【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안내 】

현재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    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    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시행 됩니다

1. 시행기간 : 2012. 05. 23 ~ 2015. 05. 22 (3년간)

2.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지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진행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함

3. 신청방법 : 공유자 총수의 5분지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4.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            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개발             행위허가 중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대지의 분할제한 및 대지와 도로             관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공유자             의 분할청구 금지,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토지과(☎ 041-840-8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