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현황

구 분	공중이용시설	지정범위
1.국회의 청사	국회의 청사	해당시설 전체
2..정부 및 지방단체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해당시설 전체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해당시설 전체
4.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해당시설 전체
5.지방공기업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해당시설 전체
6.유치원,초·중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해당시설 전체
7.학교의 교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해당시설 전체
8.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해당시설전체
9.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해당시설 전체
10.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해당시설전체
11.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해당시설전체
12.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해당시설전체
13.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해당시설전체
14.교통관련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퉁수단으로서 여객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해당시설전체
15.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해당시설전체
16.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시설전제
17.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해당시설전체
18.대규모점포	「유동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해당시설전체
19.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해당시설전체
20.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해당시설전체
21.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전체
22.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해당시설전체
23.게임방,PC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해당시설전체 (시행일2013.6.8)
24.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해당시설전체
25.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해당시설전체
26.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해당시설전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2호, 2011.12.31,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시행일 : 2012.12.8] 제9조제4항, 제9조제7항

[시행일 : 2013.6.8] 제9조제4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