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09 - 729 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5 월   4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ꊱ 제정이유

○ 1톤이하 소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로서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      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ꊲ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대상(조례안 제3조)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ꊳ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의 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ꊴ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중동 279    우편번호 : 314 - 050

전  화 : 041)840-2366           FAX : 041)840-2168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     제적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용달화물 자동차ꡓ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2. ꡒ차고지ꡓ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    업자는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    업용 자동차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허가, 전입이관(변경)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허가 등을 신     청한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