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9 -  707 호

공주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 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장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에 있으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어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만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9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공주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 314-702 / 공주시 봉황로 342번지 공주시청 세무과

(FAX 840-2539, 전화 840-225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담당 유영근 전화 840-225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붙   임 :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 (세율) ---------------------------------- 1,000분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