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782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맛나루"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공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고품질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 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용승인신청 및 절차,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 모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제8조)

❍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공동상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2.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심의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품질관리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용승인신청 및 기간, 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재사용신청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품질기준 및 안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 승인절차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 포장재 사용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마케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마케팅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75   FAX : 041) 840 - 2653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란 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특허    청에 출원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승인 품    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  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  되면 품질관리원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승  인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  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  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  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  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 등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  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  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  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공주시계룡산맑은물   에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 (제8조 관련)

1 명칭(상표명) : 고맛나루

2. 상표디자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발전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   장, 농업정책과장, 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1호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2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3호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  록증

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  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로 하며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재사용 신청) 재사용 승인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함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여야 함

③ 별표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품질기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사 및 제9조제1항제1호  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월 이하   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  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   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승인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   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   지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18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  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  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출하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확인

가. 주변환경

나. 위생상태

다. 원료의 품위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

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3. 출하품 관리

가. 출하전 검사품 변질 여부

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

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  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  의 출하 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  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제 호
	품질관리원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별지 제2호서식 )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	제 호	관리품목				관 리 지 역
성 명		소속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일 자	내 용		확인		일 자		내 용		확인

( 별지 제3호서식 )

공동상표 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	생산자명				조직원수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경영규모				(ha,두,평)
	생산계획량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		주 원 료						부 원 료
		주생산지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축․임산물					가공품․공예품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빙 자료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 기관발행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빙 자료 1부 5.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 별지 제3-1호서식 )

품 질 준 수 각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 하 계 획 량
1. 본인 등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 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공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3-2호서식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운 영 경 력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대외신용,성가도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 별 방 식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현황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예냉시설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 별지 제3-3호서식 )

생 산 자 별 조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신 청 자			생산기반 규모(㎡)	출하량(톤)	포 장 재 수요량(매)	사용기간
주 소		성 명

( 별지 제4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연장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정내역	허가번호
	품 목 명
	허가기간
사유	기 간
	사 유	사용기간 만료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생산자명					참여농가수				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
분 야		항 목						평 점
가. 일 반 여 건		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다. 품질관리 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계		10개 항목						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
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상표명			허가번호
사 용 권 자	생산자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허가물량
	사용기간
특 기 사 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별지 제7호서식 )

품 질 준 수 사 항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

동상표를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 출하할 때에는 표시사항

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용을 추락시킨 생산자는 허가취소와 동시 공동

상표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출하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4. 품질관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출하 후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공동상표와 관련된 사항은 마케팅팀 유통지원담당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사용권자		내 용			비고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 품목	허가 물량 (톤)	사용기간

( 별지 제9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포장재 사용신청서
신청인	허가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목(품종)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경영규모	(ha,두)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생산계획량		톤					출하계획량			톤
	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		규 격				수 량			납품기한			확 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 )

확 인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장소
품 목 명			허가번호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별지 제11호서식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 용 권 자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 )						주민등록번호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허가번호
		허가물량								포장재제작처
		사용기간
연월일	생 산 량				출하상황			포장재‧스티커					확 인
	품목명		물량 (톤)		물량 (톤)	금액 (천원)	출하처	입수 또는 구입량(매)	사용량			재고량	사 용 권 자	확인자
									사용		멸실

( 별지 제12호서식 )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권 자			출 하 내 역					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기간	품목명	출하량 (톤)	금 액 (천 원)	출하처	확보 (A)	사용량(B)		재고량(A-B)
									사용	멸실

( 별지 제13호서식 )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 관리대장
사 용 권 자			출 하 내 역					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주 소	기간	품목명	출하량 (톤)	금 액 (천 원)	출하처	확보 (A)	사용량(B)		재고량(A-B)
									사용	멸실

[별표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농[임]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1.생산자 자질․능력 (회사법인)	가.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	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 영농법인)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3.대외신용도	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4.생산기반 규 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10ha이상 - 과실류 : 포도 20ha이상, 기타 12ha이상, - 채소류 : 4ha이상 - 임산물류 : 밤 20ha이상, 표고 6ha이상, 느타리 0.6ha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8ha이상 - 과실류 : 포도 15ha이상, 기타 9ha이상, - 채소류 : 3ha이상 - 임산물류 : 밤 15ha이상, 표고 4ha이상, 느타리 0.4ha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6ha이상 - 과실류 : 포도 10ha이상, 기타 7ha이상, - 채소류 : 2ha이상 - 임산물류: 밤 10ha이상, 표고 2ha이상, 느타리 0.2ha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5.생산포장 입 지	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6.생산기술 수 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7.생산시설 및 자재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9.품질관리 열 의 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 축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생산자(조직) 자 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 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3.대외신용도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4.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5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20,000수 이상 (재래종 2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8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5.축사 (생산지)입지	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6.사양기술 수 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7.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	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0.판매처 확 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1.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품류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3.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	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6.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	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7.생산시설 및 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10.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수우미양

[별표 2]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 번호체계

00-00-000(승인년도-상품류-일련번호)

- 승인년도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년도를

표기

사용기간 연장승인은 기번호 부여

상품류	밤	과실류	채소류	곡 류	버섯류	임산물	축산물	가 공 식품류
번 호	01	02	03	04	05	06	07	08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08년도에 밤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8-01-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08-03-001

․ 기간연장 : 08-03-001

[별표3]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개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개월	〃	〃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개월	〃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표시정지3개월	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정지3개월	표시정지6개월	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표시정지3개월	승인취소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발전기획단 마케팅팀 팀 장 오 성 식 담 당 강 환 실 담당자 김 선 의
4. 근거법령명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제6조(사용승인) - 품질관리원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와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 사용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 공동상표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단위로 연장승인 (재사용 승인신청) 제9조(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① 규제 1 : 조례안 제6조(사용승인)

- 품질관리원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철저한 관       리 시스템으로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동브랜드 가       치실현 도모

② 규제 2 : 조례안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내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함으로써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경쟁력 강화

③ 규제 3 : 조례안 제9조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 상품에 대한 유해성분 초과, 품질관리원의 시정 보완명령 불이행 등

공동상표 관리에 소극적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을

둠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관리 강화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품질관리       가 가능함으로 실현가능성 있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비용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각 호로 객관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집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