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326호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정신보건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가.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이하 “법”) 제6조의2(인권교육)

나. 인권교육의 내용(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2. 신청 자격(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ㆍ공립 정신병원

다.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정신보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은 법인 정관을 기준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정부와 시ㆍ도에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라.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정신보건 관련 학회나 정신보건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공 통 : 정신보건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2009년도 인권교육 시행계획」의 <첨부6> 참조)

○ 신청자격 다항, 마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관 혹은 회칙을 제출

나. 제출기간 : 2009.5.27.(수) 18:00까지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다.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 연락처 : (02)2023-7573,  ebh1206@mw.go.kr

○ 담당자 :  이병화 주무관

라.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하고, 공문이 포함된 원본은 우편 제출

※ 정부전자공문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자공문 제출로 완료

4. 연구기관 선정

가. 선정 방법 :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정신보건 및 인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5인 이내) 구성․심사

나. 결과 통보 :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5.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 신청서 심의․평가 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신건강정책과 이병화 주무관(☏02-2023- 7573), 오태욱 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9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시행계획 1부.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2009년도 인권교육 시행계획

2009. 5.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목    차

1. 교육 목적과 목표	1

2. 법적 근거	1

3. 교육 내용	2

4. 교육 대상자 기준	3

5. 교육 방법	5

6.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8

7.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	9

8. 교육 운영 및 관리	9

9. 행정사항	11

<첨부1> 2009년 인권교육 대상기관(정신의료기관)	12

<첨부2> 2009년 인권교육 대상기관(정신요양시설)	13

<첨부3> 2009년 인권교육 대상기관(사회복귀시설)	14

<첨부4> 2009년 인권교육 안내(강사양성교육)	15

<첨부5> 2009년 인권교육 안내(운영자교육-복지부)	18

<첨부6> 정신보건 인권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21

<첨부7>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보고서	27

'09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시행계획(안)

1. 교육 목적과 목표

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나.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이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2. 법적 근거

정신보건법(이하 “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08.3.21]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의 내용등)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09.3.20]

3. 교육 내용

-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1호～4호까지 규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시설 종류별로 특화ㆍ심화반 운영)

가. 인권알기과정 :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①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②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세계인권선언, MI원칙, 장애인권리협약 등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i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축약하여 ‘MI원칙’으로 칭함)

③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나. 인권사례과정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②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 보호 사례

③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

다. 인권실천과정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①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해설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② 정신보건시설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수립 및 발표

* 교육내용은 교육테마를 유지하면서, 연차별로 다양하게 구성

[표1] 연차별 운영자 교육 예시 (4시간 기준)

구 분	시 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인권알기	1시간	인권의 이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인권감수성 훈련
인권사례	1시간	정신질환자의 인권현황과 주요 쟁점	정신질환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보호 사례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실천 사례
인권실천	1~2시간	정신보건법 인권보호 제도	정신보건법 인권보호 제도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연구
			정신보건시설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특별활동	0~2시간	인권 영화 감상, 인권우수기관 견학

4. 교육 대상자 기준

가.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교육

① 정신의료기관(총 1,200곳 중 517개소, 명단은 별첨1 참조)

a. 5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242곳)

ㆍ국립정신병원(6), 공립정신병원(12), 민간정신병원(92)의 병원장

ㆍ종합병원 정신과(26), 일반병원 정신과(106)의 정신과장

b. 1～49병상을 가진 정신의료기관(275곳)

ㆍ민간병원(1), 정신과의원(167)의 병(의)원장

ㆍ종합병원 정신과(99), 일반병원 정신과(8)의 정신과장

c. '09년도 운영자교육에서는 정신과 병상이 없는 병원 37개소와 의원 646개소는 제외하고, 병원급이상에 설치된 기관에 정신과장이 여러 명인 경우 수석과장이 운영자 교육에 참석한다.

※ 피교육기관 명부는 '08.12.31. 현재 시도 통계 기준이며, 변경된 경우 교육일 현재 운영자를 교육대상으로 함('09년 폐업된 곳 제외), 법인이 설치자인 경우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을 운영자로 보고, 법인 대표는 제외한다(위탁의 경우도 같다)

[표2] 정신의료기관 종별 병상 현황

(단위 : 개소, '08.12.31현재)

구 분	계	정신병원			병원 정신과		정신과 의원	병상 없음
		국립	공립	민간	종합 병원	일반 병원		병원 정신과	의원
계	1,200	6	12	93	125	114	167	37	646
0병상	683							37	646
a. 1-49병상 강원도 춘천예현병원(민간 정신의료기관)은 48병상을 운영 중임	275			1	99	8	167
b. 50병상이상	242	6	12	92	26	106

②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원장(59개소 전체, 명단은 별첨2 참조)

③ 사회복귀시설 : 사회복귀 시설장(196개소, 명단은 별첨3 참조)

[표3] 사회복귀시설의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08.12.31현재)

계	주거시설	입소시설	입소/이용시설	이용시설
196	70	27	17	82

※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가 아니라,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을 운영자로 본다.(위탁의 경우도 같다)

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일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신규직원 포함)

② 정신의료기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실시(담당업무 불문)

※ 권장교육 : 원무ㆍ행정ㆍ관리 전담직원, 식당ㆍ청소ㆍ용역ㆍ작업 직원 및 학생ㆍ실습생은 기관장 재량으로 실시

③ 정신요양시설 : 전체 시설직원(학생ㆍ실습생ㆍ용역직원은 기관장 재량)

④ 사회복귀시설 : 전체 시설직원(학생ㆍ실습생ㆍ용역직원은 기관장 재량)

5. 교육 방법

가. 운영 흐름도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

전문교육기관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참여(매년4시간)

교육대상기관 지정

통보(매년 상반기)

교육이수자 명단,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

①

②

③

④

[그림1] 운영자교육 시행 절차

관내 종사자교육 보고

(매년말 기준,

익년 1월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④

③

시ㆍ도

시ㆍ군ㆍ구

종사자교육 결과보고

(매년말 기준)

②

교육 참여

(4시간)

전문교육기관

교육결과 통보

(취합 일원화)

①

종 사 자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강사)

①

시설내 교육 참여

(매년4시간)

[그림2] 종사자교육 시행 절차

나. 교육 방법(강사양성교육, 운영자교육, 종사자교육 공통)

① 피교육자는 강사가 교육하는 현장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으며, 교육은 4시간을 1단위로 함(4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나누어 합산하지 아니함)

② 강사는 강의, 사례발표 및 토의, 시청각 교육, 패널 토의, 소그룹 활동 기관 분임별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의 1/2은 외부 강사요원을 활용할 것을 권장

③ 표준 교육 교재('09년 상반기 중 제작ㆍ공지 예정)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 보완 가능하며, 교육기관이 선정한 인권우수기관에 현장방문 교육도 가능(최대 2시간까지 인정)

※ 강사양성교육을 수강한 자는 2009년도 운영자/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다. '09년 강사양성 및 운영자 교육

a. 강사양성교육

① 교 육 비 : 무료(교통비는 본인 부담)

② 교육주관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위탁)

③ 교육대상 :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 추천자 및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④ 교육계획

구 분	일 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1차	6월 18일~1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16시간 이상
2차	9월 3일~4일	충주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b. 복지부 운영자교육

① 교육비, 교육주관 : 강사양성교육과 같음

② 교육대상 : 5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242곳), 정신요양시설 전체(59곳), 사회복귀시설 전체(196곳) (총 497곳)

③ 교육계획

구 분	일 시	교육장소		소관지역	교육시간
1차	6월 26일	나주	국립나주병원	광주,전남,전북,제주	4시간 이상
2차	7월 10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차	7월 17일	서울	서울성모병원 (구 강남성모병원)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남,충북

c. 국립정신병원 운영자교육

① 교육일시 : 8월～10월까지 국립정신병원이 운영자교육(4시간) 실시

② 교육장소 : 국립정신병원(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별 지정 장소

③ 교 육 비 : 무료(교통비는 본인 부담)

④ 교육대상 : 1～49병상 정신의료기관(275곳) 운영자는 권역별 관할 국립정신병원에서 교육 이수

※ 운영자교육은 복지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복지부 운영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국립정신병원 운영자교육을 받을 수 있음(국립정신병원에 개별 신청)

⑤ 교육통보 : 국립정신병원별 세부 교육일정은 7월 초에 하달 예정

[표4] 국립정신병원 권역별 관할지역

구 분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권 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시 도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대전, 충북, 충남

다. '09년 종사자 교육

① 교육주관 :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00시ㆍ도 관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를 사회복귀시설협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주관 하에 00시ㆍ도별로 교육 진행 가능

② 교육일시 : '09년 12월까지 교육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익년 1월까지 시ㆍ군ㆍ구에 결과보고서 제출

③ 교육대상 : 5페이지의 4.교육 대상자 기준에 따름

④ 교육방법 : 종사자별 4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되, 11페이지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강사 등”)가 실시하며, 강사 명단은 운영자 교육시 제공할 예정임

6.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가. 운영 흐름도

①

②

③

④

보건복지가족부

당연 지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필요

전문교육기관

교육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

교육 계획

통보

공고

신청

지정

종사자교육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에 통보

[그림3]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절차

나.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상의 아래 기관 중에서 지정

< 당연지정 >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립정신병원(보건복지가족부 산하 5개 국립정신병원)

< 신청에 의한 지정 >

③ 시도립정신병원 등 공립정신병원

④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정신보건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⑥ 기타 인권교육실시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다.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09년 상반기 중에 공고를 통하여 상기 교육기관 중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임(당연지정기관도 신청서 제출)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 장소, 시설 및 비품을 확보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야 함

③ 정신보건 또는 인권 분야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심사를 통하여 지정할 예정

7.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법 시행규칙 제1조의4② 참조)

①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②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한 자이며 2009년도 강사양성교육 이수 후에 강사로 활동할 것을 권장함

③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병원 등 당연지정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강사요원 포함)으로서 정신보건관련 인권교육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

④ 신청에 의한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담당자 및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신청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시에 강사양성교육 신청자 명단도 제출할 것(제출은 첨부4에 따름)

8. 교육 운영 및 관리

가. 교육이수 확인과 관리

<운영자 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과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

<종사자 교육>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시설의 종사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에 포함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양식은 별첨7 참조)

②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의 종사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매년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③ 시․군․구청장은 교육 실태를 확인 후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하며, 현황을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

※ 인권교육 실시결과는 정신보건시설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나. 교육비용 징수

① 국가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대료 등)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6조의2③, 시행규칙 제1조의4④)

② 교육 참석자들은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다.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

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② 운영자교육 평가 방법

a. 교육에 대한 만족도

b.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식, 정보의 변화

c. 3년 교육 실시 후 정신보건시설에서 시행한 인권개선활동 사례보고서

- '11년 말까지 시설별로 1건 이상 제출

③ 종사자 교육 평가(만족도 등)는 정신보건시설 자체 실시

9. 행정사항

가. 교육안내

① 각 시ㆍ도 및 정신보건 관련 단체는 별첨1～별첨3의 피교육대상인 정신보건시설(이하 “교육대상시설”)에 「2009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계획」을 안내

② 강사양성교육 및 복지부 운영자교육 안내

- 각 교육대상이  '09.5.27(수)까지 Fax. 031-288-0363 혹은 glim520@nate.com로 첨부4와 첨부5 서식에 따라 직접 신청하고, 신청 후 Tel. 031-288-0364, 0233 이미현에게 신청 확인하도록 안내

③ 국립정신병원은 1～49병상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자교육 계획을  '09.5.27(수)까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나. 전문교육기관 신청 안내

① 전문교육기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당연 포함)은 첨부6 신청서식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로 '09.5.27(수)까지 직접 제출

② 특히, 시ㆍ도는 시도립정신병원, 정신보건 비영리법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다. 인권교육강사 추천명단 제출

각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는 인권교육 지식이 있는 정신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명단을 '09.5.27(수)까지 아래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당연지정 전문교육기관은 첨부6의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추천기관	부서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00시도	본청 000과	행정5급	00팀장		(02)000-0000
	광역정신보건심의위	변호사	00법률사무소
	00군 보건소	보건6급
	00군 정신보건센터장	센터장
	00군 정신보건심판위	의사	00병원장
국가인권위	0000팀
	인권교육 강사풀	강사요원	000대 00과 교수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과장
		의무4급

※ 강사요원 본인에게 정신보건시설에 안내됨을 확인시키고 제출할 것

<첨부1>

2009년도 인권교육 대상기관(정신의료기관)

- 명단 삭제

<첨부2>

2009년도 인권교육 대상기관(정신요양시설)

- 명단 삭제

<첨부3>

2009년도 인권교육 대상기관(사회복귀시설)

- 명단 삭제

<첨부4>

2009년 정신보건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안내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금년부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하나로 공모한 <정신보건 인권교육사업>의 수탁자로 정신보건분야의 다학제적 전문가들의 연합단체인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주관으로 정신보건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과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강사양성교육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권교육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은 16시간씩(1박 2일) 두 차례 계획된 교육 일정 중 한 차례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편리한 교육 시간을 정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강 인원이 각각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십시요.

◆ 일시 및 장소 - 1차: 6월 18일(목) 오후 1시 - 6월 19일(금) 오후 5시

서울 올림픽 파크텔 4층 아테네홀 (Tel: 02-410-2114)

2차: 9월  3일(목) 오후 1시 - 9월  4일(금) 오후 5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Tel:043-850-4500)

◆ 교육대상자

①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중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 희망자

② 시도. 시군구 정신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 희망자

③ 복지부로부터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인권교육 강사 예정자

◆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 주관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용인정신병원 WHO 협력기관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주의 사항 : 5월 27일(수)까지 사전등록 필수. 교육비 없음 (교통비는 참가자 부담)

숙박(서울 교육의 경우 원거리 우선하여 60명으로 제한) 및 식사 무료제공

◆ 문의 :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 (www.yonginwhocc.or.kr 이미현 031-288-0364, 0233)

2009.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육 일정 : 1,2차 동일.  강사 사정으로 일부 변경 있을 수 있음.

일시 시간	첫째 날 (1차 6/18, 2차 9/3)	둘째 날 (1차 6/19, 2차 9/4)
8:00~9:00		아침식사
9:00~9:50		8.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윤리 -양수(가톨릭대 간호대)
10:00~11:30		9.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 사례 및 전략 -황태연(용인정신병원) : 좌장 -고상선(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발표 -문용훈(태화샘솟는 집) : 발표 -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 발표
11:30~12:30		점심식사
12:30~13:00	등록	10.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워크숍) -박김형준(인권교육센터 들)
13:00 -13:30	1. 개회식 및 교육 일정 소개
13:30 -14:20	2.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13:30-16:30) 11.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워크숍) - 고은채(인권교육센터 들)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4:30 -16:00	3.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청구 등 -류지형(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16:10 -17:00	4.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 염형국(변호사)
		(16:30-17:00) 12. 인권교육 평가, 수료식
17:00-18:00	저녁식사
18:00-19:00	5.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홍진표(울산의대)
19:10-20:00	6.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사례 및 인권보호 사례 -공지현, 김영학, 박종성
20:10-21:00	7. 인권영화 감상 및 토론 -황혜미(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2009년도 정신보건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 팩스 031-288-0363 (용인정신병원 WHO 협력기관)

또는 이메일 glim520@nate.com (이미현)

* 신청서가 접수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el.031-288-0364, 0233)

성 명					성 별	□남 □여
기관(단체)명					직 위
소속 기관의 종류 (해당번호에 표시하고 기록)	1	정신보건시설: ①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②정신요양시설 ③사회복귀시설(입소/주거/이용/혼합) ④기타 :
	2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①시도 보건과 ②시군구 보건소 ③기타
	3	인권교육 지정기관 :
	4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기 관 주 소	( - )
전 화				팩 스
핸드폰				E-mail
숙식 여부 (○,× 로 표시)	1차		6월 18일(목) 숙박( ) 18일 저녁식사( ), 19일 아침식사( ), 19일 점심식사( )
	2차		9월 3일(목) 숙박( ) 3일 저녁식사( ), 4일 아침식사( ), 4일 점심식사( )
2009년 정신보건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5>

2009년 정신보건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교육> 안내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금년부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하나로 공모한 <정신보건 인권교육사업>의 수탁자로 정신보건분야의 다학제적 전문가들의 연합단체인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주관으로  2009년도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4시간 기본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참석 대상자는  5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정신요양시설장, 사회복귀시설(주거, 입소)시설장입니다.

아래 교육 일정을 보시고 원하시는 교육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1차(호남권) : 6월 26일(금) 오후 1시-5시30분  나주 <국립나주병원>

해당 지역 - 광주,전남,전북,제주

2차(영남권) :  7월 10일(금) 오후 1시-5시30분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해당지역 -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차(중부권) : 7월 17일(금) 오후 1시-5시30분 서울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해당지역 -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남,충북

◆ 교육대상자

① 5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운영 기관장(정신병원장, 대학병원․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정신과 수석과장) (242개 시설)

② 정신요양시설장 (59개 시설)

③ 사회복귀시설(주거, 입소, 입소 및 이용 혼합 포함) 시설장 (114개 시설)

* 단, 강사양성교육 16시간 수강신청자는 기본교육을 중복하여 신청할 필요 없음.

◆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 주관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용인정신병원 WHO 협력기관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주의 사항 : 5월 27일(수)까지 사전등록 필수.  교육비 없음 (교통비는 참가자 부담)

◆ 문의 :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 (www.yonginwhocc.or.kr / 이미현 031-288-0364. 0233)

2009.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육 일정 :

- 1,2,3차 동일.  강사 사정으로 일부 변경 있을 수 있음.

시간	교육 내용
13:00-13:30 (30분)	1. 등록 및 교육안내
13:30-14:20 (50분)	2.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강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14:30-15:20 (50분)	3.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강사 : 홍진표(울산의대) 등
15:30-17:00 (90분)	4.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청구 등 - 강사 : 김현원(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등
17:00-17:30 (30분)	5. 평가 및 수료식

2009년도 정신보건인권교육 <운영자 교육>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 팩스 031-288-0363 (용인정신병원 WHO 협력기관)

또는 이메일 glim520@nate.com (이미현)

* 신청서가 접수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마감일 5월 27일)

* 신청서가 접수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el.031-288-0364, 0233)

성 명					성 별	□남 □여
기관명					직 위
기관 종류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이용시설, 혼합시설( , )
	기 타
기 관 주 소	( - )
전 화				팩 스
핸드폰				E-mail
원하는 교육 일정에 ○로 표시	1차	6월 26일(금) 오후 1시-5시30분 전남 나주 <국립나주병원>
	2차	7월 10일(금) 오후 1시-5시30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3차	7월 17일(금) 오후 1시-5시30분 서울<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별도	8월 이후에 개설될 국립정신병원 교육
2009년 정신보건인권교육 운영자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첨부6>

정신보건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지)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연락처 :
기관의 성격 (해당번호에 표시)		1	국공립정신병원
		2	정신보건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4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인권교육 담당직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이메일:				전화:				팩스:
재정 및 인력 현황		2008년 결산액 (단위 :천원)		2009년 예산액 (단위 :천원)			인권교육 예산 (단위 : 천원)		직원(또는 회원) 수			인권교육 강사수(예정)
교육 장소		1)기관 자체보유 장소 :
		2)임대 장소 :
피교육자 신청 (해당번호에 표시)		1) 시설 설치․운영자 : ①정신의료기관 ②정신요양시설 ③사회복귀시설
		2) 시설 종사자 : ①정신의료기관 ②정신요양시설 ③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 청 인(기관의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공문 1부 2. 지정신청서(표지, 기관소개, 인권교육 수행능력, 인권교육실시계획서 포함) 1부 * 복지부의 공고일로부터 2주이내에 한글 2002-2007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파일) 및 우편(서류)으로 제출. 마감일 엄수. * 접수처: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이병화 주무관(ebh1206@mw.go.kr) (문의 : 02-2023-7573)

1. 기관소개(1~2 페이지정도)

(기관 소개는 강사를 요청하는 기관에 안내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알기 쉽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은 삭제 후 안내)

가. 기관 연혁

※ 설립일, 설립목적 등 포함

○

○

○

나. 주요사업내용

○

○

○

다. 조직구성(조직도)

○

○

○ 지부현황을 반드시 입력

연번	지부명	지부 사무소 위치	지부장	지부 근무인원수 (지부장 제외)	연락처
1	서울지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명
2

2. 인권교육 수행 능력

가. 인권교육 책임자 및 직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책임자
직원

나.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한 인력 명단

(※ 강의제목별로 강사명을 기록하되 강사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앞선 자를 상단에 입력)

번호	강의 제목	강사명	부서 및 직위	직종	인권강사 경험유무
A. 인권알기과정
A-1	인권의 이해	홍길동 장길산	홍보팀장 지역사회팀장	사회복지사 일반직	많음 적음
A-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국내외 기준	일지매	교육팀장	간호사	보통
A-3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없음
B. 인권사례과정
B-1	정신질환자의 인권현황과 주요 쟁점
B-2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경험, 인권보호 사례
B-3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
B-4	인권영화 감상
C. 인권실천과정
C-1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C-2	정신보건시설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 직종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변호사, 교수, 전임강사, 일반직 등

* 인권강사 경험 유무 : 최근 3년간 많음(5회이상), 보통(3-4회), 적음(1-2회), 없음(0회)으로 기입한다.

* 당연지정기관이 아닌 전문교육 신청기관은 강사양성교육 신청서를 첨부4 안내에 따라 팩스 031-288-0363, 이메일 glim520@nate.com 이미현에게 제출

다. 연계 가능한 인권교육 관련기관

연번	협력기관	협력내용

라. 인권교육 실시 장소 및 비품시설 현황

※ 기관 내 실시장소 또는 외부 장소 작성 가능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비품목록 간단히 나열 (ex. 빔, 노트북 등)

○

○

○

마. 인권교육 관련 활동 실적(최근 3년간)

○

○

○

바. 귀 기관이 인권교육기관으로 적합한 이유

○

○

○

3. 인권교육 실시 계획서

가. 인권교육 실시 일정

예상 교 육 일 시		예상 교육장소
피교육자 신청 (해당사항에 표시. 복수 표시 가능)	1)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①정신의료기관 ②정신요양시설 ③사회복귀시설 2)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①정신의료기관 ②정신요양시설 ③사회복귀시설
교 육 예 산 (단위 : 천원)	교육기관 자부담 :
	교육 참가자 부담 :
교육 책임자

나. 교육 내용

a. 인권알기과정 :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①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②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세계인권선언, MI원칙, 장애인권리협약  등

③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b. 인권사례과정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②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 보호 사례

③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

c. 인권실천과정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①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②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수립 및 발표

위 a. 인권알기과정, b. 인권사례과정, c. 인권실천과정 세 가지 과정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4시간 기초교육내용을 작성

시간	주제	방법	강사
14:00-14:50 (50분)	1.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강의/시청각자료
15:00-15:50 (50분)	2.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16:00-17:30 (90분)	3.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청구 등	강의/토론
17:30-18:00 (30분)	4. 평가 및 수료식

예시)

다. 교육 방법

a.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시설방문교육 시도별 교육, 권역별 교육, 지부별 교육.....모두 가능

b. 교육 운영

- 분반교육, 강의, 사례발표 및 토의, 시청각 교육, 패널 토의, 소그룹 활동 기관 분임별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의 1/2은 외부 강사요원을 활용할 것을 권장

c. 평가

-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 교육의 효과 등을 분석, 평가방법 기재

<첨부7>

2009년 정신보건인권교육 종사자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1. 총 괄

시설현황				피교육자 (의무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시도	시군구	종류	시설명	대상 인원	실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일시	교육 시간	종류	장소명
서울	강남구	정신의료 기관	00정신병원	00명	00명	2회	8.20(목)13:00	4시간	교육기관	신경정신의학회 서울지부
							9.24(목)13:00	4시간	당해시설	의국 회의실
		정신요양 시설		00명	00명	1회	10.1(목)13:00	4시간	당해시설	4층 강당
		사회복귀 시설							교육기관	사회복귀시설협회 경북지부

2. 교육 결과

○ 일 시 : 10.1(목) 14:00~18:00

○ 장 소 : 00 요양시설 00관 4층 강당

○ 교육내용

시간	주제	방법	강사		비 고
			강사명	소속기관명
14:00-14:50 (50분)	1.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강의, 시청각자료
15:00-15:50 (50분)	2.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16:00-17:30 (90분)	3.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청구 등	강의, 질의응답
17:30-18:00 (30분)	4. 병동별 토론	토론

○ 교육인원

(단위 : 명)

구분	의무교육 대상자						권장교육대상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	작업	학생
종사자 인원
실교육 인원

3. 교육 증빙서류

○ 피교육자 명단(의무교육대상자만 제출)

연번	부서	직종	성명	서명
1	3병동	간호사	유관순

○ 교육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