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9-998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 및 회계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의 회계책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회계책임에 대한 경각심 확대(안 제2조제4항)

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고의․중과실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시민국 회계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71         FAX : 041) 840 - 279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③ (생략) < 신 설 >	제2조(정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