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09-242호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9호(2009.6.19)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충청남도 고시 제2009-12호(2009.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  6.  29.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대기업 (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초과

■ 기업규모판단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인원수

■ 신청가능인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

(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지원요건 특례사항 : 지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신규 상시고용

인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신규투자금액에서 취약계층 채용인원

1인당 2백만원씩 공제

1.「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24개월, 즉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 인정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외에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6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09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08년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 지원 대상 : □08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

신청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08.1.14이후~9월까지 신규고용)

□ 지원방법 :  □09년 예산으로 □08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1인당 월50만원, 12개월이내 지원)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1월은 20일까지)

-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시 · 군청

6.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에서 출력가능)

www.ei.go.kr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7.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단위로 사후지급

- 지원받는 기업은 매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각 시 · 군청에 제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이행상황(모두 이행 필요)

□ 필요 상시고용인원수(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의무고용이행상항위반시 위반월부터의 위반인원수에 대한 향후 지원액 지급중지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의무 위반시, 타 신규고용인으로 대체 가능

8. 기    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미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경과 조치

□ 지경부 지원기준 시행일(□09.1.2)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 및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월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전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 지원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관련고시의 해석에 따름

9. 문의처

□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2-251-2688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041-521-5460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13

□ 보령시청 기업사랑과 041-930-3577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041-540-2047

□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 041-660-2364

□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041-730-3351

□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042-840-2352

□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041-750-2683

□ 연기군청 지역경제과 041-861-2544

□ 부여군청 경제진흥과 041-830-2380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041-950-4124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041-940-2369

□ 홍성군청 경제과 041-630-1356

□ 예산군청 경제과 041-339-7263

□ 태안군청 경제개발과 041-670-2846

□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041-350-3484

[별표] 제조업지원서비스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 기준)
□원자력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1
□수력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2
□화력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3
□기타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9
□송전 및 배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2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300
□생활용수 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6010
□산업용수 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6020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4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1
□소방시설 공사업	42204
□철도운송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9100
□도시철도 운송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92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1
□택배업	49401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택배업	49401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4939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운송업	50203
□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1100
□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1200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1
□수상 화물 취급업	52942
□일반 창고업	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
□농산물 창고업	52103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109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1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4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 기준)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52921
□공항 운영업 (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5293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2999
□자동차 임대업	6911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1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2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9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자료 처리업	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농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2
□경영컨설팅업	7153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비금융지주회사	71520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측량업	72921
□제도업	72922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 기준)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90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3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지도제작업	7292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광고 대행업	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광고매체 판매업	71392
□광고물 작성업	71393
□그외 기타 광고업	71399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1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인력공급업	75120
□고용알선업	7511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220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1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12
□포장 및 충전업	75994
□문서 작성업	7591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복사업	75912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하수 처리업	37011
□분뇨 처리업	37021
□축산분뇨 처리업	370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10
□폐수 처리업	3701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23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1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1
□통신장비 수리업	95122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3

[양식 제1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보조금신청 횟수	회	신규 투자규모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지원 신청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②지방자치단체	낙후지역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조금	총금액:	국비: 지방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자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양식 제2호]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1. 기업체 연혁

□ 기업체 설립,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술

2. 신규투자 내역

투자일자	투자금액	투자 세부내역(목적)
계

3. 신규인력 채용내역

신규고용일자	신규고용인원수	근무부서 및 채용 내역
계	명

4. 신규투자와 신규인력의 연관성

[양식 제3호]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고용보조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용보조금 신청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신규투자 이행 사항

- 투자금액 :

- 투자목적 :

□ 신규 고용유지 이행 사항

- 보조금 지원인원 :       외    명

- *보조금 지원후 상시고용 인원수 :      명

(*인원수는 투자완료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인원수)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지자체의 장 귀하

[양식 제4호]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