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등을 안내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

ㅇ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 감차 추진

- 영세 운송사업자(차주) 지원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

신청자격 및 조건

ㅇ 2009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화물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 ’08.12.24)에서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차령 5년 이상, 1년 이상 차량을 소유(입증자료 첨부)한 경우

- 지입차량 등 차량의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에 한하여 감차대상차량으로 인정

ㅇ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참가 신청

ㅇ 감차사업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서식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등 도 또는 해당 시장․군수가 감차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2009년도 감차계획

ㅇ 사업물량 : 사업용 화물자동차 20대

ㅇ 사업예산 : 800백만원

※ 2008년도 사업실적 : 8대 신청 → 최종4대 감차보상

� 감차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ㅇ 감차보상금은 개별 차량별로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합니다.

- 차량가격은 차량잔존가치의 기준금액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 폐업지원금은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지급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

1톤 미만	1～3톤	3～5톤	5～8톤	8～12톤	12톤～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교통연구원이 조사한 ’05.3/4～’08.2/4분기의 화물차주 월평균순수익 × 6개월

� 사업의 집행체계

ㅇ 국토해양부는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 등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시․도지사 등은 서류접수 및 감차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집행 업무 담당합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소요예산의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잠정사업자 선정,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 도(시) 또는 해당 시․군․구청장은 사업 안내 등 홍보, 사업참가자 서류접수 및 심사․보고, 차량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업무,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운송사업의 변경․취소 및 차량 이전등록, 감차보상금 지급 및 정산․보고, 매입 차량의 보

관․폐차․매각․관리전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ㅇ 국토해양부에서 차종별(톤급 포함)․차령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 또는 해당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차주)의 신청을 받아 차량 및 사업자(차주)를 선정합니다.

ㅇ 도는 배정된 업종별 물량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감차사업 신청자의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①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 모두를 포함하고, 잔여 물량은 신청자가 많은 업종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물량을 변경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감정평가

ㅇ 감차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군에서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사)을 지정하여 감정평가 실시하며,

- 잠정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지정한 기한까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

ㅇ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이행상태 등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

ㅇ 감차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화물차 감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7일 이내에 당해 화물차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허가는 즉시 취소(감차)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은 회수합니다.

-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으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 해당 시장․군수에게 화물차를 인도할 때까지는 감정평가목록과 이상이 없도록 신청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감차보상금은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및 화물운종자격증명 등을 인도 받은 후 지급

ㅇ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송회사 및 지입차주는 향후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 업무(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에 종사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합니다.

ㅇ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합니다.

폐차처리

ㅇ 도에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 해당 시․군은 당해 화물차가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공공사업 등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차처리 합니다.

ㅇ 폐차처리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 입찰 예정가격은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50% 이상으로 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예정가격의 20%씩 저감률을 적용하여 재입찰 하고,

- 입찰에 의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접 위탁하는 것이 입찰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군은 폐차 전문업체에 직접 위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 각

ㅇ 감차한 차량을 자가용 등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감차 화물차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EX. 사업용으로 사용 등) 입찰 참가 제한

ㅇ 입찰예정가격은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예정가격의 20%씩 저감률을 적용하여 재입찰하고,

- 입찰에 의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차보상금 지급

ㅇ 감차보상금은 감차사업 신청시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ㅇ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당해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만 지급합니다.

ㅇ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감차 대상차량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해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만 지급합니다.

ㅇ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보험(공제)금 등을 공제한 차량가격을 지급합니다.

기타사항

ㅇ 감차사업에 참여하여 화물차를 감차하신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 중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을 받으실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와 관련하여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도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 시․군별 담당부서 현황〉

기 관 별	담당부서(과)	전 화 번 호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2-220-3621
천 안 시	교통과	041-521-3533
공 주 시	교통정책과	041-840-2368
보 령 시	도로교통과	041-930-3395
아 산 시	교통행정과	041-540-2366
서 산 시	교통과	041-660-2365
논 산 시	도로교통과	041-730-3367
계 룡 시	지역경제과	042-840-2441
금 산 군	지역경제과	041-750-2674
연 기 군	경제진흥과	041-861-2552
부 여 군	졍제진흥과	041-830-2393
서 천 군	경제진흥과	041-950-4127
청 양 군	지역경제과	041-940-2367
홍 성 군	건설교통과	041-630-1416
예 산 군	건설교통과	041-339-7692
태 안 군	경제개발과	041-670-2366
당 진 군	교통재난관리과	041-350-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