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09 - 789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06.1.1.부터 화물자동차(화물적재공간 2㎡미만)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06～’09년 4년간 화물자동차세율적용)」이 2009.12.31.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화물자동차세율 등을 계속 적용하여 서민경제 지원 및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28조의4)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해

① 등록세 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고

② 자동차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부과 제외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28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전화 : 042-251-2197, FAX : 042-251-2319)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무회계과(담당자 박승종 전화 : 042-251-2197, E-mail : pc2343@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28조의4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4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관 련 법 규 】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   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     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