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 (원)	비 고
				적용법규	처분명	기 간
1	태성레미콘㈜	계룡면 기산리 119-4번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 제71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2	㈜ 훽트	검상동 725-13번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	개선권고	’09.07.28~’09.08.26
3	공주식품산업	의당면 청룡리 910번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 제39조	개선명령	’09.10.13~’09.12.31	17,029,460	배출부과금
4	한천리마을 영농조합법인	우성면 한천리 116-2번지	폐수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44조	사용중지명령
5	㈜창만축산	의당면 청룡리 914번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 제40조	자체개선계획	’09.12.17~’10.04.30	-	-
6	태성레미콘㈜	계룡면 기산리 119-4번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제71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7	보람종합건설㈜	탄천면 장선리504-2번지	특정공사변경신고미이행	소음진동규제법제22조, 제2항	-	-	240,000	과 태 료 (20%감경)
8	그린물산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외 3필지 일원	특정공사변경신고미이행	소음진동규제법제22조, 제2항	-	-	240,000	과 태 료 (20%감경)
9	신세림금속㈜	사곡면 가교리75-2번지 외 5필지 일원	소음배출허용기준초과	소음진동규제법제14조. 제15조	개선명령	’09.10.29~’09.12.31	400,000	과 태 료 (20%감경)
10	삼동흥산㈜	계룡면 내흥리 산9-2번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제84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 (원)	비 고
				적용법규	처분명	기 간
11	보람종합건설㈜	탄천면 장선리 504-2번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제84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12	덕지기업㈜	탄천면 덕지리 535번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제84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13	광명산업㈜	탄천면 광명리 625-6번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제84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14	이○○(개인)	반포면 봉곡리 산36-2번지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2항, 제84조,시행규칙134조	개선명령	‘09.09.28~’09.10.16	-	-
15	그린물산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외 3필지 일원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제84조	경 고	즉 시	480,000	과 태 료 (20%감경)
16	㈜자연과환경	우성면 보흥리 146-1번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관리미흡(세륜기고장방치)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2항, 제84조,시행규칙134조	개선명령	‘09.10.23~’09.10.30	-	-
17			이 하	여 백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