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0- 1128호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 일정규모 이상의 시 발주사업에 대하여 계약 전 원가적정성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약심사는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심사부서는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로 하며, 발주부서는 시 본청의 실 ․ 국 ․ 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 ․ 면 ․ 동으로 함(안 제2조).

○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와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로 함(안 제3조).

○ 계약심사 사업범위는 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되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1억원 이상의 용역,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사로 하되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하고, 물품제조․구매는 2천만원 이상으로 함(안 제4조).

○ 발주부서의 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산정 되었는지를 심사 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 사업비 산정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 시에 공주시 계약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조정실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840-2217, FAX : 041-840-2831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계약심사ꡓ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ꡒ심사부서ꡓ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ꡒ발주부서ꡓ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 ․ 국 ․ 단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 ․ 면 ․ 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 ․ 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 전문             공사 는 2억원 미만

나. 1억원 미만의 용역(기술 및 학술연구용역 등)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3.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     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주시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ꡒ자문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 ․ 국 ․ 단 ․ 직속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 ․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