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314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ꃡ

1. 개정이유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의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변경시행과 문화재 관람에 따른 사항 및 관람료 징수 절차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로 변경시행

(조례안 제1조)

나. 설 및 추석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지정(신설) (조례안 제2조)

다. 관람료 징수의 군인에 공익근무요원 추가 (조례안 제5조)

라.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수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 청소년과 어린이 추가 (조례안 제6조)

마. 수입금 불입을 공주시금고에서 수납기관으로 변경

(조례안 제13조, 규칙안 제6조)

바.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대체(신설)

(조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문화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관리소

주소： 공주시 웅진동 57번지  우편번호 : 301-060

전화： 041-840-2547   FAX : 041-858-004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개시간) 문화재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조시간 및 관광객의 편의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하절기 : 3월 1일∼10월 31일, 09:00∼18:00

2. 동절기 : 11월 1일∼2월 말일, 09:00∼17:00

다만, 설 및 추석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람료 징수구분) 관람료의 징수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

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

4. 어른 :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중 청소년과 어린이

3. 6세 이하의 어린이

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관람료는 일반회계·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금으로 한다.

② 관람료징수자는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 수납기관(공주시금고 또는 그 수납대행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계장부의 비치)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표종사원은 관람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람권매표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2호로 지정된 공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일반에 공개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이하"관람료" 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시간) 문화재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조시간 및 관광객의 편의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하절기 : 3월 1일 ∼ 10월 31일, 09:00∼18:00 2. 동절기 : 11월 1일 ∼ 2월 말일, 09:00∼17:00 <단서 신설> 제5조(관람료 징수구분) 1.～2. (생략) 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 4.～5. (생략)	제1조(목적) ----------------- -------------------------- --------------------------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 -------------------------- -------------------------- ------ 제2조(공개시간) ------------- -------------------------- -------------------------- -------------------------- ---------------- -------------------------- -------------------------- -------------------------- 다만, 설 및 추석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관람료 징수구분) 1.～2. (현행과 같음) 3. ----------------------- (전투경찰·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 4.～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무료관람)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14. (생략)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생략) ② 매표종사원은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날 공주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장부의 비치) ①～② (생략) <단서 신설>	제6조(무료관람) 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 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중 청소년과 어린이 3.～14.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료징수자는 ---------- ------------------------- -------------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 수납기관(공주시금고 또는 그 수납대행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장부의 비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14조제2항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수납기관(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점)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문화재관리소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수납기관(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점)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5조 (생략) 제6조(수입금 처리)조례 제14조제2항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문화재관리소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조～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수입금 처리) ----------- ------------------------ ------------------------ ------------------ 수납기관 (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점)에- ------- 공휴일 또는 주말인 -- ------------------------ ------------------------ ------------ 수납기관(공주시 금고와 그 수납대행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