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     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방세발전기금을 2011년도와 2012년은 직전년도 시 보통세의 1/10,000을     조성하고 2013년부터는 1.5/10,000을 조성하여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0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세정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공주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    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이하   ꡒ기금ꡓ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     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음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    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 연구    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영 심의) ①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 를    두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영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

②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