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3-55 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고마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18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고마 관리 및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마 준공에 맞추어 적정 사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가. 고마의 위치, 용어 등 정의 (안 제2조, 제3조)

나. 고마 관리 및 운영 기준 마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다. 고마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지도 감독(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과(관광개발담당)

- 주소 : 공주시 봉화로 125/ 우편번호 314-090

- 전화 : 041)840-2838, FAX : 041)840-2848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마는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마”란 컨벤션 및 전시장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2. “컨벤션”이란 회의 및 그 밖의 행사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고마와 부속시설,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4조(운영) 고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① 고마의 1회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동일인   의 주관 행사 또는 동일목적의 행사로 최대 30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기간과 이용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공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100분의 30 감액

가. 20명 이상 사이버공주시민증을 제시하는 경우

나. 50명 이상 공주시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또는 행사

2. 전시작품 이외의 상품을 거래하는 상행위를 함께하는 전시회 또는 행사

3. 고마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회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고마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고마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고마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축․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공주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부터 5년간 고마의 수탁자격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 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마 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면적(㎡)	오전	오후	야간	1일	비고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21:00)
컨벤션홀	1	181	271	362	271	579
	2	182	271	362	271	579
	3	187	279	372	279	595
	전체	550	656	876	821	1,402
리셉션홀		264	396	528	396	772
세미나실	1	90	135	180	135	288
	2	92	138	184	138	294
	3	99	148	198	148	316
	4	92	138	184	138	294
	5	63	94	126	201	94
	6	87	130	174	278	130
	7	109	163	218	348	163
향토역사자료실	1	51	61
	2	66	79
	3	63	75
	4	54	64
문화학습체험실	1	50	60
	2	20	24
	3	48	57
역사인물전시관		117	140

2. 다목적 전시장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면 적	1일 사용료	할인율		비고
			1․2․12월	7․8월
전시장	140㎡	168,000	30% 할인	40% 할인	1,200원/㎡

(비고) 1. 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소 /규모	□ 제1컨벤션홀 ( ㎡) □ 제2컨벤션홀 ( ㎡) □ 제3컨벤션홀 ( ㎡)			□ 리셉션홀 ( ㎡) □ 세미나실 ( ㎡) □ 전시장 ( ㎡)
	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 개 업체) 국외( 개 업체)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고마 관리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고마 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제5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소 /규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컨벤션홀		㎡		㎡	리셉션홀		㎡		㎡
	제2컨벤션홀		㎡		㎡	세미나실		㎡		㎡
	제3컨벤션홀		㎡		㎡	전 시 장		㎡		㎡
	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 개 업체) 국외( 개 업체)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고마 관리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고마 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주최자	성 명(국 문)
	성 명(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장소 /규모	□ 제1컨벤션홀 ( ㎡) □ 제2컨벤션홀 ( ㎡) □ 제3컨벤션홀 ( ㎡)				□ 리셉션홀 ( ㎡) □ 세미나실 ( ㎡) □ 전시장 ( ㎡)
감면사유
목 적	국 문
	영 문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국 문
	영 문

「공주시 고마 관리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마 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