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 2013년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 2013년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공용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공용시설개선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1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관리주체 등)

❍ 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2010.03.02. 조례 제713호〕제2조

2		예 산 액

❍ 300,0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 (50,000천원)

· 허가과-도시및지역개발-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250,000천원(도 : 100,000천원, 시 : 150,000천원) 〕

· 허가과-도시및지역개발-주택관리-공동주택공용시설개선-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3		지원대상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로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용건축물 외 공동시설

4		지원기준

❍ 단지별 공동주택관리비 등 지원기준 금액은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구 분	단지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세대수	7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지원금액상 한 액	4천만원 이내	2천8백만원 이내	2천만원 이내	1천2백만원 이내	4백만원 이내

5		지원대상단지 선정

❍ 지원대상 신청 단지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별표1』

배점 기준표에 의거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 하더라도 지원대상 단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6		추진절차

	종합계획수립(시)· 시 Home Page 게재	→	단지별 수선계획 수립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	지원신청〔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 , 사업비내역 등 제출	→	신청지 현지조사(시) · 보수 필요성 등
	2013년 : 1월		2013년 : 2월		2013년 : 2월말까지		2013년 : 3월초

→	위원회 상정 심의 · 심의, 지원대상 결정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금액 등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등	→	보조금교부결정 · 조건 등 부여
	2013년 : 3월중순		2013년 : 3월말		2013년 : 4월		2013년 : 4월

→	입찰 공고 · 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착공신고 · 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공사시행 · 입주자대표회의/시공자	→	공사완료보고 · 사진/사업비정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2013년 : 4월		2013년 : 5월		2013년 : 5월		2013년 : 6월

→	준공검사(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검사
	2013년 : 6월		2013년 : 6월

7		비 고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표〔별표1〕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 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 사 업 비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비 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입주자 대 표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접 수 처		공주시청 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