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위

□ 검토배경

○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 필요성 대두

-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증가

⇨ 시설공단 설립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시설공단 설립시 기대되는 효과 >

①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활용

②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공단 운영시, 직영 대비 예산 절감(약 3～10%) - 타지자제 운영 결과

	≪ 시설관리공단 ≫
∙설립목적 :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영흑자보다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 개선이 목표 ∙업무영역 : 지자체 고유 업무 중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분야 ∙운영주체 : 민간 ＊민간의 전문 기술과 지식 및 운영방식 등 도입 ∙설립권자 : 시장 ＊사전에 道 협의 및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법규사항) ∙조직유형 : 지방공기업(간접경영, 대부분 자체수익사업이 어려운 분야)

□ 우리시 설립 검토 진행 현황

○ ‘12.  8.  6 :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 관련 내부토론 실시

타당성 조사 진행으로 결정(월요토론회)

○ ‘12.  9. 10 :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비 성립을

위한 공주시의회 설명(의원총회)

○ ‘12.  9. 18 : 용역비 50백만원 성립(‘12. 제2회 추경예산)

○ ‘12. 9월～12월 :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자체검토(전체 59개 시설물 대상)

○ ‘12. 12. 12 : 9개 우선검토 대상시설 선정(수요토론)

○ ‘13. 1. 3 : 타당성검토 용역체결

○ 계약금액 : 50백만원

○ 계 약 자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표 서만근

○ 계약기간 : 2013. 1. 3 ~ 2013. 4. 2 (90일)

< 타당성용역 시설물 - 9개 >

①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② 한옥마을

③ 나래원                     ④ 사적지관리

⑤ 재활용 선별장              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⑦ 공예품전시판매관(쉼터)     ⑧ 공중화장실 관리

⑨ 쓰레기봉투판매

□ 앞으로 추진계획

○ ‘13. 4월 :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 ‘13. 5월～10월 : 충청남도 협의, 시의회 설명, 주민공청회 실시,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13. 11월 : 조례제정

○ ‘13. 11월～12월 :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및 임원 임명(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설립등기 및 보고

□ 타 지자체 설립 현황(2012.현재)

○ 전국 : 77개(전국 244개 지자체의 32%)

○ 충남 : 설치 2(천안, 보령), 검토 6(공주, 안산, 당진, 부여, 태안)

참고 1	시설관리공단 설립 로드맵(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단 계	내 용	일 정 별	공 주 시 추진상황	관련법령
설립방침 결 정 전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	완료	법 §2 법 §49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시․도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D-300 ~D-260	완료	-
설립 타당성 검 토 단 계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기준 제시 및 용역실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D-250 ~D-160	추진중	법 §49 영 §47
설립심의 단 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시․도와 협의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D-130 ~D- 90	계획 (‘13. 5월 ~ 10월)	영 §47 “
조례제정 단 계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공포	D- 85 ~D- 55	계획 (‘13.11월)	법 §49
설립단계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임원공모 및 임명	D- 50 ~D- 5	계획 (‘13.11월 ~ 12월)	법 §56 법 §58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이내) ◦설립보고(등기 후 10일 이내)	D- 0 D+10	계획 (‘13.12월)	법 §53･§57 영 §78

참고 2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