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27.
	2013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 시행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적정한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 달간 운용하던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

2. 자수기간

○ 2013. 4. 1.～ 6. 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마약류 중독자1)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다만, 내사 진행 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수사관이 선처 조건으로 자수를 권유하여 출석한 경우는 자수자 처리 불가

‘자수’는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시기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범죄사실이 발각되기 전 또는 범죄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자발적 재활 의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자수자로 처리하고, 지명수배된 후라 할지라도 체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수자로 처리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하고, 치료보호 시  지정된 지역별 검찰청 연계병원 적극 활용

(참다남병원 - 대전 중구 대흥동 467-1 tel 042-222-0122)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송천쉼터) 이수 제도 활용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 공주치료감호소는 2004. 4.부터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공주치료감호소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 (tel 041-840-5400)

6.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