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1, 내부자료검토, 농업정책국)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계획(안)

2013. 4.

1		사업개요

목   차

1. 사업개요	1

가. 사업목적	1

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요건	1

다. 채용지원 전문인력 범위	2

라.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절차	4

마.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사업비 지원	5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계획	8

가. 선정대상	8

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모집	8

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방법 및 절차	9

라. 제출서류	10

마. 추진일정	11

바. 소요예산	11

<별첨1>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별첨2>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별첨3> 전문지광고 시안

가		목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 도모

❍ 농고․농대졸업생이 농업경영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규 젊은 인력 유입으로 농산업분야 경쟁력 향상 도모

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요건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

❍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 2조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의 RPC, APC, LPC 등

❍ 농정 대상의 경영체(벤처농업, 곤충산업 지원경영체, 농촌 공동체 회사, 식품제조업, 브랜드 경영체 등)

❍ 공통 필수요건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다		채용지원 자격요건

아래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CEO 또는 관리자급)

❍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개설한 “농업 CEO MBA, 농산물 CEO MBA(aT 유통교육원) 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농업CEO MBA 수료자) ‘08년 59명, ’09년 30명, ‘11년 19명 수료

* (농산물 CEO MBA 수료자) ’11년 35명, ’12년 69명 수료

❍ 농수산물 유통 및 지도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전문인력)

❍ 상품·기술 개발자

- 상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재무·회계, 마케팅 등 경영․경상계열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영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기획, 인사관리, 총무, 품질, 회계, 재무, 물류, 경영정보 등 경영 관련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가

- 유통, 판촉, 광고 등 마케팅전략 수립 및 계획 관련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홍보, 마케팅분야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관리사

- ERP, 전자상거래, 디자인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홍보, 마케팅 관련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IT업종,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대외홍보,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관리, 홍보기획, PR업무, 텔레마케터, 콜센터 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영업 및 판매분야에 필요한 전문가

- 소매유통회사 영업·관리, 판촉 등 관련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영업·관리, 판촉 등 관련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영업 및 판촉 관련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취득한 경매사

❍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원 기업에서 근무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고․농대 졸업생

❍ 만 30세 미만(1982년 이후 출생자)으로 농고 또는 농대를 졸업했거나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농업계열 분야를 전공한 자

법인 대표 등과 친인척 관계자 채용불가

라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절차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인력, CEO 및 관리자급 또는 농고․농대졸업생을 채용

❍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전문인력, CEO 및 관리자급 또는 농고․농대졸업생 중 1명을 3개월 이내에 고용해야 하며, 미고용 시 선정취소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전문인력, CEO 및 관리자급, 농고․농대졸업생 교체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 고용만 인정

전문인력(CEO 및 관리자급 포함) 채용절차

❍ 농업법인은 채용인력에 대한 관련 서류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농업법인)

* 관련서류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지원금 지원가능여부 검토 요청서 1부, 전문인력의 이력서 1부, 전문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농고․농대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등(공문포함)

❍ 농업법인에서 제출한 채용인력에 대한 자격․경력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 가능여부 통보(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검토결과 통보 후 채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을 15일 이내 가입 후 가입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제출(농업법인)

인력채용 및 서류제출 (농업법인)		관련서류 검토 및 인력지원 확정 통보 (농정원)		채용인력에 대한 보험 서류제출 (농업법인)		최종 고용여부확인 (농정원)

마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사업비 지원

선정된 농업경영체에서 전문인력, CEO 및 관리자급, 농고․농대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고용월로부터 36개월까지 지원

❍ 선정된 농업경영체에서는 CEO 및 관리자급 또는 농고․농대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 가능

❍ 단, 전문인력과 CEO 및 관리자급 또는 농고․농대졸업생을 동시에 채용하는 농업법인은 각각에 대한 개별지원이 아닌 채용기간을 누적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 지원하지 않음.

- 전문인력과 CEO 및 관리자급 또는 농고․농대졸업생을 함께 채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채용지원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나, 두 인력의 채용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함.

구 분	지원기간(개월)								합계
예시 1) 전문인력 (or CEO or 농고․농대졸업생)		36개월							36개월
예시 2) 전문인력 + CEO or 농고․농대졸업생		전문인력 12개월		CEO or 농고․농대졸업생 24개월					36개월
		전문인력 24개월							36개월
		CEO or 농고․농대졸업생 12개월
		CEO or 농고․농대졸업생 24개월							36개월
			전문인력 12개월
		CEO 24개월							36개월
		농고․농대 졸업생 12개월

인력 채용 농업법인에 1인당 월 80~180만원 보조 지원

❍ 선정된 농업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 또는 CEO 및 관리자급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 최초 고용월로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며, 연차별, 채용수준(CEO 및 관리자급 여부)별로 지원금액 상이

- 전문인력은 80~120만원(1개월), CEO 및 관리자급은 120~180만원(1개월)까지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원 기간
	1년차 (80 : 20)	2년차 (67 : 33)	3년차 (53 : 47)
기준연봉	1,800(월150)
정부지원액	1,440 (월120)	1,200 (월100)	960 (월80)
기업부담액	360이상 (월30이상)	600이상 (월50이상)	840이상 (월70이상)

* 위에 명시한 기준연봉은 농업법인에서 채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연봉기준액을 말하는 것임.

- CEO 및 관리자급 채용 지원금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원 기간
	1년차 (국고 60 : 법인 40)	2년차 (50 : 50)	3년차 (40 : 60)
기준연봉	3,600(월300)
정부지원액	2,160 (월180)	1,800 (월150)	1,440 (월120)
기업부담액	1,440이상 (월120이상)	1,800이상 (월150이상)	2,160이상 (월180이상)

* 위에 명시한 기준연봉은 농업법인에서 채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연봉기준액을 말하는 것임.

농고 또는 농대졸업생 채용 농업법인에 월 최대 80만원 지원

❍ 만 30세 미만의 농고 또는 농대졸업생(’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채용시 인건비의 50%(최대 80만원/월 이내) 지원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3년 최저임금(4,860원/1시간)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이하로 체결시 지원취소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사업비 지원 절차

❍ (농업법인) 채용된 인력에게 월별로 임금 지급 후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업비 신청

* 관련서류 : 임금대장 사본 1부,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1부, 급여 계좌이체 확인서(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급증 등 채용인력 통장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 계좌입금의뢰서 1부, 법인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 (농정원) 운영성과 모니터링 및 관련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원

채용인력에 대한 사업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농업법인)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원 (농정원)

2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계획

가		선정대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APC, LPC, RPC 등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요건(1p 참조)에 부합되는 27개 내․외의 농업경영체

❍ ’13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3차 심사를 통과한 27개 내․외 농업경영체 선정․지원

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모집

전문지광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시, 사업안내 리훌렛 제작․배포를 통해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모집 실시

❍ 농정원(epis.or.kr), 농어업인력포탈(agriedu.net),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 한국농식품CEO MBA 협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농협중앙회, 시도농정과,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지원대상 경영체 모집에 관한 협조공문 발송

❍ 전문지광고를 통한 홍보활동 실시

- (광고대상) 전문지 광고 실시(5단 전면)

- (광고내용)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내용(공모내용, 지원범위, 일정, 제출방법 등)

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방법 및 절차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선정위원회 개최 등 3단계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

❍ 1차 서류검토 및 2차 현장점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

- (서류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선정 농업경영체의 2배수 선정

- (현장점검) 서류검토를 통과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허위여부 점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본 사업에 대한 기 지원여부 확인

❍ 3차 최종평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심사 후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 최종 선정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5인(외부 50% 이상)으로 구성

* 농고․농대졸업생 채용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채용시 선정 취소

선정된 지원대상 농업법인에 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or.kr), 농어업인력포탈(agriedu.net)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 농업경영체 게시

❍ 선정된 지원대상 농업법인에 한하여 공문을 통해 선정결과 및 후속조치내용 통보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절차>

세부절차		세부내용		시기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4.8~ 4.26
□
서류검토 (농정원)		∘지원요건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확인		4.29
□
현장점검 (농정원)		∘서류검토 대한 보완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해 자료점검, 보완사항 도출		4.30~ 5.10
□
선정심의 위원회		∘서류검토/현장점검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지원 대상업체 선정 - 최종평가위원회 5명 내외(외부 50% 이상)로 구성		5.14
□
결과통보		∘선정 경영체에 한하여 결과통보		5.16

라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신청서(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1. 경영체 개요~ 5. 경영체 개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10~’12년) 재무제표(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10~’12년) 납세(세목 : 근로소득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마		추진일정

❍ 신규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계획 수립 : 2013. 4. 3(수)

❍ 신청서 접수 : 2013. 4. 8(월) ~ 26(금)

❍ 서류검토 : 2013. 4. 29(월)

❍ 현장점검 : 2013. 4. 30(화) ~ 5. 10(금)

❍ 최종선정위원회 개최 : 2013. 5. 14(화)

❍ 선정결과 게시 및 통보 : 2013. 5. 16(목)

[서식 1] :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2013. 4

법인명

접수번호	미 표 기
2013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소 재 지		우편번호) 주 소)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
업태/종목		(※ )			회계감사 실시여부			실 시( ) 미시실( )
고용희망전문 인력전공분야		CEO 및 관리자급, 전략기획, 상품․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영업․판매, 농고졸업생, 농대졸업생, 기타( )
기지원 여부		◦ 기 지원을 받은 적 있다(○, ×) ◦ 지원받은 기간(해당 업체만 기재, 00년00월～00년00월)
주생산품목, 분야						종원업 수
직전년도 자산총액		백만원		직전년도 매출총액			백만원
2013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4. 3개년 납세(근로소득세) 사실증명서 5.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1부.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APC, RPC 등 표시

1. 경영체 개요

자산(백만원)						자 본(’12)				부 채(’12)
매 출 액 (백만원)			’10			’11		’12		’10～’12 평균			’13목표
상시 고용인원(정규직)
합 계 ( 명)				사 무 ( 명)				기 술 ( 명)			기 능 ( 명)
성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성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성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성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경영체 연혁
연 월		연 혁

□ 최근 3개년 특허․실용신안등록증, 출원증명서(출원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중소기업 확인서, 각종 인증서(ISO, 우수농산물 인증 등) 사본 첨부

2. 대표자 개요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대표자 수상실적	수상 명	수상기관		일 자		비고

3. 경영체 인적자원

교육실적		(최근 2년간 임직원의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기입)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복리후생제도		(경영체에서 운영중인 복리후생시설 및 복리후생제도가 있는 경우 기입)

4. 신청동기 및 기대효과

신청 동기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경영개선계획 중심으로 기입)
기대 효과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경영개선효과를 중심으로 기입)

5. 경영개선 계획

목 표	(전문인력 고용후에 달성할 기술 수준, 품질 수준, 매출액, 수익 금액 등의 목표를 기재)
중점 추진 방향		(전문인력 활용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방안 등을 기재)
전문인력 활용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정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 적 (최근 3개년)			추 정 (향후 3개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연구 개발비)	( )	( )	( )	( )	( )	( )
영업 이익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 순 이익

[서식 2]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이행 확약서

본 경영체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준수사항 미이행 적발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