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지방세 상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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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 <개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해소 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하여 확정을 받으면 상속세,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음 ※ 상속순위(피상속인기준)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사례> 홍길동씨의 4촌인 홍만석씨가 사망하였다. 홍만석씨가 사망 당시 금융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직계 존․비속 모두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나 4촌인 홍길동씨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체 한정 상속을 받게 되어, ○○시 세무과로부터 취득세 000백만원과 지방소득세 00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겼다. ※ 한정상속의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발생 ⇒ 채권이 많은 상속재산 상속에 따른 악성 체납액발생(취득세 등)
사 례 2	○ <개요> 장애인(세대원 포함)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미 감면 받고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에 매도(또는 폐차) 하여야 새로 취득하는 차량의 감면 효력이 유효함. ○ <사례> 일반 장애 3급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던 홍길동씨는 차량을 교체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에 매도(폐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청 재무과로부터 취득세 00십만원과 자동차세 00십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난후, 홍길동씨는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었다. ⇒ 감면 받던 차량의 처분기한(60일)을 지키지 못해 납부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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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3	○ <개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나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음. ○ <사례> 홍길동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켰으므로 당연히 차량이 폐차되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시 세무과로부터 00십만원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본인의 차량이 말소되지 않고 폐차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사실상 폐차된 차량임에도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됨
사 례 4	○ <개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농지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 <사례> 농업을 하던 홍길동씨는 ○○군 ○○면 소재지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1년이 지난 어느날, 홍길동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농사를 계속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임차를 주게 되었다. 그 이후 ○○군 재무과로부터 당초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00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차 준 사실을 후회하였다. ⇒ 위탁영농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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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5	○ <개요> 공공사업시행으로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받은 경우 수용된 자가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때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음 ○ <사례> 홍길동씨는 토지 등이 수용되었을 때에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 세무과에 해당서류를 갖춰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건물의 취득일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00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비로소 홍길동씨는 대체 취득 기한이 1년 이내라는 사실에 아쉬워 했다. ⇒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부사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