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개

□ 용역개요

○ 용역명 :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 기   간 : ‘13. 1. 3. ~ 5. 16.

○ 검토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참여자

명 단	소속 및 직위	검토사업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본부장	총괄, 한옥마을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공공하수처리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김용승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사적지관리, 공예품전시판매장, 조직구성
한인섭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교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쓰레기봉투판매, 공무원정원감축
김정렬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나래원, 공중화장실 관리

○ 계약금액 : 50,000천원

○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법의 설립 기준에 의거 검토

□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결과

○ 일  시 : ‘13. 6. 14.(금) 11:00 ~ 12:10

○ 장  소 : 공주시청 소회의실

○ 참  석 : 6인(관계공무원 2, 민간전문가 4)

※ 심의의원 : 7인 중 1인 불참

○ 심의결과 : 적정

□ 주요 검토결과

분 야	주요 검토결과
사업의 적정성	- 9개 검토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 업법 기준에 부합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 상으로 4개 사업 선정
	-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관리를 공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공단위탁 대상사업(한옥마을, 나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은 현 2013년 기준으로 55.70%이며, 2014년 기준년도 시 기업성 기준(경상수지 5할 가능여부)을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예상현황을 토대로 검토결과 52.55% 를 달성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사업별 수지분석	- 공단설립 이후(2014년) 향후 5년간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 - 비용과 편익의 산출은 2012년과 2013년 기준 개별시설물의 지출 및 수입현황을 근거로 하였음 - 민간위탁업무의 공단전환에 따른 편익은 업무의 통합관리에 따른 인건비 절감성과를 최대한 배제하고 보수적으로 책정, 현재와 동일 인력으로 추정 - 기업의 이윤과 부가세 절감에 따른 효과로 추정 - 향후 지출은 2013년 기준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하여 적용 - 공단위탁 시 현행방식 대비 2014년부터 498백만원의 비용절감효과 예상(현행방식 : -5,712백만원, 공단위탁방식 : 5,214백만원)
조직분석	- 김해시시설관리공단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체계 참조
	- 업무의 연속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설계 - 경영지원팀, 관광복지사업팀, 환경시설1팀, 환경시설2팀 등 4개팀 100명으로 계획하고, 인력규모가 50명이상 150명 미만으로 본부장을 1명 추가할 수 있으나, 조직 슬림화를 위해 조직설계에 미반영
	-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조직설치기준과 지방공기업 인력배치기준 공주시 여건을 고려 이사장-팀장-팀원의 3단계로 조직구성 - 지원부서 인력비율(10.0% : 30%이내) 및 관리직 비율(4.0% : 20%이 내)를 준수함
인력분석	- 현행운영방식 시설물별 인력 수를 기준으로 공단의 안정화 및 시설 물의 규모에 맞도록 구성
	- 직영시설인 한옥마을, 나래원은 기존 공무원의 공단신분전환 신청 접수 후 부족인원에 대하여 공개채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예정이며 - 기존민간위탁시설물은 시설물의 성격 상 원활한 인수인계와 고용안 정을 위해 현 근무인원의 고용승계 검토
	- 직급별 인건비 산출은 인근 지자체 4개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직급별 평균 인건비에 3.5%인상을 가정하여 산정
주민복리 증진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랩’에 의뢰하여, 공주시민을 대하여 500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성별(남, 여), 지역별(공주시 16개 읍․면), 연령별(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로 나누어 의견을 수렴 - 경영효율과 고객만족 등이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공주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 으로 사료됨
적정자본금 분석	- 공단은 기존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자금은 필요하지 않음. - 설립자본금은 초기 운전자금(기 운전자금의 25%) 1,770백만원과 집기 및 비품 구입비 200백만원, 설립등기비 50백만원 등 총 2,020 백만원으로 산정
가용투자재원분석	- 공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연도(2014년)에 소요되는 재원은 7,081백만 원(한옥마을 688, 가축분뇨처리 1,502, 나래원 880, 공공하수처리시 설 3,530, 공단본부 481백만원)으로, 2014년도 “공주시 중기지방재 정계획”상 가용재원이 438,937백만원임을 고려할 때 투자재원은 충분
공무원 인력감축	- 직영방식인 한옥마을(7명)과 나래원(4명) 운영인력과 관계되며, 해당 인원의 공단신분전환 신청 접수 후 미 신청 시 2013년 5월 - 현재 공주시 공무원 인력 985명, 현원 953명으로 결원 보강을 위한 신규인력채용 시 11명을 제외한 인력충원으로 인력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