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3. 7. 25.(목) 14:00 ~ 18:00

○ 장 소 :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

○ 참 석 : 120명

○ 내 용

- 공단설립취지와 경과보고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질의․답변)

■ 의견 및 검토결과(※주민공청회 이후 서면의견서 포함)

구 분	의 견	검토결과 및 반영사항
공주시의원 이※※	○ 지역정서를 잘 아는 지역 내 공주대와 충남대 교수도 있는데, 왜 굳이 타지역 교수들을 연구진으로 하였는가?	○ 용역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용역결과검증심의회는 지역대학 교수 위주로 구성 - 지역 정책방향평가는 오히려 지역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지역연고 및 이권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 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입증 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 이며,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은 심의위원회 위원 대부분을 지역대학 교수와 민간전문가로 선임하여 검증함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채※※	○ 용역결과의 기초자료가 부실함. 예를 들어 가축분뇨시설의 수익률을 매년 3%인상으로 잡았는데, 절대로 처리요금을 올릴 수 없을 것임. 그리고 세종시 유출인구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입원으로 잡아 수익률을 과장시킴. 또한 경상수지 50%를 맞추기 위해 한옥마을 지출분을 누락시킴. ○ 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를 이분야 전문인들이 하지 않는 회귀분석방식으로 접근한 이유는 무엇인지?	○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는 예산절감과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 - 시설관리공단의 설립타당성 검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물을 현행방식과 공단 위탁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 산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선택인 가를 판단하는 것임. - 또한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 경상수지 50%달 성이 목표였다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예산 절감효과가 높게 평가된 2013년 완공예정인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포함시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 그러나, 이번 타당성 검토 목적이 공단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효과 발생 등 공단 설 립의 실질적 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춤 ○ 수지분석 검토는 연구시점자료에 근거하여 보편 타당한 모델과 평균치로 활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매년 3% 수익률이라든지, 나래원의 수익률 증대를 위한 수치 입력 오류 등은 이를 기존 운영방식보다 우월적으로 표 현한 부분이 아닌 동일한 가정으로 분석한 자 료이며, 나래원 또한 개관한 지 일년도 되지 않은 시설물로 기존 운영 중인 보편타당한 모 델과 평균치를 수치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용역기간 중에 도 관내․외 요금체계의 변경 및 부여군의 군민 화장비 보전협약제시 등 수익률의 증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변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 됨을 고려할 때 연구의 보편적인 접근은 불가 피한 선택 ○ 회귀분석방법은 보다 정확한 비교검토를 위해 활용함 - 회귀분석방법의 접근은 연구용역진에서 설명 하였듯이 단지 용량과 처리단가만의 비교가 아닌 수질 및 제반여건에 대하여 검토가 이 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비교 검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공주시 상가번영회 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닌지? ○공단설립을 통해 공무원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 주민공청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공단설립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것임 - 주민공청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며, 이것이 바로 공단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공단 설립 은 앞으로 충청남도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 회 심의, 조례제정 등 많은 절차를 통해 설립 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됨. ○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없음 - 직영 운영중인 한옥마을과 나래원의 운영인 력은 지방공기업법 상 향후 공단위탁 전환 시 그 인원만큼 현재 공주시 공무원정원에서 감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증원은 없음
신관동 장※※	○ 주민공청회에 시민보다 시청직원이 많음. 사회단체장 초청 등을 통해서 시민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주민공청회에 가급적 많은 시민이 참여하 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인위적 참여 는 유도하지 않았음 - 주민공청회에 시민들을 동원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어떠한 강제적 동원방법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초청장 발송도 하지 않아 더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음. 하지만 관심 있는 시민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여 의견을 주시도록 가능 한 모든 홍보방법을 강구했음(시내 주요교통 요지에 현수막 4개 게첨, 중앙일간지 전단지 배부, 홈페이지 게시,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 고문 게시, 지역 일간지 여러 곳에 공청회 개 최 보도 등) - 시청직원 또한 인위적 참석을 유도하지 않음. 다만, 공단위탁 대상사업에 직영사업이 2개가 포함되는 등 관련되는 부서가 많아 관련 부 서 직원이 공청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
특급뉴스 김※※	○ 시장님이 남은 임기 중에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공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향후 설립추진 일정은 물론 설립여부도 유동적임 - 시설관리공단설립은 검토한 시기가 2012년 8 월로서, 공단설립추진은 이미 시작한 일을 마 무리하는 과정임 - 또한 시설관리공단설립과 관련한 일정계획은 안행부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이는 아무 문 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를 가정한 일 정계획임. - 시민이 설립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면 공 단설립 추진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가 능할 것임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황※※	○ 인건비 기준으로 제시한 충남 공단A의 기간제 인건비가 낮은데 이를 표본값으로 사용함 ○ 부가가치세를 절감한다고 공단설립이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 국가의 틀 속에서 과연 바람직한 논리인가?	○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는 현재방식 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한 것임 - 인력의 사용 및 인건비 총액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운영방식과 거의 동일수준에 서 접근함. 이를 기간제 몇 명 얼마, 일반직 몇 명 얼마로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완성된 임금체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즉 이는 단순히 현재적 시각에서 인건비 총액범위에 대한 인력산정의 기준을 가정한 것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증감이나 급여체계의 변동 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임 ○ 지역의 주민복리를 책임지는 자치단체로 서는 비용절감은 중요한 요소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절감이 공단설립의 타당 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매년 부가가치세 2억원을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 자 금이 시민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하나의 중요 한 재정자산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 세 절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주된 목적은 아닐지라도 공단설립 시 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인 것은 분명함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임※※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전문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단위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 등을 검토 - 공단설립의 타당성 검토는 (주)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와 공단위탁방식과의 비교검토 가 아니라,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의 운영체제 에 대한 비교검토임. 공단위탁이 현 민간위탁 보다 낫다고 결론이 난 것은 결코 기존 민간 위탁업체인 (주)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가 그동안 운영을 잘못해서 공단위탁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공주시 의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체제의 선택을 위한 검토에서 민간위탁방식보다는 공단위탁방식 이 운영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것임. - 공주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민간위탁업체의 운영노하우 부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민간 위탁 인력을 고용 승계할 예정임
공주시 행정동우회 이※※	○ 주민공청회에 이해당사자인 건양기술공사가 참석하여 이의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청회의 발언권을 주도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	○ 주민공청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장 - 주민공청회의 취지 상 해당 시설물의 이해당 사자의 참석은 의견수렴을 위해 중요한 부분 이라 생각함. 다만, 주민공청회가 다양한 각 계 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위주로 진 행된 점은 운영 상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함. - 앞으로 설립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설명 시 다 양한 시민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 하 겠음.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황※※	○ 충남도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99.01.16.)에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장려와 공단위탁 지양언급 등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해도 되는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용역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거나 설립예정인 부여군과 천안시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설립 시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배제하였음 ○ 각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축소하여 분석 등	○ 시설관리공단설립은 법규에 따라 추진하 는 사항으로, 결코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반 하는 것이 아님 - 1999년도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 은 2007년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지침』에서 언급한 환경기초시설의 공단․공사 자제 지침과 같음. - 그러나 2009년 12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기존 공단위탁 자제 문구를 삭제했고, - 2012년 5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개정)』에서는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명기했음 이상에서 환경기초시설의 공단위탁에 대한 상급 기관의 인식변화를 볼 수 있음 ○ 부여군과 천안시가 설립초기에 환경시설을 공단위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여건에 따른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배제한 것은 아님. - 충청남도에서 공단을 설립했거나, 공주시보다 앞서 추진한 지자체는 보령시와 천안시(旣설립), 부여군(8월 발족)과 아산시(조례제정)임. 이 중 보령시는 환경기초시설의 공단위탁을 완 료해서 운영 중이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한 천안시와 부여군, 아산시 중 천안시와 부여군은 용역결과 환경기초시설의 공단위탁 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계약기간 과 출범초기 공단의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해 2차 위탁대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여 군(2014년), 천안시(2015년) 아산시도 환경기 초시설의 공단위탁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가급적 현재 수준을 준용했으며, 공단 설립 시 오히려 감축요소가 있을 것으로 검토 - 공단위탁 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민간위 탁과 직영 시보다 증가되는데 이를 축소하였 다는 논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설물의 통 합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절감 될 소지가 있지만,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기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그대로 적용하 였다는 점에서 맞지 않음. 또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시설보수․보강비 누락 부분은 현 재도 환경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 는 공단 체제에서도 현재와 같은 체계를 유 지할 계획임(시설물의 실소유주가 공주시인 점에서 소관부서에서 직접 지출, 전세 개념과 같음). 한옥마을의 일반운영비 속의 시설보수 비도 현재와 같이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직접 지출될 금액임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력비 반영분의 과 소계상은 용역의 개시가 2013. 1월로 이후 발 생하는 전기세 인상 등의 다양한 주변 여견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2012 년 전력비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작성하는 것 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하수슬러지 외부처리비용 누락부분은 현재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40톤/일이 고, 공주시 전체의 슬러지 발생량이 36톤/일 으로 정상 가동될 시 추가 비용발생 없음 - 나래원 관리인력의 직급 하양을 통한 인건비 축소 의혹에 대하여는 용역연구진에서 밝혔 듯이 나래원의 개관이 올해 2월로 수익과 지 출 모두 예측치로 이는 현재운영 중인 여타 장묘시설의 표준화된 일반적 인건비와 수입 액을 적용한 것임. - 초기설립 자본금을 경상비용에 넣어야 한다 는 논리는 경상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황※※	○ 시설관리공단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민간 위탁보다 오히려 투명성 확보가능 - 민간위탁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이유 로 시설물 관리인력 채용의 불투명성과 용역 에서 산출된 인건비와 경비의 지출현황 등을 회계시스템에 의해 관리감독할 수 없음. - 오히려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의한 공개채 용 및 시의회와 집행부,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단이 투명성확보에 용이하다고 판단됨
공주시의원 박※※	○ 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광역지자체에서 출자 하여 설립한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신뢰성이 높음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안전행정부 산 하 전문 경영평가 및 지도법인으로 안전행정 부에서 위탁하여 매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 가를 수행하는 등 여타 용역기관보다 기관의 신뢰성이 높음
공주시의원 한※※	○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지자체에 부채가 많아져 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부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위탁대행 운영하는 전문관리조직으로 매년 시설운영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수익과 잔액은 시에 반납하는 구조임. 그러므 로 여타 공기업의 부채문제발생과는 관계가 없음
금강일보 이※※	○ 전문적인 견해와 논란을 떠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주시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학자적 양심을 걸고 답변 바람	○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시의 이익과 부합됨 (서울대 정창무 교수 -타당성검토 연구위원) - 기업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등 당연히 공주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