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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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의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고위공무원(신탁자)이 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 - 신탁자가 변경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나. 운영상 흐름도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공개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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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나.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와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자는 제외(법 제12조제4항)

	질의 및 답변내용
◎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만 백지신탁 대상인지,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임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도 좋은지? - 직무관련성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영 제28조의8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또한, 랩어카운트(자문형랩, 일임형랩)는 종목당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제42차 심사위원회 결정〕

※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해당계좌를 종합관리·운용하는 형태

	질의 및 답변내용
◎ 자문형랩을 A, B, C증권사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의 주식이 A사 랩에 1천만원, B사 랩에 1천만원, C사 랩에 2천만원 있는 경우, 각 랩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 종목당 총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랩으로 2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목당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다. 기준일

○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①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②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④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⑤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

⑥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질의 및 답변내용
◎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해야 하는 것인지? -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조치를 이행하여야함

라. 총 가액 산정

○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그 외 주식(비상장 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액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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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의3)와 공개목록(별지 14호의4)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

-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므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함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함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 중 연월일,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등록기관 : 법 제5조제1항의 재산등록기관을 말함》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공무원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정부 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	- 그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자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	- 그 교육청 - 그 교육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자치단체)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 부⋅처⋅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써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행정안전부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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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지신탁 계약 시 고려할 사항

○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은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수탁기관이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7)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백지신탁 후 신규주식 취득 제한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 다만, 상속 및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주식 취득이 가능함

<주식취득 사유>

① 증여(유증 포함)․담보권 행사․대물변제의 수령 등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권리행사

③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⑤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

⑥ 위 ①∼④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신규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한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한 신규주식에 대해 매각·백지 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야 되는 것인지?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3천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다.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모든 신탁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계약 후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은 언제 가능한지? - 법률상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매각허가 요청이 가능함.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수탁기관의 백지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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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1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 연장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 운용정보 제공 금지

○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법 제14조의7)

- 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의2)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개인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함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원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

○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1월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

-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보고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가 타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급(직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송부

- 등록기관은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급(직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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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

○ 백지신탁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05.11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법 제14조의5)

○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 이 경우 소속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청구할 것

※ 다만, 영 제27조의8제2항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 심사청구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심사 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

- 다만, 심사청구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중 “1. 보유주식내역”만 추가로 제출하면 기 심사청구된 내용에 추가하여 심사함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별도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생략함(※이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통지된 것으로 대신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제출자료>

▪ 보유주식 관련자료

- (상장주식)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기타 회사 참고자료

▪ 담당직무내용이 명시된 자료 : 직제규정,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예) 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을 제출

	질의 및 답변내용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청구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사를 철회하여야함

다.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직무관련성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인,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철회 요청

○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인사명령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해야함

마. 직무관련성 결정·통지 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 심사청구한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되었으나 그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그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이미 결정·통지된 내용으로 대신함

: 또한, 향후 매각하더라도 해당 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아니함

바. 재심사청구(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전보,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중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그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규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취득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제도 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55, 3367 / Fax 4185)

붙임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금융기관명	신탁상품명	담 당 부 서		상품판매처
		부서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단	(02)2002-3824	본점 및 모든지점
SC제일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2)3702-4487	본점
하나은행	청백리신탁	신탁부	(02)3788-5293	본점 및 모든지점
외환은행	VIP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2)729-8491	본점영업부,압구정, 스타타워, 과천지점
신한은행	신한공직자 주식신탁	신탁부	(02)2151-7214	본점 및 모든지점
산업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본부	(02)787-7723	본점 신탁본부
농협중앙회	주식백지신탁	신탁업무실	(02)2127-7562	본점 및 모든지점
중소기업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단	(02)729-6933	본점 및 모든지점
수협중앙회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실	(02)2240-0372	본점
대구은행	백지신탁	제휴사업부	(053)756-2176	본점 및 모든지점
부산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51)642-8671	모든 지점
경남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55)290-8432	본점 및 모든지점
제주은행	주식백지신탁	fee-biz팀	(064)720-0254	본점 및 모든지점
KB국민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팀	(02)2073-3775	-서울(명동‧여의도‧서여의도영업부, 세종로‧서초동지점) -부산(연산동역지점) -대구(남산동지점) -인천(구월동지점) -대전(둔산크로바지점) -광주(상무지점) -울산(달동지점) -경기(과천, 수원 화서동지점) -강원(춘천지점) -충북(청주 북문지점) -전북(전주 중앙지점) -전남(무안 하당지점) -경남(창원지점) -제주(제주중앙로지점) ※상장주식은 각지역별 지점에서, 비상장주식은 본점에서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