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설명자료

2013. 12월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

Ⅰ

1. 도입목적

: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케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2. 제도개요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결정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주식은 보유가능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Ⅱ

1.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윤리업무담당자 주의 사항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및 관리 필요(예: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윤리업무담당자가 관리)

2.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영 제27조의4)

-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 :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와 재산등록 시 고지거부자는 제외(법 제12조제4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영 제27조의8제2항)은 대상주식에서 제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3.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4.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격

	윤리업무담당자 주의 사항
▸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며,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경우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을 해야 함 ▸ 다만,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사항을 점검하여 재산공개대상자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의무이행사항을 안내하고, 소속기관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대상자에게도 안내하여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인 철저

< 기타 주식의 백지신탁 여부 >
1)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 ※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 포함 2)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상주식 아님 3) 이른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일임관리해주는 서비스(투자일임계약)로서, 주식의 실제 운용은 증권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 법적으로는 개인의 직접투자이지만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랩어카운트와 비교할 때 투자자문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주식매매에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주식매각 ․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Ⅲ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전부 백지신탁을 하고,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 ․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 정부 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	- 그 부⋅처⋅청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소속 공무원	- 그 교육청 - 그 교육위원회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의 감독 부⋅처⋅청 (자치단체)
․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 부⋅처⋅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써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안전행정부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영 제27조의6제2항)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 공개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중 연월일 및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Ⅳ

1.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도 포함됨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

	윤리업무담당자 주의 사항
▸ 주식백지신탁계약은 주식백지신탁의무자가 직접 신탁업자․금융기관 등과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나.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함(법 제14조의6제2항)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이므로, 3천만 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사유(영 제27조의9) >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

2.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가.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수탁기관은 최초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 연장 가능

※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금지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신탁자와 수탁기관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제공 금지(법 제14조의7)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관여 금지(법 제14조의7)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법 제14조의8제1항)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 원 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법 제14조의8제2항 및 영 제27조의10)

3.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의13 서식)를 작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1항)

※ 법률상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매각허가 요청이 가능함.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Ⅴ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법 제14조의5제1항)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법 제14조의5제2항)

□ (추천권)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법 제14조의5제3항)

□ (위원자격)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함(법 제14조의5제4항)

□ (위원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회의개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27조의7제3항)

2.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법 제14조의5제6항)

※ 청구인은 재산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관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다. 철회 및 각하

❍ (철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인사명령, 잔고증명서, 기타 관계서류 등)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 주식을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한 경우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주식이 아닌 것(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원 미만의 랩어카운트,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등)을 알게 된 경우

❍ (각하) 철회사유에도 불구 철회요청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각하 가능

라.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 심사청구 후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 필요

3.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가. 심사기간

❍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4조의5제7항)

□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법 제14조의5제8항)

<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영 제27조의8제1항 >
▸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한 직무 ○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한 직무 ○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한 직무 ○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직무 ○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직무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한 직무 ○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직무 ○ 그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직무로 인정하는 직무

다.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위원회는 심사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심사결정서 통지시 조치사항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통보

4. 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매각을 하더라도 재산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하지 않음

❍ 다만, 승진 ‧ 전보 ‧ 상임위원회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재산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윤리업무담당자 주의사항
▸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 대상자가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별적으로 안내 및 관리 철저

❍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함

- 단, 주가상승, 추가매입 등으로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백지신탁) 해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 ․ 전보 ․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새로운(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3천만 원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총가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기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주의 사항
▸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주식인지 여부 확인 □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원 미만인 랩어카운트,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등은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님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인지 여부 확인 □담당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 변경, 계약체결 등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총가액의 3천만원 초과 여부 확인 □1원이라도 3천만원을 초과 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요

	의무위반시 제재

Ⅵ

1.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2.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위반을 사유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의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법 제28조의2)

다음의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위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