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단지 ․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공모(2차)

2014. 01

2014년 산업단지 ․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공모(2차)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o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으로써 문화적 공간 및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

o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o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o 폐 산업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지역 문화예술인․근로자․주민을 위한 창작기반 확대 및 소통의 장 마련

- 문화예술인과 수요자(근로자 등)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문화 공간 및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o (사 업 명)『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o (사업기간) 2014년 1월 ~ 12월

o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내 공간, 폐 산업시설 등(신규 건립 불가)

※ 공공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간(산업단지 내 일상 및 유휴 공간, 폐 산업시설 공간)

- 조성내용 : 산업단지․폐 산업시설의 장소특성에 맞는 문화 공간 조성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문화콘텐츠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

․커뮤니티아트,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등을 통한 산업단지 내 일상공간의 문화 공간 조성

․지역 예술인․주민․근로자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 조성

o (지원규모) 총사업비 12,100백만원(기 선정사업 지원 예산 포함)

- 지자체 자본보조 9,800백만원

- 지자체 경상보조 2,300백만원

※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 4개소 기 선정 (2014.1월)

o (지원방향)

- 2014년 예산범위, 지원대상 사업(지원 개소수, 공간규모, 지원액 산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액 결정

※ 지자체 국고 지원요청액과 최종 지원 결정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공모 대상

세부사업	지원분야
	하드웨어	휴먼웨어	운영콘텐츠
산업단지 내 문화재생	○	○	○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	○	○
기 운영 폐 산업시설 콘텐츠 지원	×	×	○

※ 세부내용은 지원내용 및 기준 참조

3.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o (하드웨어)

-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o (휴먼웨어)

-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총괄기획자 및 팀 구성 지원

․총괄기획자 1인, 운영 팀원 2인

※ 휴먼웨어는 신규사업 선정 당해연도에 한하여 1년(12개월) 지원
→ 차년도 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o (운영 콘텐츠)

- 사전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생 공간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 차년도 부터 콘텐츠 운영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운영 기관에 한해 평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후,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 계획

□ 지원기준 (예산은 국고지원 기준, 동일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조건)

o (대상지)

-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대상공간은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대지에 위치할 것

- 폐 산업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가능

- 2014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지자체 소유 건물이 없을 경우 공공용도로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유휴 공간(신축예정은 불가)

※ 사업신청 시점 공공기관 소유가 아닐 경우 건물소유자 사용승락서 첨부 가능

- 사업대상 공간은 단일 공간 또는 주변인접 공간으로 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곳

o (하드웨어)

-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1,200㎡~1,500㎡ 내외 : 850백만원 내외

- 폐 산업시설 유휴공간 1,500㎡~2,000㎡ 내외 : 1,000~1,300백만원 내외

※ 공사비 산정기준 ㎡당 약 110만원~140만원

o (휴먼웨어)

-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신규조성 문화공간

․총괄기획자 1인 : 1.5백만원×12개월= 18백만원

․운영팀원 2인 : 1.25백만원×12개월×2인= 30백만원

※ 휴먼웨어(총 예산 50백만원 이하) 예산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 운영중인 폐 산업시설 문화공간은 해당 없음

o (운영 콘텐츠)

- 문화재생 공간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10백만원 이내

- 문화재생 공간 운영비 : 10백만원 이내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및 워크숍 등

※ 상기 “공간 운영활성화” 및 “운영비”는 기 운영중인 폐 산업시설 문화공간은 해당 없음

- 사전 파일럿 프로젝트,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100백만원 내외

․기 운영중인 폐 산업시설 문화공간 120백만원 내외

☞ 사업비 산출 예시 : 산업단지 내 1,500㎡(450평) 문화공간 조성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국고	지방비	계
하드웨어	830	830	1,660
휴먼웨어	50	50	100
운영 콘텐츠	120	120	240
계	1,000	1,000	2,000

4.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원형태 및 조건

o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지자체 직접수행), 지자체 경상보조

o (지원조건) Matching Fund(50%), 지자체 경상보조는 민간 부담 병행 가능

o (운영주체)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주관단체(총괄기획자) 선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추진

□ 기타 지원사항

o (컨설팅․평가) 컨설팅단 운영, 지역별 사업 컨설팅 및 워크숍, 사업 홍보(보고회, 자료집 제작 등), 성과평가 연구 등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운영 기관 평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후, 차년도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순수한 콘텐츠 운영 예산에 한정하여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 계획

5.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일반기준

o (사업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여건과 잠재력을 갖춘 산업단지 내 공간, 폐 산업시설 유휴 공간

산업단지 여건	•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로서 낙후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 • 근로자의 생활예술 등 문화적 수요가 큰 곳 • 철거‧신축 등의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
활용가능	• 장소 활용이 가능한 공간 - 부지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장소사용승인)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공간 우선, 민간 소유공간의 경우 장소사용 승인 - 용도 등 문화공간 조성에 적합한 공간(사업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 지역) - 2014년 내 시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간 우선
사업규모	• 사업 지원규모에 적합한 곳
수요자· 관계자 참여	• 지역관계자(산업단지 관계자 및 근로자, 주민, 지역활동가 등) 및 문화예술 관계자(예술, 건축, 디자인 등) 참여 정도 • 산단 내 협의체 등 참여의지가 높은 곳
문화활동	• 지역(산업단지) 내 문화동호회 등 활동이 풍부한 곳 • 조성 이후 지속운영 가능한 곳 • 산업단지 자체 운영기금 조성 등 운영재원 마련이 가능한 곳

□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공간 잠재력	공간 활용가능성(소유자, 용도 등)
	규모·입지 등 적합성, 공간활용 여건
	산업단지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이해도,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적절성	추진프로세스의 구성수준 (문화적 실행방식 / 구체성 등)
	총괄기획자, 참여단체의 사업 추진역량
	지자체, 산업단지 등 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사업추진효과 및 파급효과
	운영 및 활용 적절성, 지속가능성

□ 선정절차

사업공모 ‘14.1월	⇨	지자체사업신청 ‘14.1월~2월	⇨	사업설명회 및 사업계획 보완 ‘14.2월	⇨	현장실사 ‘14.2월~3월	⇨	최종선정 ‘14.3월

6.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시도, 시군구)		문화담당부서 주관 산업부서 협력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컨설팅단 운영)						•기획ㆍ조정,예산지원							•행정지원,지방비 확보
•사업컨설팅/모니터링/평가지원
	근로자/경영자 협의회							사업추진주체 (총괄기획자 포함)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장소제공, 운영지원
						(지원)						(지원)
								•사업추진(계획수립/시행) •주체간 관계 및 업무조율
								근로자 / 지역민				•사업 및 프로젝트 참여

△ 사업추진주체 :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사업기획 및 실행에 요구되는 경험 및 문화예술분야 전문성을 갖춘 프로젝트팀을 구성․추진

△ 총괄기획자 : 문화예술기획․건축․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
으로 프로젝트의 통합적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

- 사업추진 관계자·프로젝트 기획자·수요자 간의 관계 및 역할과 업무 조율

- 사업을 총괄하면서 추진과정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수립ㆍ시행

△ 콘텐츠 운영방향 : 지역주민․근로자․지역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50%이상 구성․운영(향후 평가시 가점 부여)

□ 추진절차

o 지원사업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자체는 주관단체(총괄기획자)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대상 공간 선정	➡	사업 설명회 워크숍	➡	주관단체 (총괄기획자) 확정	여건분석 / 의견수렴 ➡ 사업실행계획 구체화	사업실행계획 확정	➡	사업 추진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	평가
문체부		문체부 /진흥원		문체부/지자체 /컨설팅단 협의	주관단체	문체부/지자체 /사업주관단체 /컨설팅단 협의		주관단체		컨설팅단

7. 컨설팅단 운영 및 평가

□ 컨설팅단 운영 및 평가

o 컨설팅단 구성·운영

- (구성) 문화기획, 디자인, 건축, 문화예술 등 관계전문가 10명 이내

- (역할) 사업선정 심사, 지역별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운영 콘텐츠편성자문 및 사업 평가 등

- (운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o 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

- (설계) 평가체계구축(평가지표, 설문지양식, 평가방식 등 설계)

- (방법) 사업 현장점검 결과 및 사업 결과 보고서 등 종합 평가

- (평가단) 컨설팅단을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

- (평가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환류) 평가 우수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년도 콘텐츠 사업비 지원

8.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2013. 12월)	문체부
⇩
지자체 대상 사업 2차 공모(2014. 1월)	문체부 문서시행 → 시․도
⇩
사업 신청(2014. 2. 14까지)	시․도 → 문체부(시각예술디자인과)
⇩
사업설명 및 컨설팅(2014. 2. 19, 예정) 사업신청기준 및 예산편성 방법설명	문체부 컨설팅단,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
사업신청지 현장실사(2014. 2~3월) 사업설명 및 컨설팅에 의한 사업계획 보완 제출(2.28)	문체부/컨설팅단 → 시․도
⇩
사업대상지 선정심사 및 통보(2014. 3. 14, 예정)	문체부/심사위원회 → 시․도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2014. 3월, 예정) 주관단체(총괄기획자) 확정 및 사업추진 준비	시․도 ↔ 문체부 * 지방비 등(50%) 확보 * 컨설팅(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시행(2014. 3~11)	사업계획 수립․의견수렴, 디자인,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별 결과보고 및 평가(2014.12)	추진상황 평가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

(서식 1) (광역자치단체 작성, 모든 신청사업 작성)

2014년 산업단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휴먼명조 15 point
총 사업예산	천 원(국비 천 원, 지방비 천 원, 기타 천 원)
산업단지 명
공간 명
사업 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내용 - - -휴먼명조 13 point
신청기관	지자체 명	휴먼명조 13 point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직급)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장소사용승인서(해당 기초지자체) 1부

『2014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2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서식 2) (기초자치단체 작성, 모든 신청사업 작성))

2014년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계획서

지자체 명	휴먼명조 13 point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직급)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I.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휴먼 명조 14 point로 작성

□ 사업 대상

ㅇ 산업단지명 :

ㅇ 사업대상 공간 :

- 규모 :

□ 사업 기간 : 2014년  월 ~ 2014년  월

□ 총사업비 :    천원

ㅇ 국비 :

ㅇ 지방비 :

ㅇ 기타 :

□ 사업 내용

ㅇ

-

Ⅱ. 대상지 분석

□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신규조성 작성)

산업단지 명
구분	□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농공
지정일
소 재 지
면적현황	총계 천㎡(연면적 천㎡, 건축면적 천㎡)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천㎡	천㎡		천㎡		천㎡		천㎡
주요 입주업종
업체수	(업종) 계	제조		정보통신		ㅇㅇ		ㅇㅇ
	(종업원수) 계	10인이하		11~50인		51~100인		100인이상
고용인원	계
생산/수출 현황
관리기관	000000(대표 / 실무자 , 연락처 )
입주시설 현황
문화적 현황	단지 내 문화시설 현황 문화동아리 현황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입지 및 주변 여건
기타 특징

*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형 가능

□ 사업 대상지 현황 (모든 신청사업 작성, 기 운영중인 사업은 해당사항만 작성)

현 건물명			소유자
대상지 면적	지상 층/지하 층, 건축연면적 ㎡ 문화공간 조성 예정면적( 층, 연면적 ㎡)
대상지 위치
현 용도	용도
	문화공간 조성 가능여부
	용도변경절차
현재 활용 실태
입지 및 주변 여건
주 이용자
사진 *필요한 경우 사진란 추가가능	<설 명>			<설 명>
	<설 명>			<설 명>

Ⅲ. 사업 계획(안)  *동 사업계획안은 심사를 위한 예비계획으로 선정 후 문체부(컨설팅단)과 협의 사업계획 확정예정

(모든 신청사업 작성, 기 운영중인 사업은 해당사항만 작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 추진전략

ㅇ

ㅇ

□ 대상공간 선정 배경 및 사유(가능성)

ㅇ

ㅇ

□ 사업 내용

ㅇ (하드웨어)문화적 공간 조성 계획

-

-

ㅇ (소프트웨어) 문화예술‧콘텐츠 운영 계획

-

-

□ (휴먼웨어)사업추진체계

ㅇ 주관단체 선정 계획

- 단체명:

- 단체성격:

- 주요실적

ㅇ 총괄기획자 선정(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계획

□ 지속가능 방안(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

ㅇ

ㅇ

※ 차년도 운영 재원조달방안(인건비 포함) 제시

□ 향후 추진 일정

ㅇ

ㅇ

□ 기타 사항

ㅇ

ㅇ

Ⅳ. 소요 예산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비고
자본보조(시설비)
경상보조(경상비)
계

□ 사업비 산출내역(사업비 산출은 지원기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 )

(단위 : 천원)

세부 내역		금액	산출근거	비고
계
하드웨어
휴먼웨어
운영콘텐츠	프로그램
	공과금
	워크숍
	계획수립

□ 지방비 확보 계획

ㅇ 확보 시기 : (예 : 2014.5월 추경 확보 예정)

ㅇ 확보 금액 :

ㅇ 확보 방안 : 예: 00도(광역) 예산 금액   원 또는 00시(기초지자체) 예산 금액   원, 민간(산업단지관리기관, 경영자협의회 등) 00원

Ⅳ. 기대효과

□

ㅇ

ㅇ

(서식 3) 지자체 미소유 공간 활용할 경우 첨부 1

※ 지자체별 고유 양식 공문 가능(단, 해당내용 필수 포함)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관련

장소 사용 요청서

제목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장소 사용 승인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신청을 위하여 아래장소에 대한 장소 사용을 요청합니다.

1. 공간명 :

2. 공간소유주(단체명) :

3. 장소 승인내용 예)

대상지	면적(㎡)	사용 내용	허가요청
중앙홀	48	근로자들이 함께 사용가능한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	- 시설 공사 - 마감재 변경 - 일부 구조 변경
창고	25	영상관람, 공연,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 구조 변경 - 시설 공사
계	25

4. 사용기간 :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 월/ 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서식 4) 지자체 미소유 공간 활용할 경우 첨부 2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장소 사용승인서

※ 장소 사용 요청서에 대해 회신한 해당 공간 소유주체의 승인서를

그림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