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4- 158호

2014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계획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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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단위의 법인을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2	참여 신청 요건

❍ ’13년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14년 설립 전 교육 이수 예정자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총 사업비의 10% 출자하여 하며, 출자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3	참여 제외 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사업 진행에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안행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 선정 가능

- 단,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

4	대상 사업(예시)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운영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예시) 울산 북구 ‘아낌없이 주는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제작, 공원․숲 꾸미기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마을기업 :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 핸드백 제작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5	우대 대상

❍ 안전행정부 지침 (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농림부「귀농귀어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 또는 출자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함)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道 마을기업 육성 정책방향(2점)

- 道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 마을

6	선정 방법

❍ 단체 선정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고득점 단체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14. 2. 17(월) ~ 3. 3(월)			․ 시군
․ 시・군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서 제출		2014. 3 25(화)까지			․ 시군 * 심사위원회 구성
․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최종 확정 ․ 안행부 보고		‘14. 4월 초			․ 道 * 심사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14. 4~5월 중			․ 안전행정부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14 5월 ~ 12월 (8개월)			․ 시군-마을기업 ․ 시군구-시도-안행부

❍ 선정 절차

7	선정 단체 지원 사항

❍ 사업비 및 인건비

▸ 1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2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단체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2. 17(월) ~2014. 3. 3(월)

❍ 접 수 처 : 단체 소재 시군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방문, 우편)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 서	전화번호	기관	부 서	전화번호
충남도청	지속가능발전담당관	041)635-3255	마을기업 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8303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324	아산시	경제과	041)540-2660
서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60-2047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46-6013
계룡시	경제교통과	042)840-2512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1	홍성군	경제과	041)630-1355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3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45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6

❍ 문 의 처

9	제출 서류

❍ 【서식 1】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서식 2】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서식 5】마을기업(단체) 현황

❍ 【서식 6】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 【첨부 1】마을기업 설립전 프로그램 수료증(교육 중인 단체 완료 후 추가제출)

2014년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서류

【서식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5】 마을기업(단체) 현황 【서식 6】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첨부 1】마을기업 설립전 프로그램 수료증 (현재 교육 이수 중인 단체는 교육 완료 후 추가제출)	□ 제출 □ 미제출 □ 제출 □ 미제출 □ 제출 □ 미제출 □ 제출 □ 미제출 □ 제출 □ 미제출

※ 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관련서식의 주소/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

【서식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또는 재선정
단체명 (법인명)	단체명(법인명) : 조직형태 :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
사업기간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 ○
소요예산액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ex)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556만원 이상, 총 사업비의 10% 아상 자부담
주요 참여인원 및구성원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설립전교육이수일	※ 14년 교육 이수 중인 단체의 경우 설립 전 교육 이수 중이라 기재 - 수료증은 교육 완료 후 제출

위와 같이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마을기업(단체) 현황 1부

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1부

2014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2】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 수익금 활용계획

❍ 공동체 운영계획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6.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7. 예산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예산 총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신규/재선정년도부터 3년간)

❍ 2014년도 (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 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총 수입 (A)= b+c	총수입 계(b+c)		61,000,000
	매출액 (b)	합계
	영업외수입 (c)	합계
지출 (D)= e+f	지출 계(e+f)		57,500,000
	영업 비용 (e)	합계
	영업외수입내지출(f)	합계
순이익		b-e	3,500,000

❍ 2015년도 (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 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총 수입 (A)= b+c	총수입 계(b+c)		61,000,000
	매출액 (b)	합계
	영업외수입 (c)	합계
지출 (D)= e+f	지출 계(e+f)		57,500,000
	영업 비용 (e)	합계
	영업외수입내지출(f)	합계
순이익		b-e	3,500,000

❍ 2016년도 (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 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총 수입 (A)= b+c	총수입 계(b+c)		61,000,000
	매출액 (b)	합계
	영업외수입 (c)	합계
지출 (D)= e+f	지출 계(e+f)		57,500,000
	영업 비용 (e)	합계
	영업외수입내지출(f)	합계
순이익		b-e	3,500,000

9.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사업장 외부	사업장 내부

	[※ 추진과정 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첨부]
○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 - 기존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신축 : 공장신축 예정 위치 지적도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일 경우)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서식 5】

마을기업(단체) 현황

마을기업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전세)
조직(임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출				순수익		비고
	2012
	2013
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6】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정보제공 동의여부	성별	대표자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출자자명으로 입금 된 통장사본)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금액을 확인합니다.

2014.  .  .

신청자(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