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대    상 : 2012. 12. 31.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면적이                      50%이상인 주거용 건축물

-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 2006년 5월 이전 비허가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택도 가능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 (11개월)

제출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영 별지 제1호서식)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영 별지 제2호서식)

- 대지의 범위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2012. 12. 31. 이전에 완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특정건축물 정리 흐름도 (처리기간 30일)

특정건축물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 설계도서 ․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 구조안전, 피난 등 판단		․ 대지소유권확보 (사용승락 포함) ․ 이행강제금 납부

적용제외

-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 모든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청

건축허가담당(☎ 041-840-8441, 8461)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양성화 처리 절차

양성화 대상 여부 확인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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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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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건축사작성(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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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 건축기준 미충족시에도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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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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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나 건축물 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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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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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