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개혁과제 특별공모 계획

특별공모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3개월 (4.24 ～ 7. 15)

* 공모기간 이 외의 기간에도 규제개혁과제는 연중 접수

❍ 공모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인터넷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규제개혁 >규제개혁신고센터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참여마당 > 규제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 우편접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모분야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먹거리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 다수의 법령에 중복되어 규제하거나, 과도한 절차 요구 등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분야의 경제활동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 농식품 분야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규제 (시험, 검사, 인증기준 등 포함)

❍ 적용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

❍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에 불편을 주는 규제

❍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환경보전 등을 위해 품질향상이 필요한 규제

❍ 기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우수 제안자 시상

❍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 지급

❍ 사례금 지급자는 개별통지 및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

농식품 규제개혁과제 특별공모 서식

제 목
건 의 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건의내용	□ 애로사항 ○ - ○ - □ 개선의견 ○ - ○ - ○ - ※ 관련법령을 알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명 기재 ※ 1～3page 정도로 작성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