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1 】

공주시 공고 제2014～000호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예시)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2014년도 계량기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실 것을 공고합니다.

2014.    9.     .

공 주 시 장

1. 때 ․ 곳 : < 붙임1 >과 같이 읍․면․동별 일정에 따름

※ 「눈새김탱크로리」소유자는 차고지가 다른 시․군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다른 시․군의 계량기검사공무원과 검사일정 및 장소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상 : “아래”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① 판수동(板手動)저울(상거래용에 한함)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저울(상거래용에 한함)

③ 전기식지시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④ 이동식 축중기

⑤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⑥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제외)

《 정기검사 면제대상 계량기 》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함)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      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 축중기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   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3.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첨2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재장소 신청사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운반이 곤란한 경우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시장(군수)이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계량기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와 소재장소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정기검사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첨3> 연기신청서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에 대한 행정조치

❍「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1 )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시	검 사 장 소	대 상 지 역	비 고
10.06(10:00-16:00)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10.07(10:00-12:00)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10.07(14:00-16:00)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10.08(10:00-12:00)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10.08(14:00-16:00)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10.10(10:00-12:00)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10.10(14:00-16:00)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10.13(10:00-12:00)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10.13(14:00-16:00)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10.14(10:00-12:00)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10.14(14:00-16:00)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10.15(10:00-12:00)	중학동사무소	중학동, 금학동
10.15(14:00-16:00)	옥룡동사무소	옥룡동
10.16(10:00-16:00)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산성동, 웅진동
10.17(10:00-16:00)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금은방용)	산성시장 시내권지역(금은방용)
10.20(10:00-16:00)	신관동사무소	신관동.월송동

< 별첨2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 계량기의 소재장소
⑥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		종 류	형식 또는 규격			수 량
⑦ 소재장소 정기 검사를 받을 사유
⑧ 정기검사 기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별첨3 >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계량기 종류	계 량 기 명	형식 또는 규격		수 량
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⑧ 희망 검사일자
년 월 일부터 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년 월 일까지 받을 수 없으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