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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길라잡이

간편한

신고

‘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 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신고ㆍ납부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법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법제103조의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 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사업장 관할 지자체외의 사업장 존재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뒷면 별도 기재)

☞ 기타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합니다.

지금까지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이자･배당소득 징수 절차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세		1/1~12/31 원천징수					과세 표준				세율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총결정 세액 (가산세포함)			기납부 세액					차액 (납부･환급)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총결정세액)											세율 (10%)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특별징수 세액 없음)

‘15년 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자소득 지급시
	이자소득 (10,000원)		원천징수 (1,400원)		세무서
			특별징수 (140원)		지방자치단체
			실지급액 (8,460원)		소득자(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질의·답변

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14.10.1∼‘14.12.31.	②‘15.1.15	③‘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A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Q5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제89조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제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안(‘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6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A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 안내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손 금 산 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②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선 박 표 준 이 익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산 출 세 액
	합 계(＋)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 세 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⑤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미 등 기 자 산
	비 과 세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감납부할세액(-)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물 납
				계 ( + )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물 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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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http://wetax.go.kr) 이용방법 안내

□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간편히 신고·납부 하세요.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① 인터넷 주소란에「위택스」주소 http://www.wetax.go.kr을 입력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할 경우 왼쪽 상단의‘회원접속(공인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이용 편익

이용사무	내 용	비 고
⁕ 지방세 신고․납부 (세액 미리계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포함)
⁕ 지방세 조회․납부	정기·수시 과세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1월 연납신청시 10% 세액공제	3월 7.5%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납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납부
⁕ 지방세 서식, 사례 검색	각종 지방세 신고서식 및 사례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중심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기업 구조 및 재무 조정 등에 대한 지원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5.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등록면허세(75)	57조의2①
	창업중소 기업등에 대한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		취득세(75)	58조의3①
		2016.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		재산세 (50, 5년간)	58조의3②
		2016.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등록면허세 (100)	58조의3③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등에대한 감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취득세(35) 재산세(60)	78조①
		위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취득세(35) 재산세(60)	78조②
		위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	78조③1
		산업단지등입 주 기 업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 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 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 (60, 5년간)	78조③2
			산업단지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 (75, 5년간)	78조④2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78조④2나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임대목적 포함)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	• 건 축 : 취득세(100) 재산세(100, 5년간) • 대수선 : 취득세(50)	부칙25조 (제12955호)
	추징규정	78조④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경농민·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농어업을위한지원	자경농민 농지등에 대한감면	직접 경작․조성 목적의 농지 및 임야 감면추징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 미경작·임야의 농지미조성 -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타용도 사용	취득세(50)	6①
		농업용 온실 등 취득	취득세(50)	6②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도로점용 등 면허	등록면허세(100)	6③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직접경작 목적 농지 등 취득 감면추징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주소지를 농지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외 지역으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 미경작·임야의 농지미조성 -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타용도 사용	취득세(50)	6④
사회복지를 위한지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추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7①
	출산및 양육지원을 위한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감면추징 -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100)	22조의2①

주민세 종업원분 및 재산분 개정사항 안내

□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대상 : 사업소 종업원수 50명 이상(면세점 : 50명 이하)

- 과세표준 : 종업원 급여총액 – 소득세법제5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세    율 : 5/1,000

- 신고․납부기한 : 익월 10일까지

□ 주민세 재산분

- 과세대상 : 사업장 연면적 330㎡이상(면세점 : 330㎡이하)

- 과세표준 : 사업장 연면적 – 종업원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 면적

- 세    율 : ㎡당 250원

- 신고․납부기한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까지

□ 가산세의 종류 : 신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지 않음

- 신고불성실 : 정당세액의 20/100

- 납부불성실 : 정당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종료(과세전환) 내용

종 전		개 정
농협 등 단위조합 사업장 및 종업원 §14 ④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50%	감면종료 (과세전환)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9 ②	주민세 재산분 100%
사회복지법인 병원§22⑥	주민세 재산분 및종업원분 50%
보훈병원§30②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37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38②③-2	주민세 재산분 및종업원분 100%
산학협력단§42④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
한국철도시설공단§63①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
한국철도공사§63②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25%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87①②	주민세 재산분 50%
새마을운동조직§88①	주민세 재산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