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5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 마을의 희망 만들기 비전 수립
2015년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도농상생마을 조성 추진방법 및 절차 2 제3장 행‧재정 지원계획 4 제4장 시범사업 추진계획 6 제5장 점검 및 사후관리 9 제6장 보 칙 10 【별 첨】 1. 제안서 평가기준(안) 2. 사업신청서 등 양식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이하 "도농상생마을”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⑴ 이 지침은 도농상생마을 조성의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용하거나, 당해 시‧군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⑴ “도농상생마을”이란 귀농‧귀촌한 도시민과 지역주민간에 스스로 마을을 계획‧조성·운영하고,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어울려 부와 문화를 공유하며 도시민‧지역주민과 상호 보완적으로 상생하는 신개념의 농촌 융복합 정주단지를 말한다.

⑵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 충청남도를 제외한 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 일반 시)의 지역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⑶ “입주자 단체”란 충남도 시책사업인 도농상생마을로 선정된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도시민들 스스로 구성한 단체(도시민 5인 이상 설립등기 절차를 마친 조합 또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⑷ “입주민”이란 도시민 및 입주자 단체가 도농상생마을에 입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도농상생마을 추진방법 및 절차

1. 추진목적

○ 도농상생마을의 목적은 기존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이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마을 조성을 도모함에 있다.

○ 도농상생마을은 도(都)농(農)간, 귀촌자와 지역민간 상호 보완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 정주 및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기여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쉽고 빠르게 지원하여 농촌으로의 인구를 유치하고, 농촌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개념의 도농상생마을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2. 추진방법

⑴ 도농상생마을로 선정된 농촌지역에서 도시민 또는 입주자 단체의 민간주도로 시행한다.

⑵ 원활한 사업시행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주자 개별 인허가 절차로 시행한다. 다만, 단체로 시행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마을 사업’ 절차에 따른다.

⑶ 행정은 부지조성 및 건축을 위한 설계비 및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⑷ 선정된 사업지역에 연접한 농어촌 마을에 대하여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나 농어촌 현장포럼,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대상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⑸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의 선정 등 융‧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⑹ 인‧허가 및 사업의 신속하고 막힘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1:1멘토, 전문가 PM, 사무장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3. 추진절차

도농상생마을 시행계획 (도→시군)			․시군 및 일반인대상 시범사업 계획 (도‧시군 홈페이지, 언론 등 홍보)
⇩	←
후보지 신청 (입주자→시군→도)			․도농상생마을 후보지 신청(도시민 5∼19호) ․입주민 및 입주자 단체 신청(기반시설 및 주택부지 확보 및 재원조달계획 등 증빙자료) → 시군 검토(입주자 자격 및 재원조달 적정성, 인허가 가능 여부, 시군비 확보 가능 여부) → 신청서 제출(시군→도)
⇩
대상지 검토 (도)			․자격요건, 이주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시․군지원계획 등 확인 (당해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마을 선정)
⇩
도농상생마을 선정 (도→시군)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통지(도→시군→입주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시군→도→시군)
⇩
사업시행 (입주자)			․부지조성 및 건축 착공(인허가 신청 시 설계비 지원)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완료시 시설비 지원)
⇩
사업완료 (입주자)			․기반시설 및 건축 준공 ․보조금 정산(시군→도)
⇩
관련사업 융․복합 연계 추진 평가 및 환류			․국가 및 도 관련시책사업 선정 응모 절차 이행 ․기타 특화사업, 상생사업 융복합 지원(도, 시군) ․평가 및 문제점 진단 → 시책 보완 발전, 모델완성, 파급(도)

제3장 행‧재정 지원계획

1. 일반원칙

⑴ 초기 입주자 모집, 토지구입, 도농상생마을 신청,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안내, 상생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시군은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한다.

⑵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필요시 마을 기반시설 일부를 직접 지원하며, 주택 건축비는 타에 우선하여 재정지원(융자 알선) 한다.

⑶ 마을조성과 동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기업, 상생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지원시책에 따라 융‧복합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2.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무),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농어촌 정비법 제52조∼제76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101조∼제103조(마을정비구역)

□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3조(도지사 및 귀농어업인의 책무), 제8조(시설보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지원대상)

3. 지원대상

⑴ 도시민으로써 귀농‧귀촌을 위하여 5∼19세대로 신청 마을에 개별 입주자 또는 단체를 구성하고 토지구입 등 준비를 마친 자 또는 단체로 한다.(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하는 경우 귀농·귀촌 5세대 이상 이외의 이주 세대도 포함)

⑵ 시‧군에서 행‧재정적 지원과 유치에 적극적인 지구로 한다.

(3) 연접한 마을이 본 사업을 선호하고 환영하는 곳을 우선한다. 지역발전위원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 지역의 마을에서 선호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4. 재정지원

⑴ 주택부지 및 건축 설계비용 및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원대상 사업

① 1차 : 부지조성 및 건축 등 실시설계 등의 비용

② 2차 :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주요기반시설 공사비

㈏ 지원기준

①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토지매입비 자담)

② 지원규모 : 설계비와 주요 기반시설비

- 입주세대당 30백만 원 한도(신규마을 사업 준용)

- 기존 마을기반시설 개보수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 사업비 지원방법

① 지원사업비는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 입주자 개인별 또는 단체로 지원

② 기존 마을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시행 및 집행

③ 전문가 자문료 등은 시·군비로 집행

⑵ 주택신축 융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의한다.

⑶ 인접마을 상생사업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상사업 : 대상지 주변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 마을회관, 가로등, 기타의 필요한 마을공동이용시설

㈏ 상생사업은 각종 지원시책사업으로 우선하여 시군에서 지원

⑷ 농어촌 관련 타 시책사업의 연계 융‧복합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시책사업, 도 시책사업, 시군 자체시책사업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과 연계 단계적‧복합적으로 지원

제4장 시범사업(선도 모델개발) 추진계획

1. 시범사업 개요

⑴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시·군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신청 및 평가에 의하여 선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성장촉진지역’에 대하여는 읍 지역(도시지역 제외)을 포함

※성장촉진지역(5) :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09.6.12. 국토부 고시)

⑵ 사업규모는 도시민 귀농·귀촌 5∼19세대로 신청하여야 한다.

⑶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민과 농촌주민간 상생마을 조성

□귀농·귀촌자 유치 및 도농교류로 농촌지역의 활성화

□설계비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비 지원

⑷ 시행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

⑸ 시행자는 입주자 개별 또는 단체(조합 또는 법인)로 한다.

⑹ 재정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농상생마을 선정 후 교부결정

□인허가 신청 시 1차 설계비 지원,

□기반시설 완료 시 시설비 지원

⑺ 주택건축비 지원은 입주자 수요조사에 의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신청 및 지원으로 한다.

2. 시범사업지구 선정

⑴ 선정 방법 :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시민 입주자를 5∼19세대를 모집하여 신청한 마을 중 평가에 따라 예비지구로 선정한다.

⑵ 예비지구로 선정되고 입주자가 토지매입 및 이주에 따른 자금 확보가 완료(충족)된 때에는 시범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한다.

⑶ 시범사업 홍보는 시‧군 및 도 홈페이지, 귀촌지원포탈(농협) 게시, 언론보도 등 방법에 의한다.

⑷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접수기간 : ‘15. 5월. ～ ’15. 6월.(60일간)

㈏ 신청방법

① 입주자 또는 단체는 사업대상 토지가 있는 해당 시‧군에 입주 제안서를 제출한다.

- 입주 신청(입주자 자격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증빙자료 제출)

② 시‧군에서는 입주자 자격 및 재원조달 적정성, 인허가 가능 여부, 시군비 확보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장‧군수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한다.

⑸ 시범사업 신청 자격 요건

㈎ 마을내 도시민 입주자 5∼19세대로써 입주자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하는 경우 5세대를 초과하는 귀농·귀촌 이외의 이주 세대도 포함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도시민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청남도를 제외한 시의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주민등록등 사실확인이 가능한자)로 한다.

㈐ 이주에 따른 자금 확보 방안, 토지매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군의 재정 및 행정지원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군수의 지원 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

⑹ 부지조성 요건

㈎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단기간 해소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 주택부지 조성지역은 가능한 인근지역 마을과 조화되고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과 협조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부지는 과도한 기반시설과 환경훼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지구를 선정하고 주택건축, 기반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개별입지 이외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과 텃밭 등을 고려하여 1세대당 66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⑺ 심사 및 사업지구 선정

㈎ 심사방법 : 입주자 또는 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시 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

㈏ 심사기준 : 자격요건, 입주규모, 실현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 입주예정지 현지 여건, 상생계획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공개한다.

- 도시민 자격요건 구비, 토지확보 등 사전준비상태, 재정 능력 및 자부담 계획, 입주예정지 현지 여건, 상생발전방안 등

3. 보조금의 집행절차 및 범위

⑴ 시범사업지구가 확정되면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입주자 개별 또는 단체로 지원한다.

⑵ 도와 시‧군은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하고, 도는 시‧군에 단계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며, 시‧군은 인허가 신청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마을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 1차 : 인허가 신청시 설계비 지원

- 2차 :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 공사비 지원

⑶ 시장‧군수는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⑷ 인접 마을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의 각종 시책사업에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⑸ 융‧복합 연계사업의 예산집행은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시범사업 시행흐름

시행계획통지		입주자 모집		1차 검토 및 사업 신청		2차 심사 및 예비 (시범) 지구 선정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사업비 지원		사업완료		융·복합 지원		선도모델구축 및 확산

제5장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

1. 사업추진 상황 점검

⑴ 당해 시장‧군수는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므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⑵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입주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⑶ 도지사는 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⑷ 도와 시‧군은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과정을 매년 년말 성과평가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후 시책추진계획에 반영 한다.

2. 사업추진 실적 보고

⑴ 시장‧군수는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추진 내용, 추진 결과 등 사업추진 실적을 매 분기별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이 동향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한다.

⑵ 분기별 보고는 매 분기말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사후 관리방안

⑴ 시장‧군수는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고, 위반시 보조의 중단 및 회수, 시정요구, 사업지구 선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세대주의 사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에는 입주민의 자격이 있는 귀농‧귀촌자에게 매도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 회수하는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회수하는 보조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⑵ 입주자 또는 단체는 투기 및 부당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을 신청시 제시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⑴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5.   .부터 시행한다.

⑵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개정할 수 있다.

⑶ (세부 시행지침) 시장‧군수는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융복합 지원을 위하여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첨 1】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평가기준(안)

항목	지 표	평가 세부 항목	비고
계			100
사업의 적정성 (50)	귀농·귀촌 규모	- 입주세대 및 세대원 규모(도시민, 도시민 이외) 입주예정 시기	30
	사전준비의 적성성	- 주택부지 및 재원 등 확보 여부 - 기반시설 확보 여부	30
	소득 창출방안	귀농·귀촌 이후 소득 창출 방안 및 현실성	5
행정지원 의지 (15)	시․군 추진의지	- 귀농·귀촌자의 행정지원 조직구성 - 귀농·귀촌자 유치 홍보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내용 등	10
	자금 확보계획	-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확보 여부	5
효과성 (25)	상생계획	- 주변마을 파급효과, 지역 발전 기여도	5
	지속성장성	- 입주민 자립지속 가능성, 향후 발전 가능성	5
가점 (10)	연계사업	-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10

<서식 1호>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업구분		□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가목) □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나목)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추진 위원회 설립 내역	설립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 명칭			구역 면적		(㎡)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수수료
									없음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호>

마을정비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앞쪽)
마을정비조합			□ 설 립 □ 변 경 □ 해 산				인가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업 구분	□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나목)
신청인	조 합 명			마을정비조합(가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
조합 설립 명세	설립 목적			농어촌마을 건설(재개발)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예정 구역	구역 명칭		구역					구역 면적		(㎡)
		위치
	조합원 수	명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예정 시기		구역 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건설 예정 세대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명 (토지 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농어촌정비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변경, 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마을정비조합 가입동의서

1. 토지 및 주택 구분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소유토지 및 주택 구분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	㎡	등기상 토지지분	㎡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토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기타사업비용	합 계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⑴ 조합규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계획수립후 분할징수․지급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⑶ 시공자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⑴ 조합규약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대지위치결정은 조합규약 제__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2)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규약 제__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3)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⑸ 토지 및 건축물은 사업완료 후 입주조합원에게 개별등기함

4.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5. 조합규약 승인 동의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그 조합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규약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마을정비조합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마을조성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마을정비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 조합규약, 사업계획 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마을정비조합 귀중

<서식 4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토지지분(면적)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마을정비조합과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인감증서 각1부

○○마을정비조합 귀중

<서식 5호>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신청서
사 업 명	○○지구 마을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정비유형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면 적	㎡ ( 평)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신청자 : 군수(인) ○ ○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 각 3부> 1. 시장․군수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 지형도)<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마을정비계획(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첨부 : 필요시) 6.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예시 1>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지구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추진방식			입주자주도)
사업 후보 지역 개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 토지확보 ㎡, %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100%)	도시지역 ( %)		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토지소유 현황(㎡)	면 적	입주예정자	국유지		시․군유지			기타
사업 개요	계획 가구수	○○○가구(입주 예정자 확보 : 가구, %, 도시민: 가구, %)
	소요 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사업 시행자	기반시설 : 주택건축 :			사업예정 기간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페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타 등) :
	주택 건축계획	- 공공기관, 마을정비조합에서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기타 특이사항	- 마을정비조합설립 여부 :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 문화마을, 전원마을 추진 등 :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OO년 OO 월 OO일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1.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서(단체) 2. 마을정비(도농상생마을 조성) 계획서(안) 3..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4..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2>

마을정비 계획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 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사업위치
	사업면적	㎡ (토지확보 : ㎡, 확보율 %)
	입주계획 세 대 수	세대 (도시거주 세대, 농어촌지역 타 시군거주 세대, 동일 시군거주 세대)
	총사업비	백만원(기반시설 , 주택건축 , 기타 )
	사업기간
	사업시행 예 정 자	* 시장, 군수,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지방공기업 등
개발 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도농상생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 구상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을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지역특성 및 전통문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태양열, 태양광,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환경보전)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생활지원서비스 및 마을공동체 형성	입주자를 위한 소득, 지역융화 프로그램 계획,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예정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운영 관리 계획	신규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조성사업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마을정비조합설립 인가서,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위치평면도(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3km, 10km 반원 표시), 예정지 현장 사진

<예시 3>

도농상생마을조성 사업시행계획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위치
	주요사업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효과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신규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설계도 첨부)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설계도 첨부)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설계도 첨부)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설계도 첨부)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설계도 첨부)
	주택계획	건축계획, 건축방법,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설계도 첨부)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	경관계획 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참고자료〉        농어촌 마을만들기 및 융․복합 연계지원 사업현황

사업명

구 분

신규마을(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그린홈,그린빌리지사업

사업목적

농촌지역 주거공간조성 및 도시민 등 농촌유입 촉진

지역공동체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단체를 기업으로 육성

주택의 그린에너지 이용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린홈 보급사업

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도(道)농촌마을지원과

안전행정부, 도(道)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도(道)전략산업과

지원조건

토지 : 2만㎡이상(소규모 5천㎡ 이상), 사업부지100% 확보, 농림지역50%이내

공공기관 주도형 : 소규모 5~19호, 20호 이상

입주자 주도형 : 20호 이상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서 10가구 이상이여야 함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지원규모

마을규모 차등지원(국7:지방3)

5~19호(30백만원/세대),20~50호(40백만원/세대), 50호 초과(35백만원/세대) 단, 36억원 이내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원 별	용 량	지원금액(천원/가구, VAT 포함)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태양광	3㎾	16,950	8,475	2,000	6,475
태양열	30㎡	30,360	15,180	2,000	13,180
지 열	17.5㎾	29,575	14,787	2,000	12,788

지원내용

세부설계비, 기반조성 및 공동이용시설설치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회관설치 및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사업비

교육 및 컨설팅비

인건비(보조금의 20%이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설치비

기타사항

공모사업으로 시군의지가 중요

이행보증보험가입의무

총사업비의 10%이상 민자출자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사업명 구 분	정보화마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기업 창업·육성
사업목적	도시, 농산어촌을 비롯한 정보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마을 공동체’ 형성ㆍ촉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욕고취, 도시민 유치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농어촌 마을기업 6차산업화 구조를 위한 창업,육성지원으로 마을의 안정적 소득증대 기여 생산-가공-유통-판매등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주관부서	안전행정부, 도(道)정보화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건축도시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 농업정책과
지원조건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후 신청	농어촌지역 농어촌주민 및 농어촌지역 이주자 주택면적 150㎡이하 읍면지역중 상업,공업 제외지역	’12년 공모 및 마을선정
지원규모	마을당 2억원(도비4천, 시군비16천) ’09년 이후 국비지원없음	신축 : 세대당 5,000만원 (5년거치 15년분할상환)-금리3%	총사업비 3,500백만원(6개소) 15%,시군35%, 자부담50%
지원내용	사전 활성화 컨설팅 및 실무지원협의회 육성, 정보콘텐츠 구축, 상품개발지원단 육성, 정보이용환경 조성	주택 신축,개축,부분개량 및 증축 융자지원 (’12년 계획) 주택개량 : 1,039동/51,950백만원	제조 가공시설 신축·개보수, 설비지원, 공동작업장, 판매장, 식당, 체험관광, 향토자원 컨텐츠 등
기타사항	마을기업(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정보화마을 선정 가능 단, 사업비ㆍ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빈집정비사업은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사업 취등록세 면제받을 경우 : 건축면적 100㎡이하 재원 : 농협(80%), 지방비(20%)	도 자체사업 (’12년 신규사업) ’12~’14까지 18개 마을기업지원 마을당 : 525백만원(자부담포함)

사업명 구 분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목적	농어촌지역 자생적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보다 발전되어 농어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을 지원	농촌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복합활용공간 조성으로 사회·문화·경제적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도(道)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농촌마을지원과
지원조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동체회사(영농․영어조합법인, 농수산업회사법인만 해당)	20호 이상의 단일마을 타당성 및 소요자금 입증되고 공동소유의 부지를 마련	영세민(영세기업)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우리마을 녹색길·친수공간 자전거길·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사업 인근 지역
지원규모	개소당 : 50,00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마을당 3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비1, 지방비1, 자부담1)	마을당 4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비2, 지방비2,)
지원내용	농어촌 공동체회사기획·개발·마케팅·홍보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과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브랜드 개발 및 관리, 기획·프로그램 개발·홍보등	생활편의시설 : 화단, 산책로, 체험경관시설 마을경관시설 및 S/W사업	- 생활공간 개선형 : 야외 쉼터(마당), 벤치, 운동기구, 정원 등 - 사회복지 확충형 : 북카페·놀이방·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 등 - 수익사업 추구형 : (특산품)전시장·체험실·작업장, 주차장 등
기타사항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제외 지원 후 성과평가 우수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1년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마을협정서 필요 사업기간 1년	주민참여도, 자부담, 지자체 의지 등 공동체 적극참여시 가점 도비 지원없음

사업명 구 분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
사업목적	농‧어촌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소재로 한 특화된 콘텐츠 창출과 전통적 소통도구를 매개로 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시민의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농간 문화적 정서 차이 등을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주관부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도(道)문화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농촌마을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농촌마을지원과
지원조건	시, 군별로 주변환경이 체험활동, 문화콘텐츠 이입이 유리하고 주민의 자립의지가 충만한 지역 1개소 신청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사업대상자 : 도농복합 시·군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지원규모	개소당 6억원 (도 출연금 3억, 시군비3억)	국고 50%, 지방비 50% (지구당 50～100억원)	시·군당 3년간 5～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내용	체험마을 조성, 커뮤니티 문화공간 마련, 도농 교류 프로그램, 홍보, 운영 등 5개 공종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시설비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시·군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이주희망 도시민의 이주준비, 정착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센터 지원, 빈집정비, 소규모정착지 시설지원 등
기타사항	3농 혁신 연계, 지역문화 특성을 살린 콘텐츠 창출→마을기업으로 육성 발전 공모에 의한 주민 추진열정, 참여의지 심사 결정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광특사업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추진기간은 3년간을 1주기로 하고, 1주기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신규추진 시·군(1주기/5억원) ▪ 계속추진 시·군(2주기/6억원)

사업명 구 분	어촌체험마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행복경로당 조성
사업목적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 관광기반시설 조성 도시민․어촌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독거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추진	노인들이 프로그램 접근에 편리한 행복(거점)경로당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 도모
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도(道) 수산과	도(道)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도(道)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지원조건	대상지 수요조사 및 신청마을 평가 후 대상지정 해당 마을과 담당 시군공무원이 “어촌관광가이드”교육과정 이수 후 지정	시군별로 1개소씩 자연부락 단위로 우선 선정	노인회 분회 중심 읍ㆍ면ㆍ동별 1개소씩 행복(거점)경로당 조성 행복경로당 조성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군별 안배 추진
지원규모	지구당 5억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개소당 지원비 : 16,3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개소당 50백만원 기준 (도비 15~25%, 시군비 75~85%)
지원내용	진입도로, 종합안내소, 화장실, 피크닉장, 세족장, 산책로, 전망데크, 체험관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항목 선정	시설 개보수 및 생활용품 구비 유류비, 운영비, 난방비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프로그램 기자재, 식당운영 장비 등 기능보강비
기타사항	사무장 채용가능 주기적으로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보완, 경고, 퇴출 등 관리	5~6명이 공동생활 할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경로당 규모가 115㎡이상 이며 단독건물인 곳(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 경로당 회원수가 40명 이상인 곳 경로식당 운영이 가능한 곳

사업명 구 분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도농복합형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자립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지정 및 보전활동지원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가스생산, 발전시설 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자연환경, 경관 보전 조성마을을 지정하여 자율적 보전, 관리유도
주관부서	도(道) 보건행정과	안전행정부, 도(道) 환경정책과	환경부, 도(道) 환경정책과
지원조건	시장군수 추천 시군 보건지소별 1개마을 선정	가구수가 1,000가구 이내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이 포함되는 지역 비닐하우스, 수영장, 학교, 공장, 행정기관 등 여름에도 규칙적으로 열을 소비하는 대규모 열소비 기관 상존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마을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 보전활동비
지원규모	비예산	총소요예산 : 46억 (국비 : 50% 지방비 : 50%)	마을당 3천만원 (국비100%)
지원내용	마을별 월 1회이상 방문진료 운영	지식경제부 : 생산 전기 및 열 수급, 태양광·그린홈 등 측면지원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 폐자원, 산림자원, 농업부산물 등 에너지화 측면지원	꽃길 조성, 주변 정화 등 마을가꾸기 사업
기타사항	행복경로당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사업추진	마을공동체 합의 공모 마을기업화하여 에너지 판매 수익금 운영비로 지속운영 ‘12년 사업계획 변경 추진예정 (주민반대로 11년까지 사업중지)	마을단위 신청 → 환경부(심사위원회) 평가 심의 확정 → 마을 사업비 지원 → 사업(마을가꾸기 등)추진 및 정산

사업명 구 분	수질환경우수마을육성	산촌생태마을조성	행복한 삶의공원만들기
사업목적	생태적 우수지역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저감 및 친수환경 제공	산림 및 휴양자원활용,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도시,산촌교류촉진으로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림경역의 거점화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녹지 및 휴게공간 제공
주관부서	도(道) 물관리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도(道)산림녹지과	도(道)산림녹지과
지원조건	마을 규모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하천, 저수지 상류지역 마을 지역여건이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지흥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산림면적 70%이상, 경지율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마을, 인구밀도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마을	면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생활주변 공한지, 자투리땅, 나대지, 도로변 유휴지, 수변지역 등
지원규모	마을당 1억 (도30%, 시군70%)	면적 및 규모차등지원 (25~70억) (국비 70%, 지방비 30%)	도 : 30%, 시군 : 70% 시․군 직접시행
지원내용	수생식물 식재를 통한 인공습지 조성 및 친수공간 조성	지역실정에 따라 농산어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	생활주변 공원, 도로변 소공원, 하천수변공원, 애 향 공 원, 보 완 사 업(기 공원보완)
기타사항	주민들의 수질보전 노력 및 참여의식이 적극적인 마을 주민 협의체 구성	사업기간 : 5년(설계 1년, 조성 2~5년) 권역별 사업(2~3개 마을)	2011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