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5. 07.

	방역관리과

1		추진 배경

□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에 대해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전환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 사료 2,500,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3,099, 수의진료 3,126, 장묘·보호서비스 191 등 약 9,000억원 시장(‘12, 통계청)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정책수요 증가

- 소득수준 증대, 독신․1자녀 세대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구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

□ 동물보호법령 제․개정 및 동물보호․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제 등 보완 필요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

2		추진 개요

□ 주제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공고·포럼기간

ㅇ 공고기간 : ’15. 7. 27 ~ 8. 2(1주간)

ㅇ 포럼기간 : ’15. 8. 3 ~ 8. 23(3주간)

□ 주요내용

ㅇ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ㅇ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예방 및 위해방지 등을 위한 소유자의 동물관리 방안 의견

ㅇ 동물등록대상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 과제주관자 : 축산정책국장

□ 과제담당자 :  방역관리과 이지숙 주무관

3		홍보 및 향후 계획

□ 홍보 계획

ㅇ 국민신문고와 우리 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에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ㅇ 우리 부, 관련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에 정책포럼 실시 알림 배너 제공

□ 향후 계획

ㅇ 정책토론 종합보고서 작성 및 추가 아이디어 발굴(’15. 8월 말)

ㅇ 정책 반영 가능여부 검토 후, 일괄 또는 단계별 정책화 추진(’15. 9월~)

참고 1		동물(개) 등록현황(‘14년 말 기준)

(단위 : 마리, %)

구분	누계		2014년도 등록마리수
	등록대상 마리수	등록마리수	계	중성화	암	수
서울	502,890	193,206	38,293	19,241	18,987	19,306
부산	104,000	85,101	8,225	3,488	3,961	4,264
대구	60,400	46,767	10,812	4,124	5,253	5,559
인천	103,491	62,109	8,430	3,644	4,226	4,204
광주	34,272	13,572	3,639	1,323	1,909	1,730
대전	37,917	36,326	9,597	3,019	5,102	4,495
울산	25,000	19,006	4,426	1,735	2,140	2,286
세종	1,300	1,190	445	143	234	211
경기	512,076	257,565	49,648	21,162	24,889	24,759
강원	30,775	27,467	10,971	3,088	5,649	5,322
충북	24,000	17,387	8,708	2,428	4,716	3,992
충남	40,532	22,526	9,656	3,066	5,195	4,461
전북	19,570	16,498	7,730	2,443	3,962	3,768
전남	15,994	9,265	3,087	985	1,641	1,446
경북	27,446	24,892	7,752	2,338	3,915	3,837
경남	53,916	44,420	8,141	2,905	4,093	4,048
제주	17,710	10,669	2,714	657	1,346	1,368
계	1,611,289	887,966	192,274	75,789	97,218	95,056

참고 2		유기동물 처리 현황

□ 동물 종류별 유기동물처리 현황(‘14년 말 기준)

(단위 : 마리, %)

축종	계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기타	보호중
개	59,180	10,246	19,549	730	8500	15144	0	89	4922
		17.3%	33%	1.2%	83%	25.6%	0	0.2%	8.3%
고양이	20,966	298	5355	65	10022	3191	765	141	1129
		1.4%	25.5%	0.3%	47.8%	15.2%	3.6%	0.7%	5.4%
기타	1001	37	613	26	179	101	1	1	43
		3.7%	61.2%	2.6%	17.9%	10.1%	0.1%	0.1%	4.3%
계	81,147	10581	25,517	821	18701	18436	766	231	6094
		13%	31.4%	1%	23%	22.7%	1%	0.1%	7.6%

□ 연도별 유기동물 처리 현황

처리방법	비율(%)
	'11	'12	'13	‘14
인도	7.6	8.8	10.3	13
분양	26.1	27.4	28.1	31.4
기증	1.6	1.5	0.6	1
자연사	19.5	23.2	22.8	23
안락사	26.6	24.5	24.6	22.7
방사	12.5	9.6	9.1	1
기타 보호중	6.1	4.9	4.5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