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계획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시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

Ⅰ		근거법령

❍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제9조(주택시설 보조)

⇒ 2015. 9. 25. 공포·시행

Ⅱ		추진계획

❍ 신청기간 : 연중 / 선착순(예산액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15. 9. 25일 이후

공주시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 원 액 : 2백만원/가구당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지원

❍ 사업비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지원금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자담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30	2,000	60,000	60,000	0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15. 9. 25일 이후 공주시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한 자

- 공주시 대상지역은 농촌지역에 한함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읍,면 지역 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을 말함」

❍ 귀농인 범위 및 기준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규정한 사람

2. 연령기준 : 만 20세이상 ~ 60세미만/ 귀농신고일 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한 후 귀농신고 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2년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시 주소이전 확인 후 지급

❍ 귀농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증빙자료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한다.

❍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받음.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시비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6. 사업추진절차

귀농 신고 (귀농인)	⇒	주택수리비신청 (귀농인)	⇒	현지 확인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시청)	⇒	완료 보고 (귀농인)	⇒	보조금 지급 (시청)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 :
귀농전주소
최종학력			전 공
특 기 (자격증 등)			귀농전 직업 (직장,직위)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
	㎡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위와 같이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기에 귀농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동 리 이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전			연락처		☎: HP: 이메일:
		귀농후
	학 력				귀농전 직업
	영농경력				영농분야(작목)
가족현황			총 명(부모 명, 배우자 명, 자녀 명, 기타 명)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영농규모			-농지규모 : ㎡(답 , 전 , 과수 , 기타 ) -농 기 계 :
사업비(천원)			계	보 조		자 담		비고
상기와 같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 재 지 :

○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 임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공주시 ○○읍·면·동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주택수리 계획서

귀농인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주택수리 계획		*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귀농인 주택 수리 계획을 보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주시장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위치 :

3. 착수년월일 :

4. 완료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내역

금 액(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위와 같이 공주시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전·중·후 공사사진

년   월   일

대표자주소 :

성        명 :            (인)

공주시장귀하

사업비 지출 정산서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자
사 업 비	원설계금액(원)				정 산 액(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원)
						계	보조금	자 담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1. 사 업 명 :

2. 청구금액 : 금        원(￦           원)

3. 은 행 명 :

4. 계좌번호 :

5.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2016년도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