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

최근 우리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행정팀(☏840-8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

승인 심의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등),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재산상 손실의 우려가 크므로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Q&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계약서, 조합규약, 주택조합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란?

A.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함.

Q.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공주시 조합 기준)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라. 제출서류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주택법시행령」 제37조제2항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는?

A.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

사업대상지 물색	⇨	(가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	주택조합 규약 작성

조합원모집 및 홍보	⇨	주택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합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착 공	⇨	사용검사 및 입주

청 산	⇨	주택조합 해산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추진기간은?

A.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A.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분양할 수 있음.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A. 아래의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대상임.

가.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법」 제97조 제7호 -

나. 조합가입 영수증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법」 제96조 제1호 및 제2호 -

다.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