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6 - 764호

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  간 : 2016. 5. 23. ~ 6. 17. 오전 10시~오후 4시(수․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구역 및 장소 : 별첨1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전화 041-840-8287)

【붙임】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별첨1)

【붙임】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 별첨1 】

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

시․군명	검사일자		검사장소	검사대상 지역 (읍․면)	비고
공주시	5.23.(월)	10:00~16:00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일원
	5.24.(화)	10:00~12:00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일원
		14:00~1600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일원
	5.26.(목)	10:00~12:00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일원
		14:00~1600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일원
	5.27.(금)	10:00~12:00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일원
		14:00~1600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일원
	5.30.월)	10:00~12:00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일원
		14:00~1600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일원
	5.31.(화)	10:00~12:00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일원
	6. 2.(목)	10:00~16:00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산성시장 일원
	6. 3.(금)	10:00~16:00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웅진동 일원
	6. 7.(화)	10:00~12:00	중학동 주민센터	중학동․금학동 일원
		14:00~16:00	옥룡동 주민센터	옥룡동 일원
	6. 9.(목)	10:00~16:00	신관동 주민센터	신관동․월송동 일원
	6.10.(금)	10:00~16:00	웅진동 주민센터	검사 누락자
	6.13.~6.17.	10:00~16:00	소재장소 검사	검사 신청지	수․공휴일 제외

※ 해당지역 검사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일정의 장소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소재장소 검사 신청 : 5. 13(금)까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