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임산물 가공․유통 공모사업 운영계획(요약]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보완), 6차산업화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시설보완

❍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9	75	37.5	15	22.5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2	40	20	8	12	50:20:30	10억～20억원 이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7	35	17.5	7	10.5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개소당 1억원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농협 등)

추진 절차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16.6.20.>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6.7.22.>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16.8.1.>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16.8.9.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16.9.6.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16.9.8.>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16.9월>	⇨	예산배정 (산림청 →시·도)

주요변경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선정절차 변경

현 행	변 경
- 시․도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타당성평가 및 최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생산자단체 기본자격요건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제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최종심의회 전일 기준

< 공통 자격요건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4～’16) 동안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또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부지 요건>

◇ 사업부지는 공장용지, 오폐수 처리 및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이어야함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2017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을 2차 가공 및 상품화하여 가공․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제품 생산 및 운영실적이 2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인 법인

* 출자금,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최종심의회 시점 기준

❍ (사업실적)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우선추천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비(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는 각각 총 사업비의 5%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가공시설 신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기계장비 교체

❍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 설치

❍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 창고

❍ 공인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 6차산업화를 위한 상품개발, 가공유통, 체험 등 서비스 관련 시설

❍ 임산물 가공상품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

❍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위 시설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 화물차량, 지게차, 파렛타이저, 파렛트, 운반상자 등 운반장비

2017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공모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 산양삼 산지종합유통센터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의 시설규모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별도 지원요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 (건축)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ㆍ포장)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위생ㆍ판매시설)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ICT융복합 SW)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산지유통시설환경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시스템

* 수매/약정, 입출고, 재고, 운송, 자재, 판매, 경영 등 유통․물류관리 시스템

* 선별기, 계근대 등 자동화기기 연계 및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 RFID(전자태그)를 활용한 생산, 유통, 판매이력 관리 및 반품 및 불량품 추적/조회 시스템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ICT융복합 SW :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시설

< 신청시 주의사항 >

사업신청서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생산자단체 → 지자체)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유통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