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16 – 호

『2016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시행 공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세대를 넘어 오로지 한길을 걷고 있는 소상공인 일가의 사업 노하우를 발굴하여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6.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상공인 가업승계기업 지원

○ (사업기간) 사업 시작일 ~ 2016년 10월 31일

○ (사 업 비) 총 67.5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한도액
경영지원금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인증 등	450만원
현판제작	충청남도에서 인정하는 가업승계기업 현판제작	50만원

□ 세부내용

○ (지원대상)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기업

○ (제외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기타 전문업종 등

○ (지원규모) 15개사 이내

○ (지 원 금) 선정기업대상 업체 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지원금액 초과 비용 및 부가세는 지원업체 부담

○ (지급방법) 완료보고서 제출 후 용역업체에 일괄지급

○ (추진일정)

세부 진행 사항	6월	7월	8~10월	11월
❍ 가업승계기업 사업 공고
❍ 가업승계기업 접수(추천)
❍ 평가 진행 및 선정
❍ 사업시행
❍ 사업 완료 및 증빙제출
❍ 사업비 지급 · 만족도 조사

○ (세부추진절차)

사업공고	➡	추천/접수	➡	평가진행 및 선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증빙제출	➡	사업비 지급, 만족도 조사

1. 추천서 발급 : 각 시‧군별 읍ㆍ면ㆍ동장

2. 신청 / 접수 : 공고일로부터 7.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추천서)을 받아 관계서류를 시군 지역경제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추천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평가진행 / 선정 : 8월 예정

-  추천된 업체의 서류 및 현장 확인, 사업계획 발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심사위원간 개별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5업체 선정

4.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지원분야 중 [현판제작]부분의 경우 진흥원에서 일괄 제작하여 지급,

[경영지원]부분은 소상공인과 용역업체 양자 간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 협의 후

진행(협약서 또는 계약서, 견적서 등 사본 1부 진흥원에 제출)

-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소상공인 부담

-  사업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 10월 31일까지

5.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붙임참조), 결과물(사진 등),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만족도 조사서(붙임참조)

6. 지원금 신청 / 지급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붙임참조), 용역업체 통장사본, 소상공인부담금 송금확인증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은 용역업체에 진흥원에서 직접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액지급은 소상공인과 용역업체간 협의에 의해 진행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결과 발표 및 향후일정은 개별통보

○ 지원분야는 선정 후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사업 담당(041-881-5455)

◈ 붙임서식

1. [서식1-1] 가업승계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2.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3. [서식1-3] 추천서

4. [서식2-1] 완료보고서

5. [서식2-2] 지원결과 증빙

6. [서식3] 지원금 지급신청서

7. [서식4] 만족도 조사서

<서식 1-1> 가업승계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업 종 / 업 태	/		대표자		이메일
주요품목
사업장주소
전화(팩스)			대표자핸드폰
사 업 개 시 일			종업원수 (대표자제외)	※일용직제외 명		가족종사자		명
						고 용 인 원		명
업체 소개	※ 예시 1) 업체 소개 작성(자유 기술), 필요시 별첨으로 작성 가능
지원금 활용계획 (세부적으로 기입)

※기입할 내용이 많을 시 별도 첨부 가능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명부(사업장 건강보험 납부자)

4. 추천서 1부

<서식 1-2>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가업승계지원신청인용)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만족도조사 분석, 지원성과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심사, 만족도조사 분석, 지원성과 조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개시일, 업종, 주요품목,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 기관 : 충청남도
2. 정보의 제공범위 :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3. 정보의 제공목적 : 만족도조사 분석, 지원성과 조사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6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3> 추천서

가업승계기업 지원사업 추천서

◦ 업체명 :

◦ 대표자 :

◦ 주  소 :

상기업체를 귀원에서 추진하는

『2016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의 적격자로 추천합니다.

2016.    .   .

00시군 00읍면동장 (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2-1> 완료보고서

소상공인 가업승계기업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지원업체 현 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종업원수
	업종(품목)									E-mail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일반전화)
	소재지(주소)
용역업체 현 황	상 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원 받은 분 야	연번		구분				세부항목		단가(천원)		수량	금액(천원)		비고
	1
	2
	3
	4
	5
	합 계								원
위와 같이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원결과 증빙(사진 등)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각 1부 3.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2-2> 지원결과 증빙

▲ 사진 또는 관련증빙

<서식 3> 지원금 지급신청서

소상공인 가업승계기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2. 지급계좌

용역업체명		예금주
은행명(지점)
계 좌 번 호

3. 지급액

지급액	원

[첨부] 1. 용역업체 통장사본 1부, 자부담금 지불확인서류 1부.

위와 같이 소상공인 가업승계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만족도 조사서

소상공인 가업승계기업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서

본 조사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성     ② 여 성

2.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 우 불 만     ② 불 만    ③ 보 통    ④ 만 족     ⑤ 매 우 만 족

3. 불만족 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가업승계 지원사업이 귀하의 업체 홍보 및 매출(수입)증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가 없다  ⑤ 효과가 전혀없다

5.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지원금이  적다                   ② 지원분야가  다양하지 않다

③ 지원기간이 짧다                  ④ 기      타 (                           )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보완 및 개선사항 등)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하는 산업활동 * (예시)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교습소), 대입학원, 보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86	보건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지압치료(86902)는 보건업에 해당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여관업(55112),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학원업종 중

- 논술학원(85699), 공부방(독서위주, 90212), 예체능계열, 외국어(회화, TOFEL, JLPT 등 자격증 등, 85502) 지원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체명에 ‘입시’, ‘보습’ 등이 들어간 경우 지원제외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 치료목적의 미술심리치료, 성장지원센터, 눈동자운동, 유아심리치료, 척추교정서비스, 언어치료서비스, 뜸치료서비스, 가정치료사, 검안소, 교정사(언어장애), 말더듬교정사, 물리시술원, 물리요법서비스(유사의료), 뼈교정 등은 유사 의료업(86902)으로 지원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아동관련상담서비스(87299)로 표시되나 사업범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미술치료,놀이치료,음악치료,심리운동 등)을 병행하는 경우
→ 치료목적의 보건업에 속하므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