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6 -  호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설립목적, 재단의 사업,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립,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 재단의 사업범위를 백제권 대표 문화관광도시 사업 발굴 추진, 지역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운영․관리,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임원 및 그 직무,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함.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다.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 기부금품으로 조성하도록 함.

-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설립 비용,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의 위탁․대행,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3조)

- 사업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르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문화관광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함.

-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의 파견, 운영규정, 지도․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7조)

- 공무원 파견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및 소속 공무원을 통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기획담당관

(전화 : 041-840-2024   FAX : 041-840-2306)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김호관 (전화 : 041-840-2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 마케팅의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제권 대표문화관광도시 사업 발굴 추진

2. 문화의 창작․보급과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 공모․교류사업

3. 지역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운영․관리

4. 관광 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도시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실시

6.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지원

7. 문화예술 및 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기본재산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 재산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시의 문화관광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장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예산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의 설립연도 예산은 재단이 설립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