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Debt Collection Guideline)

Ⅰ. 총  칙	1

1. 제정 목적	3

2. 정  의	3

3. 성  격	5

4. 적용 범위 및 방법	6

5. 채무자의 책무	6

6. 유의사항	7

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8

1.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관리	10

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자격	10

나.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관리	11

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12

2. 내부적 준수사항	12

가. 채권추심회사등의 준수사항	12

나.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준수사항	14

다. 신용정보 등의 보호	14

라. 광고, 홍보물 등 제작･사용시 유의사항	16

Ⅲ.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17

1.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 단계	19

가.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 대상채권 확인	19

나. 수임 및 양수도 계약	21

2. 채권추심 단계	24

가. 채무자 소재 파악	24

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26

다. 채무자 재산조사	28

라. 채무변제 촉구	28

마. 채권추심관련 금지 행위	31

바. 채무변제 수령	51

사. 기타	52

3.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	54

가. 추심활동의 기록관리 및 보고	54

나. 민원 처리	55

Ⅳ. 불법추심정보 집중･활용에 따른 자율규제방안	56

1. 정의	58

2. 규약의 제정	58

3.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기관	58

4. 불법추심정보 집중･활용	59

5. 불법추심정보의 오･남용 금지	59

[붙임1] 준법서약서(예시)	61

[붙임2]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안)	62

[붙임3] 채권양도통지서 표준안	81

[붙임4]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예시)	82

[붙임5] 변제 독촉장 표준안(예시)	83

[붙임6]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예시)	84

[붙임7]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85

[붙임8]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86

[붙임9]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88

[붙임10]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89

[붙임11] 채무변제확인서(예시)	90

[붙임12]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예시)	91

[붙임13] 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92

[붙임14]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에 관한
규약(예시/채권추심회사용)	93

Ⅰ. 총  칙

Ⅰ. 총 칙

Ⅰ. 총 칙

1. 제정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 채권추심회사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및 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채권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하 ‘추심대상 채권’)을 보유한 자
② 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③ ②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은 자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제2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제3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제4호)

◦ “채권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중 대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 “대부업자”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대부채권매입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제1호)

◦ “채권금융회사등”이란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를 말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이란 채권추심회사,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를 말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란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말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란 채권추심업 종사자와 채권금융회사등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3. 성  격

□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부당행위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4. 적용 범위 및 방법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대상인 채권추심회사등에 적용된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대상은 아니지만,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채무자의 책무

□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채권추심회사등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다.

□ 그러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보증인 제외)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채권추심회사등이 정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채권추심관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반드시 관련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금융감독 및 사법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행위의 법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으며,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종결 이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관리

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자격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또는 계약)함에 있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1항)

□ 위반시 제재 : 일부 업무정지(3개월) (신용정보법 제14조제2항제5호 등)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권추심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5항)

□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법 제50조제4항제8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는 위임직채권추심인

- 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 다른 채권추심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 신용정보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 대부업자는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대부업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대부업법 제9조의5)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대부업법 제9조의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관리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으로 하여금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임･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퇴직(사임)한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재직(재임) 중이었더라면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3항, ｢보험업법｣ 제135조제2항)

□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추심업무를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을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반기 1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게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등은 필요시 소속 협회를 통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내부적 준수사항

▣ 채권추심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채권추심회사등의 준수사항

□ 채권추심회사등은 소속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내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 상호간 또는 채권추심회사등과 채권추심업 종사자등 양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와의 채권추심위임 계약기간 종료 후 채권 추심업 종사자가 채무감면을 약속하거나 채무변제금액을 수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 채용시 준법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길 경우 즉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 준법서약서(예시) : <붙임1> 참조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유인물 배포, 사내 집합교육 등 어떤 방법 등을 통해서도 불법적인 재산조회방법을 전파하거나 종용해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한다.

* (예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나.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준수사항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는 한편, 사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채무자 등 추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소속되지 않은 채권추심회사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4항)

□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법 제50조제4항제7호)

□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행위 등

다. 신용정보 등의 보호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기타 개인정보(이하 ‘신용정보 등’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

□ 채권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 목적상 필요한 신용정보 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자 관계인의 신용정보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  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심완료시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 종사자등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채무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채권추심 종사자등이 로그인 및 책임자 승인을 거쳐 채권추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횟수 내에서 조회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본인 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 관련정보를 PC로 Download하거나 화면 Capture 또는 출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광고, 홍보물 등 제작･사용시 유의사항

□ 채권추심회사는 광고 또는 홍보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광고 명의 및 연락처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와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개인 연락처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광고물 제작･사용시 본사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추심 종사자등이 별도의 광고물을 제작･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 제작･사용시 ‘해결’, ‘떼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채권회수의 확실성, 수임수수료,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범위･실적 등에 대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Ⅲ.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Ⅲ.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1.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 단계

가.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 대상채권 확인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제2조제11호)에서 채권추심이 허용된 다음의 채권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수임하여야 한다.

①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예 시>
□ 은행,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의 대출금 □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②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제24조, 제26조,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민사채권*

* (1)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경우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④ 기타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채권추심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수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 시>
□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의 유무에 대해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채권 □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도 시 거래상대방이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채권 양도가 허용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제2조제4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도 시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예 시>
□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의 유무에 대해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 소송이 진행중인 채권(단,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제외) □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도 후 채무자와 분쟁이 있거나 분쟁가능성이 높은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 등의 조치를 통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임 및 양수도 계약

(1) 수임 계약 시 준수사항

□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7조)

□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중 채권추심회사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채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채권추심행위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채권추심 수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 추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권자가 채권추심회사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 추심하는 채권이 채권금융회사등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진행 소요 ‘비용부담 관련’

◦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등

◦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등

◦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안 : <붙임2> 참조

□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채권 추심을 위임하지 않거나 계약상 불이익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예 : 폭행·협박 등의 중대한 위반 시 최장 1년간 채권 추심 위임 금지 등)

(2) 양수도 계약 시 준수사항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수도 시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등에 따라 추심을 금지하고 있는 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채권인지 여부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심을 금지하고 있는 채권인지 여부 등을 거래자간 상호 확인하여 정상적인 채권의 양수도를 통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수도 시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채권 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가 이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매각대상 채권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도 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철저히 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의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통지서 표준안 : <붙임3> 참조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양도 시 거래상대방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를 동의한 채권금융회사등에 양도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시스템(2017년 상반기 구축)에 채권양수도 내역을 등록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변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추심 단계

가. 채무자 소재 파악

(1) 일반원칙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채권추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

◦ 채권추심회사등은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2항)

- 채권추심회사등 및 해당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성명․명칭․연락처

- 채권자의 성명․명칭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2) 소재파악의 방법

□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신용정보업 종사원증(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 채권금융회사등 소속 임직원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대부업법 제10조의2)

◦ 면담이나 탐문시 정보원이나 탐정, 경찰관 등 소속을 사칭하거나 채무자나 관계인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40조제5호)

◦ 소재파악시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채권추심회사등이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위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채권추심회사등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내역을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취득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당초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 위반시 제재내용(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700만원

◦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다만,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법 제6조제2항)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법 제6조제3항)

□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법 제6조)

※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예시) : <붙임4> 참조

① 채권추심회사의 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포함)

- 다만, 채권추심담당자가 별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연락할 수 있는 대표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③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되, 채권자와 서면 등으로 합의한 때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추심위임계약 등 합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업 종사자 개인계좌로의 입금이나 현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수임사실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음성녹음 등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채권추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상우편물의 발송 등 제3자에 의한 발송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우편법｣ 제1조의2)

□ 전자문서로 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송 오류나 해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에 관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 채무자 재산조사

□ 채권추심회사등은 재산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사원증 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제40조제3호)

□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채무변제 촉구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 발생 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및 시점 등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없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 등으로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직접 발급한 동 채무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채권금융회사등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 방문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방문시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언행과 복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전화를 이용하여 변제촉구를 하는 경우, 전화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독촉장, 협조문 등 그 명칭이나 방식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서식, 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지점을 포함한다)는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임의로 서식,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 변제 독촉장 표준안 (예시) : <붙임5> 참조

※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 (예시) : <붙임6> 참조

◦ 또한, 채무자 외의 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 검은색 등)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를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과 함께 <붙임7∼9>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해야 하며, 동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단,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상기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한 단순 안내가 가능하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붙임7> 참조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붙임8> 참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붙임9>참조

※ 채권금융회사등은 각사의 상황에 따라 붙임의 양식을 적의조정 가능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 법원･검찰･경찰 소속 직원 등으로 가장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변제촉구 등을 위한 서면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우편(E-mail)이나 이동전화의 문자서비스를 통해 변제를 촉구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알려준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파악한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또는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변제를 위해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 <붙임10> 참조

- 압류 가능한 최저 채무액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

-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 채권추심회사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 제8조의4)

마. 채권추심관련 금지 행위

(1) 관련 법령 내용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통상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래의 금지사항 중 단순히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일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금지행위 세부내용에 대한 예시 중 < >내의 미･영･호･일･홍은 해당 항목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일본･홍콩의 관련 법률 또는 감독당국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 위반시 제재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

□ 폭행이란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사례>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미･호>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호>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사례>
□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영･호> □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호>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호> □ 독촉장 발송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호>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사례>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 감금이란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하고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사례>
□ 사무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는 행위 □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不知)를 일으키도록 계략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사례>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미･영･홍>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언급하는 행위<미･영･호> * 채무자의 관계인(특히, 친족)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해 이유 없다고 언급하는 행위<미･영･호･일>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대상,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그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미･영･호>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미･영･호> □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도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영> □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호>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관련사례>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호>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미> □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영> □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할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속이는 행위<미>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영> □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영>

□ 위력의 사용이란 채무자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힘의 사용에는 유형력･무형력을 불문하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관련사례>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일>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영･호>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자리를 뜨려하자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호>

(2)-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

	<관련사례>
□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영･호･일> * 방문 허용횟수 : 주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 □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영･호>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영･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 또는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319 ②)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2)-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

□ 대법원 판례(2004도8447)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48일간 460여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

	<관련사례>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미･영･호･일･홍>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미>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도 전에 연락을 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영･호>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내는 행위 ※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다만, 동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한 사항, 추심성격이 아닌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 안내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내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을 화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미> □ 불합리하고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빈도로 전화하는 행위<미>

(2)-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

□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이란 채권자, 원금 채무액,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여부 등 채무자의 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거짓 사실인지 여부는 채무내용의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사례>
□ 연체기간을 늘려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마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2)-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

	<관련사례>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일> □ 속칭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환급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일>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일>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

	<관련사례>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호･일>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을 강요하는 행위<호> □ 기존에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2)-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사례>
□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호>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이 아닌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영･호> □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를 전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하는 행위<호>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2)-8.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 위반시 제재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사례>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미･영>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될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될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2)-9.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 ( )내는 과태료 대상자가 채권추심회사등 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아닌 경우(이하 같음)

	<관련사례>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2)-10.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관련사례>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미･호> □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한 상태이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행위 □ 법원에 접수하지도 않은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행위<영･호>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미･호> □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에 압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가장하는 행위<미･영･호>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호> □ 계약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채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가장하는 행위<호> □ 채무 미변제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호>

(2)-11.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관련사례>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2)-12.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2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3회 위반 1,400만원(700만원)

	<관련사례>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영･호>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실한 데도 방문하는 행위<영> □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악용해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호> □ 통상적이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미>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喪中임을 알면서도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2)-13.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위반시 제재내용 : 채권추심업 일부 업무정지(1개월) 가능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2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500만원)

	<관련사례>
□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소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해서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호>

(2)-14.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3회 위반 400만원(200만원)

	<관련사례>
□ 수신자 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전보료 등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미> □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줘야만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2)-15.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100만원), 3회 위반 400만원(200만원)

	<관련사례>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인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2)-1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위반시 제재내용 : 채권추심업 일부 업무정지(1개월) 가능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100만원(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100만원), 3회 위반 400만원(200만원)

	<관련사례>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미>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가 불확실한 경우 불특정인에게 상환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채무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영>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미･영･호･일>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미･영> *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 밀봉하지 않은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영>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바. 채무변제 수령

□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로 하여금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 다만, 채권추심위임계약 등 채권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할 수 있다.

□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위임계약 등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동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다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영국) 회수한 변제금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채권추심회사등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해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의 개인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원금, 이자, 비용 등 정확한 채무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13조)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50만원(70만원), 2회 위반 300만원(150만원), 3회 위반 600만원(300만원)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회사등에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13조의2)

☞ 위반시 과태료 :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600만원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무자나 관계인(대위변제한 자 포함)이 요청하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 : <붙임11> 참조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해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무 변제금을 관련 법률 및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 하여야 한다.

◦ 다만, 채무자가 채무존재 여부에 관해 채권금융회사등과 다투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충당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기타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가 복수의 연체계좌 보유시 연체계좌별로 달리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한 다른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게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지원 여부 확정시까지(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 제13조제1항, 운영세칙 제7조)

◦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미･영･호>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제593조제1항)

◦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채권금융회사등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41조제1항)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
추심업 허가취소 가능

	<관련사례>
◦ 채권추심회사가 소속 사업장 또는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와 계약을 맺어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는 행위

3.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

가. 추심활동의 기록관리 및 보고

(1) 추심활동의 기록관리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여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 종사원등의 추심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협의 후 구축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추심활동 내용이 포함된 추심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한다.

(2) 추심활동의 보고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시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예시) : <붙임12> 참조

◦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는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저장 매체로 전송 시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

□ 채권추심회사등은 아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

◦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등

나. 민원 처리

□ 채권추심회사등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추심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민원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 민원예방 교육 및 민원발생 사례연수 실시

◦ 민원 건에 대한 조사･점검

◦ 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 채권추심회사등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Ⅳ. 불법추심정보 집중･활용에 따른
자율규제방안

Ⅳ. 불법추심정보 집중･활용에 따른 자율규제방안

Ⅳ. 불법추심정보 집중･활용에 따른 자율규제방안

1. 정의

□ 불법추심정보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분등*을 받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판결 또는 결정 등을 통해 무죄 또는 혐의없음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

2. 규약의 제정

□ 채권추심회사등이 속해 있는 협회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관한 불법추심정보를 집중･활용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에 관한 규약에는 적용대상, 불법추심정보의 정의와 범위, 집중･활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규약의 준수 의무를 반영한다.

3.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기관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재직 또는 위임기간 중의 불법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추심정보에 대하여 속해 있는 협회에 집중하도록 한다.

□ 불법추심정보의 활용기관은 집중기관인 협회와 소속 채권추심회사등으로 한다.

4. 불법추심정보 집중･활용

□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집중･활용하는 불법추심정보는 관련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성명, 불법추심행위의 내용,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불법추심정보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과 고용 또는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속해 있는 집중기관에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여부를 조회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직 또는 위임기간 중에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관한 불법추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고용 또는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중기관은 불법추심정보의 효율적인 집중･활용을 위해 필요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불법추심정보의 오･남용 금지

□ 집적된 불법추심정보는 관련 규약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회사등은 불법추심정보를 집중･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으로부터 징구하는 동의서에는 불법추심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13> 참조

※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에 관한 규약 : <붙임14> 참조

[붙임1]

준법서약서(예시)

귀중

본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규준･지침･윤리강령･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 제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붙임2]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안)
【상거래(민사) 채권자용】

채권자 000(이하 “갑”이라 한다)는(은) 00신용정보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6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기로 한다.

④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① “갑”과 “을”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제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③ 전항의 수수료 외에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산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항의 인도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2.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3.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4. 채권 관련 변제공탁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급된 경우

5.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6. “을”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7.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에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8.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 시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1.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해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비용부담)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이 부담한다.

제13조 (수수료 등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종류	내역(분류기준 등)	채권추심 수수료율(%)

② “갑”은 전항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③ 전항과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1.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을”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을”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을”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7. “을”이 6개월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말소,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6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1조 (합의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22조 (특약사항)

※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여부(자필기재)

	(인 또는 서명)

채권자(“갑”)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직접 기재함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 “갑”	상호/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0000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000
	대표이사
	연락처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안)
【금융회사용】

채권자 000(이하 “갑”이라 한다)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을 원활하게 추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갑”이 추심해야 할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6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기로 한다.

④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채무변체 수령)

① “을”은 채무자로 하여금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갑” 명의의 계좌, 채무자의 가상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통장의 보관, 운영 및 관리 권한은 “갑”이 가진다.

② “을”은 제1항의 계좌 외에 자신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을”과 고용･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명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임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10조 (변제금 회수간주)

① 채권추심위임계약 발효일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에게 해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2.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동 증서가 정상적으로 지급처리 되는 등 변제에 충당 되었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이 채무자의 대물변제, 채무인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갑”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5.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호의 방법 등으로 “갑”에게 변제한 경우

6. 기타변제와 동일시 된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② “갑”이 본 계약발효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았으나 입금 미처리 및 거치식 상환, 만기 미도래에 의하여 입금 미처리된 경우는 “을”이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2. “갑”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계수표, 국 ･ 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변제에 충당 되었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이 채무자와의 대물변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갑”과 채무자가 서로 상계 처리한 경우

5.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갑”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6.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호의 방법 등으로 “갑”에게 변제한 경우

7. “갑”이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 및 송달료를 환급 받은 경우

8. 기타변제와 동일시 된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제11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1.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해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비용부담)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이 부담한다.

제13조 (추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

①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시기는 “채권추심 위임장”상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월말결산 후 별도로 정한 지급시기에 현금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그 지급시시가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갑”은 ①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추심수수료를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이익부터 지급하는 당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9조에 위반한 채무변제금 수령이 발생한 경우, “을”은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수령한 날 2영업일부터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손해금을 추심수수료 지급시 공제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을”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3.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갑”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을”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을”이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추심금액 또는 제비용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7. “을”의 채권추심 활동 중에 제반 관련법규 위반, 對고객 민원야기, 비밀누출, 금전사고, 대외 이미지 손상 등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갑”이 회사정책에 의해 채권을 매각하여 “을”의 추심채권이 없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권이 원인 무효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면책이 결정되어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5. 채무법인이 폐업, 파산 또는 청산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청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제15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6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추심 위임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제3자의 회사와 추심위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1조 (합의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22조 (특약사항)

※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여부(자필기재)

	(인 또는 서명)

채권자(“갑”)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직접 기재함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 “갑”	상호/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0000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000
	대표이사
	연락처

[붙임3]

채권양도통지서 표준안

구 분	사전통지	사후통지
적용대상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
통지시기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 - 사전통지서 1회 이상 발송	양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 - 사후통지서 1회 이상 발송
통지내용	① 총 상환의무액 -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②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	① 총 상환의무액 -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②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
통지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SMS 중 선택 가능 * 발송내역 관리 필요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붙임4]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예시)

000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로서 채권자 000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20  .  .  .자로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또한 당사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받거나 수집․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증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금액(원)				채무불이행 기간	비고
	원금	이자	기타	계
000(주)

2. 채무의 변제 방법

가. 계좌입금

※ 수임사실 통보일 현재 입금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추후 상담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주	금융기관명(은행 등)	계좌번호	비고
000(주)	000은행	000000-000000

나. 기타(예시)

◦ 동봉된 청구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 채권자 000(주)의 가까운 지점(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4. 기타 통지 사항

5. 문의 방법 안내(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000센터	00-000-0000	서울 00구 00동 00-00 00빌딩 0층

6. 채권의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 가호의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1만원 이내)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지(www.0000.c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0000-0000)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0000신용정보(주)

서울 00구 00동 00-00 00빌딩 0층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붙임5]

변제 독촉장 표준안(예시)

□ 채권추심 종사자등이 변제독촉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법적절차 진행 중’, ‘형사고소 예고통지’ 등)는 사용금지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변제독촉장 송부, 방문추심, 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 등)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시 추심중단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이 당사 홈페이지(www.0000.c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0000-0000)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붙임6]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예시)

□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자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채무 미변제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도 압류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무 미변제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붙임7]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붙임8]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00-000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붙임9]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10]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Ⅰ. 운영원칙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

Ⅱ. 운영방안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 「민사집행법」제195조3호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라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집행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연체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이들 노약자들이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④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⑤ (보험에 대한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에 의한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 등

⑥ (생계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의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붙임11]

채무변제확인서(예시)

000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로서 채권자 000(주)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사)가 채무변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20××.×.×.기준)

채권자	채무금액(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계
000(주)

2. 채무변제 내역

변제일자	채무금액(원)				변제방법
	원금	이자	기타	계
2009.8.7.					계좌입금

3. 채무변제 후 잔존채무 내역

(20××.×.×.기준)

채권자	채무금액(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계
000(주)

4. 문의 방법 안내(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000센터	00-000-0000	서울 00구 00동 00-00 00빌딩 0층

5. 기타

0000신용정보(주)

서울 00구 00동 00-00 00빌딩 0층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붙임12]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예시)
(    년   월   일 현재)

의뢰업체명		추심담당자		연락처

1. 채무관련인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 소 지	연락처	비 고

2. 채 권 내 역(※출력당일로 계산된 편입이자 포함됨)

수임금액	회수액	원 금	이 자	법비용	현재잔액	비 고

3. 교 섭 현 황(※최근 교섭일자 순으로 정렬)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붙임13]

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OOO신용정보(주) 귀중

귀사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공의 목적

수집･이용하는 자	제공받는 자
◦위임계약의 체결･유지 여부 판단 및 관련 정보관리 등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정보 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행정규칙 등을 포함) 상의 의무이행 등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	◦채권추심회사의 위임계약의 체결･유지 여부 판단 및 관련 정보관리 등 ◦신용정보협회의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성명, 등록번호, 등록 채권추심회사, 계약일 등)의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조회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 등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정보 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 및 유지관리와 조회 ◦관련 법규 상의 감독･조사기관 등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각종 검사나 조사 등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자, 관련 법규 상의 감독･조사기관 등(예, 금융감독원)

□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신용정보회사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기간, 관련 민원건수 및 민원내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위임계약 상의 불이익, 민･형사책임 부담, 과태료 부과 내역 등) 및 기타 불법추심 관련 정보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하는 자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공 동의일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 귀 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 귀 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 귀 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붙임14]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에 관한 규약
(예시 / 채권추심회사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공정한 채권추심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불법추심정보 등을 집중･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2. “채권추심인”이란 신용정보법 제27호제3항 및 동법 제49조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불법추심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불법추심행위의 내용,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판결 또는 결정 등을 통해 무죄 또는 혐의없음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채권추심인

나.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채권추심인

다.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채권추심인

라.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한 채권추심인

4.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란 협회가 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채권추심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및 처리

제3조 (집중) ① 추심회사는 불법추심정보를 집중･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별표1]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한다.

② 추심회사가 해당 회사에 소속된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불법추심정보가 확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정정) ① 추심회사는 협회가 집중한 불법추심정보에 누락, 오류 등 정정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알려야 한다.

②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정정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① 협회는 불법추심정보 등을 관리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시 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등록시스템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불법추심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6조 (제공 및 활용원칙) 집중된 불법추심정보는 규약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활용) ① 추심회사는 채권추심인과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동인에 대한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여부를 조회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추심회사는 전항에 따른 확인 결과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간 동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5년 이내에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이상 있는 자

2.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3.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4.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③ 제2항의 발생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 1호에 해당되는 제재 건 중 최종 제재건의 제재일

2. 제2항제2호 : 해당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날

3. 제2항제3호 : 해당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날

4. 제2항제4호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한 날

④ 채권추심인이 계약 기간 중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소속 추심회사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제공) ① 협회는 추심회사가 불법추심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의 불법추심정보를 2일 이내에 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법추심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규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채권추심업위원회) 동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채권추심업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임계약 제한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7조제3항의 발생일이 이 규약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 필요사항

1. 동의를 받는 자

2.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위임계약 체결･유지 여부 판단 및 관련 정보관리 등

◦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주민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행정규칙 등을 포함)상의 의무이행 등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정보의 집중･활용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신용정보회사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기간, 관련 민원건수 및 민원내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위임계약 상의 불이익, 민･형사책임 부담, 과태료 부과내역 등) 및 기타 불법추심 관련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3. (제3자에 대한) 제공에 관한 동의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자, 관련 법규상의 감독･조사기관 등(예, 금융감독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채권추심회사의 위임계약의 체결･유지 여부 판단 및 관련 정보 관리 등

◦ 신용정보협회의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성명, 등록번호, 등록 채권추심회사, 계약일 등)의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조회

◦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 등

◦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정보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 및 유지관리와 조회

◦ 관련 법규 상의 감독･조사기관 등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각종 검사나 조사 등

□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신용정보회사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기간, 관련 민원건수 및 민원 내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위임계약 상의 불이익, 민･형사책임 부담, 과태료 부과내역 등) 및 기타 불법추심 관련 정보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여부

□ 민감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별표 2>

제재금 부과 기준

구분	부과대상	제재금 기준
1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소속 추심회사	50만원 이하
2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소속 추심회사	100만원 이하
3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소속 추심회사	100만원 이하
4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소속 추심회사	7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