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총사업비 : ’17년 607억원(전국 4,200억원)

❍ ‘16년 시·군별 대출실적 및 소요액 등을 고려 예산 배정

* 시군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대출상황에 따라 유보액 및 집행잔액 시․군별 전수배 예정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16년∼’17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Q&A 39번 참조)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 OEM 사료 구매자금의 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참여 한우조합)에서 시행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①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② 지원

*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Q&A 9번 참조)

우선순위

❍ 1. 영세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다만, 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에 한 함.

3. 기업농 미만(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4. 기업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

❍ 연간 3회 분산 신청․선정 : 1∼2월(70%), 6월(30%), 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 선정․통보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시행, 대출은 ‘17.12.31일까지 실행

* 연초에 70% 초과 선정 금지, 70% 초과 선정한 시․군은 ‘18년도 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예정

지원 전제조건

❍ 양돈은 ‘13년도에 ①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이하 법인을 포함), ② 1천두 미만 사육농가 중 사육두수 유지&위임장 제출 농가, ③ 모돈이 없었던 농가, ④ 신규농가 중 모돈이 없는 비육전문농가는 가능. 다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현 시점에서 위임장 등 증빙자료 제출시 가능

❍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한우에 한 함)

*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기타

❍ ①배정한도를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하거나, ②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①과 ②를 각각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시․군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

□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또는 OEM 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검 토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결 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 1]

시·군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시 ․ 군	‘17년도 배정액		비 고
합 계	60,700		* 2017년 파악 소요액 및 2016년 대출실행액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자금 부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유보액 (500억)에 대하여 추가신청 계획 *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선정․추천 가능 (선택 사항)
천안시	5,500
공주시	5,000
보령시	4,500
아산시	6,000
서산시	2,200
논산시	5,500
계룡시	100
당진시	7,700
금산군	1,800
부여군	2,500
서천군	2,000
청양군	3,000
홍성군	9,100
예산군	4,900
태안군	900

[별표 2]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구제역				“
낙농	일반	600,000	2,600		“
	구제역				“
양돈	일반	600,000	300	모돈 감축 이행 농가 및 법인	“
	구제역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및 AI : ‘14 ～ ’17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12.12월 축종별 ‘사육마리수×마리당 사료비’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