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259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일부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제증명 등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법령의 수수료 무료 규정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소하천정비법」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소하천정비법」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나.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칭변경

❍「의료법」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변경

다.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규정에 맞게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3조 수수료〔별표 23〕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 041-840-8356,  FAX : 041-840-231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5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증 명> 9.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7)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통 300 (8)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통 1,000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4.건설관계 (5)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6)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7)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5.보건사회관계 (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	<증 명> 9.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7)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삭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4.건설관계 <삭제> <삭제> <삭제> 5.보건사회관계 (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요 율 표(제5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500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경력, 퇴직)증명	1통	무료
4. 사실 및 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부재자사실확인	1통	900
(3) 소유사실확인	1통	800
(4) 실수요자사실확인	1통	700
(5)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1통	700
(6) 관상수목자가사실확인	1통	3,000
(7) 풍수해등으로인한 피해사실확인	1통	3,0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1필지 건축선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경계선, 계획선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000
(3) 표준주택설계도면	1필지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10. 01. 04.
(2) 미과세증명	1통	800
(3) 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4) 징수유예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삭 제)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채무불이행자열람, 등사(단,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계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1통	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청구	1통	600
9.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초본	1통	200	400원 → 200원
(2) 토지(임야) 대장	1필지	300	500원 → 300원
	1장초과 시마다	100	100원 → 1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500	800원 → 500원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700	1,000원 → 700원
(5) 건축물대장	1통	300	500원 → 300원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300원 → 2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500원 → 300원
(8) 삭제
(9) 농지원부	1통	700	1,000원 → 700원
(10)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500	800원 → 500원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 (개정 ‘10.12. 27.)	1건	3,0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1필지	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동)	1주택당	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호)	1주택당	8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
	칼라발급	1,500
(6)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	1건	800
2. 회계관계
(1) 삭제(04. 9. 24)
(2)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1,000만원이상)	1건	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대형점포(시장)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4) 석유판매업(일반 ․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1건	30,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7)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 업) 신고	1건	1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30,000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10,000
(1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3)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4) 소음 ․ 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15) 소음 ․ 진동배출 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1건	5,000
4. 건설관계
(1) 삭 제(00. 5. 25.)
(2) 사설개도허가 및 축수변경허가 신청	1건	3,500
(3)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 점· 사용)허가		공사비의1,000분의 1(용지 및 보상비 제외)
(4)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1건	1,000
(5) 삭제
(6) 삭제
(7) 삭제
5. 보건사회관계
(1)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1건	5,500
(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건	3,000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5)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30,000
(6)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7)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10)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11)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800
(12) 의료기관 개설 허가	1건	100,000
(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14)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15)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	1건	40,000
(1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
(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7. 전기요금 감액신청시 주민등록에 의한확인	1건	5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신설 01. 5. 12)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1건	800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800
(3) 중개업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4)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9. 체육시설업 관련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3)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신설
(4) 농어촌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신설
10. 교통․차량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건	1,500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11. 내수면어업 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 ․ 정치망어업)	1건	9,0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 ․ 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 ․ 낭장망어업 ․ 가망어업)	1건	5,000
(4)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6) 내수면 유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