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충주채석단지 변경지정 목적의 환경영향평가평가(재협의)준비서 심의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목적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삼표산업]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충남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 ❍ 규 모 : 571,675㎡(신규) * 매장량(기간) : 37,722,977㎥(30년간) ❍ 사 업 자 : ㈜삼표산업 대표이사 강흥구 ❍ 승인기관 : 산림청

□ 총괄의견

❍ 공주지역 주변은 채석단지와 토석채취허가 받은 지역이 많아 골재수급계획을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토석채취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됨

❍ 유구읍과 국도32호선과 인접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서 2km이내 정온시설(학교, 축사,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며, 경관 및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이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적정규모로의 지향은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는 채석단지의 지정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급격한 규모 확장과 장기간에 걸친 단지운영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정수단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내재적 문제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채석단지의 지정 목적은 무계획적인 석산의 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골재 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채석지역을 단지로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석산개발 수요를 억제하여 환경훼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충남 유구읍 일원, 약 57만㎡, 기협의(토취장) 2.8만㎡ 포함)과 연계된 2016년 및 2017년 골재수급계획(국가 및 충청권) 및 충청남도 채석단지 운영 현황 내용을 검토/제시하고, 이를 통해 본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획득 가능한 지리정보(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식생보전등급도 등)를 토대로 입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에 이르기까지 협의권자가 제시했던 의견을 명시하여 확장(단지지정)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함.

❍ 채석단지 지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골재공급 계획이 사업추진의 목적과 계획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사업대상지 반경 1km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분포하고 있고, 2km지역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 토석채취단지 지정 입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대상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호서정맥-2가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권역으로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동식물상의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함. 문헌 조사가 아닌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피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토석채취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산지로 환원될 대상지이다.

- 평가항목과 범위결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이나 그 중 특히 산지의 현황과 사업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산지로 복구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해요인이나 환경영향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본 건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되는 면적이 대규모로서 기존채석지구에 해당되는 면적이 아닌 금회 추가되는 지역과 전 지역 내의 임야 아닌 지역도 포함되어야 하며,

- 특히 자연경관영향심의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규에서 규정하는 외 산지관리법규에서 규정된 「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 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의 각 사항을 검토하되 사업구역이 조망되는 등산로가 반드시 조망점에 포함되어 경관훼손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본 건 사업지구는 채석의 진행과 완료시 분수의 경계가 변동됨으로 인하여 수계의 변경을 유발하므로 유역에 대한 분석과 이로 인한 하부 수계의 영향을 수량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위락․경관 : 조망점(8개소)으로 선정하여 사업부지를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상의 큰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특히 조망점 1은 국도32호선으로 사업시행 시 주의를 요함.)

❍ 대기․소음․진동 : 사업부지는 정온시설에서 80～1,310m의 이격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채석작업과 장비투입에 의해 예상되는 민원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이 필요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육상식물상(사업지구 중심반경 1.0 Km) 육상동물상(사업지구 중심반경 1.3 Km)

- 동식물상조사는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

- 사업대상지역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실시.

- 현지 보호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실시

❍ 채석장은 지질을 상대로 하는 데 지질조사 부분이 너무 약함. 석면 안전 관리법에 근거하여 상세한 지질조사 및 석면 조사 결과를 첨부하기를 희망

❍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각한 지역은 아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한 물량을 제시하고 보호조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요구됨

❍ 본 사업예정지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내 주거 밀집지역과 반경 약 2km에 있고 특히 관불암이 주변에 있음 그리고 본 예정지 가까운 곳에 주택이 산재 위치하고 있음

❍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의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골재 수급계획, 주변 개발현황 및 계획, 충남 채석단지 운영현황 등을 검토․제시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증 필요

❍ 동 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생활 및 자연환경 등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채석단지 신청지는 국도에 인접해 있어 바로 국도를 이용하기는 하나 진입로가 일방통행(공주시내 방향)으로 예산이나 아산방면으로 이동시에 주민들의 거주지를 통과해야만 이동이 가능하여 사고위험 등이 유발되고, 유구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유구읍내에 가까이에 있어 비산먼지‧소음 및 진동 등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어 단지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채석단지는 공주-예산간 국도32호선 인접지로서 경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또한, 유구 시내와 멀지 않아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 공주시에서는 2개의 채석단지가 있어 채석의 경제성등 단지지정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준비서에 있는 골재 공급계획은 공급기관과 공급계획량을 검토하면 대체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유구읍 채석단지는 2013년 12월 18일(공장 및 진출입로 27,036㎡) 복구 준공을 완료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채석단지 공사로 인한 지형의 변화, 공사차량운행 및 토공작업에 의한 비산먼지와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의 증가, 토사의 하천유입에 의한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 사업 지구의 토지점유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공사 완료 후 통행차량의 영향 등 공사시와 운영시에 야기될 상기 제반사향과 관련된 민원 발생이 예상됨,

❍ 채석단지 지정은 환경영향 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의 민원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서면심의가 아닌 현장실사심의가 요망됨.

❍ 공주지역에 다수의 토석채취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공주시에 개발중(계획)인 사업 현황(채취기간, 채취량, 이격거리 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누적 평가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8개, 현황조사항목 4개를 선정하고, 나머지 9개 항목은 평가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본 사업의 특성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본 사업부지가 인구밀집지역인 유구읍과 멀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구읍 채석단지는 공주-예산 간 국도 32호선 연접지로서 경관 저해요소가 많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과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지역은 활석용 광산 토굴이 산재해 있어 발파작업 시 지반침하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 연접한 관불산은 유구에서 정기 서림 신정한 산으로써 매일 100여명의 주민이 등산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등산하는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나쁜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는 채석단지 조성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채석단지는 유구읍 소재지(전체 인구의 70% 거주)와 근접 거리(1,630m)에 있으며, 유구읍 3개교(유구초등학교, 유구중학교,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가에도 관불산의 명칭이 사용되어 지역 주민의 정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관불산이 훼손된다면 정신적인 공허감에 빠질 것이다.

❍ 유구읍 주민은 석산개발에 따른 발파 작업으로 주변 건물 균열과 가축 생육 지장이 초래되고, 석산에서 발생하는 분진, 비산먼지, 화약의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 오염과 주민 건강 악화 및 우천 시 석분이 유구천으로 흘러 수질이 오염되면 유구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 인근 사찰인 관불사(주지 상원스님)는 1950년초에 축조되고 주변 약25만평의 면적에 약500여명의 신도가 수양하는 대한불교태고종으로써 석산 개발 시 불교 차원의 절대 반대 움직임에 나설 태세다.

❍ (전)이장으로서 채석단지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여론은 만일 채석단지가 가시화되면 사업 초기부터 유구읍이장단협의회(32명)는 이미 분명히 반대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읍 주민 전체를 총동원하여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불교계와 출향인사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절대 반대 투장에 나설 것임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장 2km 이내의 정온시설(유구초등학교, 유구중학교, 공주마스터고등학교, 유구읍사무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소음진동 평가는 사업대상지 주변에 녹천리,석남리,백교리,여래미리 등의 마을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2km로 확장해서 발파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

❍ 환경영향평가 영향권역을 항목별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예정지역 주변 특성을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대상지역의 설정이 필요하며 연접된 기존 채석지역과의 상관관계와  특히 사업지구 상류유역 능선부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상부 분수령까지의 구역)의 산림부분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육상동식물상 조사범위 : 사업지구 중심반경 1.3 Km으로 설정(법정보호종 서식)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발생량, 기상상태 및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치므로 배출원에서 최단거리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고 최단거리 지점인 녹천리 535-2번지와 신설동2길 122번지 주변에 측정지점 추가가 필요함

❍ 지역 설정 시 조망권 및 구역의 편리에 따라 산봉우리와 등선을 자르는 구역설정 보다는 등고선과 산 지형여건에 따른 구역결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가 바람직함.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 대상지역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토지적성평가 및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자연환경 등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대상범위를 설정하되 주거지역, 동․식물 서식환경, 농경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비산먼지 확산특성, 인근 정온시설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채석 및 발파, 가공 및 운송(수송차량 이동경로 포함)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대상지역이 설정되어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상범위 외 유구읍과 인근 경작지, 축산농가등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산 천안 방면으로 골재등을 운반할 경우 유구읍 시내를 거치게 되므로 운반에 대한 비산먼지와 통행량조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 공주시에는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주시는 백두대간(호서정맥,관암지맥,금남지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에 이견이 있음

❍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정온시설 분포 현황, 지형, 도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은 사업부지의 중심부가 아닌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을 설정하여야 하며, 주변 개발사업과의 누적영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지역 확대

❍ 본 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유사한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나, 설정한 공간적․시간적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환경저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지역의 설정 : 유구읍내 전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 지역 능선축 보전 및 경관영향 회피를 위한 채석 계획 반영 토지이용 대안 포함하여 평가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계획 및 수단대안을 상위계획 및 주변 채석단지와 토석채취장 현황을 토대로 비교, 분석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 대상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호서정맥-2가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권역으로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동식물상의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함. 문헌 조사가 아닌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피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지구를 관통 또는 사업지구가 조망되는 임도, 등산로의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 저감 방안의 강구.

- 향후 복구에 대비한 표토의 활용 등에 대한  방안 강구 .

- 사업지구내의 식생- 특히 수목류에 대한 조사 결과 보존 또는 이식이 필요한 개체의 보전 방안 강구.

- 사업시행 시 채석의 특수성으로 인한 주변 산림에의 분진등으로 부터의 보전 방안 강구.

- 사업지구 상류유역 능선부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상부 분수령까지의 구역)의 산림부분에 대하여 산사태 등의 예방대책 강

- 복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산지관리법규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함.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채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식생훼손, 동물의 서식지 교란 등 동식물상 변화에 따른 종 보호대책을 강구

- 채석장에서 야기되는 토양오염 및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 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 채석장은 지질을 상대로 하는데 지질조사 부분이 너무 약함

- 특히 아래 첨부 했듯이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상세한 지질조사 및 석면 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함

- 석면조사 내용으로는 암석 조사(고시에 근거). 토양 조사(환경부 자료 참조)를 수행해야 하며, 대기 중 비산 결과도 첨부하기를 요망함.

- 대상지역에서 중금속과 관련된 암석은 염기성암으로 각섬석 편암, 반려암, 초염기성암으로 사문암이 분포, 이 두 유형의 암석들이 중금속의 오염원임

❍ 공사장 가동, 차량운행시간 대비 비가동시 와의 차이점 분석 또는 채석단지 확장 전․후, 계절 별 대기질 분석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주변지역오염 피해 최소화

❍ 사업기간내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모색되어야 함

❍ 복구대책에서 대상지역의 향토수종 및 경관성을 배려한 수종에 대해 재검토 필요

❍ 대상지의 현 수목 현황조사와 임목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보전대책 강구

❍ 채취구역 설정이 설정되면 지형을 고려한 연차별 완결채취 복구방법으로 환경이 장기간 훼손과 노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경계설정을 하여 복구에 용이하도록 조정

❍ 기존수목과 식생을 활용 가능한 대상 초․목을 사전에 선정 이식관리와 대체복구용으로 활용

❍ 경계구역과 완충구역의 법적 간격보다는 지형에 따라 조정하여 훼손 면적의 최소화 필요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채석물량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 채석발생량에 따라서 초래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및 토양오염발생 등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태축(능선)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사업경계 및 개발방법(개발방식, 채석방향, 공간별 개발 등 포함) 대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대안에 대한 의견

- 민가에 인접하는 장소까지 단지면적이 신청되어 적정한 거리의 이격이 필요하기에 단지면적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단계 편입지역의 대부분이 국도 가시권 지역으로 단계별 계획의 일부 변동이 필요하며, 주변지역 개발계획 및 골재 공급계획이 금년도인 2017년에 완료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공급계획을 작성하였기에, 채석단지의 신청면적이 과하다고 사료되어 새로운 공급계획 작성 및 그에 맞는 채석단지 면적을 신청하는 등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채석지역의 토질에 따라 안정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하며, 배수계획도상 부지 내 발생하는 모든 물에 대하여 한 곳으로 모여서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배수가 분산될 수 있도록 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며, 영구침사지도 1개소로 추가로 몇 개소를 더 설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0m 이상 되는 곳이 많이 있어 경관상 불리하고 산림환경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반선을 조정하여 가급적 비탈면의 길이를 짧게 할 필요가 있다.

❍ 경제성, 매장량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채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채석을 지양하여 훼손면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지역의 골재수급 계획에 의거 연도별 골재생산 및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채석이 완료 된 곳은 우선적으로 복구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 채석지역의 토질에 따라 안정경사를 이루도록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로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산사태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수로를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 생태축(능선)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사업경계 및 개발방법(개발방식, 채석방향, 시·공간별 개발 등 포함)에 대한 대안 제시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자료는 본 평가준비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 의견제시가 어려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예측과 적절한 저감방안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함.

❍ 유구읍 내를 관통하는 유구천의 상류지역으로 지형 변화는 물론 유구읍,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 전체가 재앙 수준의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금강까지 오염 확산이 확실함 ⇒ 사업 철회 강력 요망

4.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연발생석면(NOA) 조사결과를 평가서에 반영.

- 수질항목 평가 시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서에 반영.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 예측․평가방법.

- 78페이지 정온시설에 대한 재조사 및 확대(초․중․고등학교, 관공서 등) 선정이 필요하며, 8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측정지점 선정에 따른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책 수립 필요

❍ 현황조사에 대한 의견(추가)

- 평가서 현황조사 경우, 지역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근(3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서 작성 시에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현황조사를 계획하여 실시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추가)

- 수자원 부문의 경우 지하수 수위에 변화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별도 중점조사항목으로 계획하여야 함

-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및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인구/주거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담수생태 및 수질 현황 분석

- 사업지 내 수계-고현천-유구천으로 이어지는 유수역의 담수생태 및 수환경 현황조사가 가능토록 조사정점을 선정하고 담수현황을 비교/분석하여야 함

❍ 대기질

- 운영 중인 시설에 기초하여 확장되는 계획은 비산먼지 등에 대한 누적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토지이용

- 사업지구 용도지역 현황을 포함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에 기초한 사면복구 규정을 충족하고 이에 추가한 사면 안정성 확보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수리수문 항목 추가: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의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변화검토

- 사회, 경제환경분야(이구, 주거, 산업)의 검토항목을 추가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자세하게 기록

- 수질 현황조사 3회이상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농도변화 제시 및 적합성평가

- 골재채취 및 분쇄 시 발생되는 부유토사로 인한 수질오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특히, 강우시 수계로 유입되는 부유토사 처리에 대한 대책수립

- 하천유역의 특성 및 홍수처리계획에 관한사항 검토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동식물상 조사

→ 조사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조사는 동물상 조사는 최소한 3계절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사업지구 인근에서 발견된 삵과 황조롱이의 경우, 법정보호종이므로 이의 서식처와 이동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대상지내의 식물상에 대한 조사가 향후 복구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존식생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가 필요함(지점별 복구계획도 <그림1.5-7>상의 복구를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아카시아 나무식재를 지양하고 향후 사업지구 주변식생으로 교체바람)

- 경관 영향예측방법

→ 주요 조망점을 근경(500m), 중경(1㎞), 원경(2㎞)으로 나누어 여러 주요지점의 조망점 중 대표성과 보편성을 지닌 조망점을 선정,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야 함.

- 지역개황에서 사업대상지역내 임야의 종별 구분과 임황, 지황 및 산림경영의 이력 등이 조사 평가되어야 함.

- 사업구역 외곽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접임야의 단절부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동·식물상의 조사는 동·식물의 출현, 특히 산림식물상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함.

- 사업 추진에 따른 자연형질변경과 토석채취 및 토석 가공 시 복구에 대한 환경영향요소에 대하여 현황조사 등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의 수립.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검토항목 8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4개 항목을 환경현황 조사항목으로 나머지 9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소음․진동 : 정온시설(이격거리 : 80～1.310m)에서의 소음․진동과 발파 시 소음․진동의 양을 예측하고 절절한 저감대책이 필요함. 또한, 채석운반차량의 동선에 대한 정온시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별조사, 예측방법은 타당성이 있으나 조사 시기를 계절별로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의 식생변화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임(채석 후 발생하는 미세잔토의 퇴적과 부유물에 의하 인근하천의 식생검토)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 및 범위

(1) 자연생태환경 평가항목 및 범위

- 식물상 및 식생조사(녹지자연도)

- 육상 및 육수 동물상 현황(보호가치가 있는 법정보호종 조사범위 확대)

(2) 토양오염

- 사업대상지역 내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채석 및 유류사용과 저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및 유류오염 방지대책 및 토양오염 여부 조사지역 선정 확대

❍ 환경영향평가 방법

(1) 자연생태환경조사 방법

- 동식물상 조사방법 : 식물상,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성파충류, 육상곤충류), 육수생물상 조사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군별 특성 조사자료 제시

- 식생, 하천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포유류, 탐문조사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

- 대상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별로 현지조사, 문헌저시,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 현지 조사 시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 실시

(2) 토양

- 채석단지 내에 유류시설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규정을 적용

- 유류저장시설이 없을 경우 또는 저장량이 적을 경우에 일반지역 토양오염도 검사 방법을 적용

-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실시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예상 채석장 및 반경 3km 이내에 기존에 석면(활석 광산)이 위치(지경부 및 환경부 자료)하고 있었음

- 채석을 원하는 편마암에는 공주/유구 지역(특히 녹천지역)의 경우 6 개 이상 석면 및 석면 함유 광산이 위치

-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 상세한 지질조사를 하고, 석면 조사를 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함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

- 사업기간이 거의 30년으로 너무 길다고 고려됨

- 중간 과정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

- 채석장에서 석면 함유 가능 암석이 확인 시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을 요망

❍ 직접피해 유발 요소인 비산먼지(TSP : total suupend solid)는 측정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장마철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비산먼지 등을 측정하고, 눈․비의 영향이 없는 맑은 날, 7일 이상(1회 측정 시) 집중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필요성에서 물량 등을 최대한 명확히 제시

❍ 지질적 가치에 대한 조사 실시

❍ 황조롱이 서식처 및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호 방안 강구

❍ 굴참나무 등 식물상 조사를 실시

❍ 주변 마을 (주택)에서의 민원발생 여지와 해결방안 모색

❍ 경관조사 시 주요 봉에서의 추가 검토와 경관영향 최소화방안 모색

❍ 사업구간별 완공시기 차이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 채석으로 인한 녹색댐 기능의 장기간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허가 훼손지역을 최대한 복구 후 신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기존 계곡 지류유역별 유출지형이 채석 후 한곳으로 유출구가 변화 되는 만큼 이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등 필요

❍ 17페이지 복구공정도 절취사면이 직고가 높은 부분은 약30%정도 절취고를 완화시켜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도면 좌측하단 예각부분(3단계지역)과 아래쪽 등고선275m부분(1단계 지역)은 일부를 제척시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 법정 보호종으로 삵, 황조롱이 2개종 개체수와 보호대책 필요

❍ 동․식물상의 조사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함.

❍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2호, 2016.1.21.)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야 함.

❍ 대기질 항목의 현지조사는 계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을 실시하고, 현지 지형 및 기상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채석단지의 개발계획 중 완충구역을 획일적으로 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보다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 상 정밀한 석면피해방지계획이 필요함(사전 석면 함유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가항목으로 반영, 또는 토양, 대기질 항목의 조사항목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유량변화에 따른 수질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질 항목은 갈수기, 평수기 등을 구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농경지 피해지역까지 평가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동 사업부지에서 운영 시 하류 수계 등 주변지역에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정대책(하천 식생변화 등에 대한 조사 포함)을 마련하여야 함

❍ 동․식물상의 조사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출현이 가장 많은 시기에 분류군 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양서․파충류, 조류 및 곤충류에 대하여는 2계절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문헌조사 시에는 문헌조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자료 및 학술논문 등을 조사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서식지 및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발파 및 운송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영향은 지형적 요소를 감안하여 예측하고 주변 정온시설(마을, 축사 등)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주변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저감방안은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저감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연발생석면(NOA) 조사결과에 대하여 평가서에 반영.

- 수질항목 평가 시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서에 반영.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 예측․평가방법.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횟수를 계절별 뿐 만 아니라 날씨별로로 횟수를 늘려서 실시

- 책자 92페이지 표4.3-1의 8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측정지점 선정 시 선정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

❍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연발생석면(NOA) 조사결과에 대하여 평가서에 반영

- 산림조사서

- 재해위험성검토서

- 채석경제성평가서

- 피해방지계획서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 예측․평가방법

- 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측정 시 측정지점 선정에 대한 근거 제시

❍ 개발계획 보다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평탄지와 소단 및 사면 복구계획이 평가준비서 21쪽 지점별 복구계획도 원안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8개, 현황조사항목 4개를 선정하고 중점평가항목 12개 설정은 적정하며,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평가방법은 대체로 적절함

❍ 정온시설 분포현황 작성 시 이격거리, 시설의 종류(축사의 경우, 가축종류 및 사육두수 포함), 골재수송차량 주요 이동경로에 인접한 정온시설 등 세부 현황 포함

❍ (대기질) 현지 지형 및 기상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대기질 측정 시 계절별(비산먼지 고려)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사 실시

❍ (수질) 사업지구 하류 수계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입되는 탁수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유입지점 상‧하류를 조사지점으로 선정

- 사업지구에서 유입되는 탁수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구천 합류지점 상·하류를 조사지점으로 추가

❍ (지형·지질)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 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신규 사업부지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영향을 예측·제시

❍ (위락·경관) 주변 도로(당진상주고속도로, 국도 32, 39호선, 지방도 604호선 등), 주거지 및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유구읍 등)을 조망점에 포함하여 경관영향 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적절함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방법은 전반적으로 적정함. 단, 본 사업은 발파작업을 동반하므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방법에 발파 영향을 추가하고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든 환경영향평가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조사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시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내의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들과 법적인 설명회나 공청회 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반영하여야함.

❍ 본 사업에 대한 공고와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와 제안에 대하여 대책 및 의견 수렴.

❍ 기 운영 중인 토석채취장에 대한 민원발생현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적절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됨

❍ 주민 의견 청취를 성실히 이행

❍ 주민 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 유구읍장과 협의 주민대표 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함.

❍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개최 시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내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개최 시 영향권 범위내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공청회)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

❍ 사업기간이 장기간(약 30년)이므로 주민들과 정기적인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의견수렴이 매우 어려울 것임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 현황조사 완료시기 및 평가서 제출계획

- 초안 평가 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으로 현황조사 자료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함

- 평가서 초안은 가능한 연속적인 계절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활용 가능한 문헌조사를 추가 반영하여야 하여야 하며 작성 시 현황조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계절적인 변화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황분석 및 사업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명기

❍ 필수 분석자료 및 가독성 확보

- 중요 녹지축 영향 여부,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이며 20도 이상 급경사지를 중첩하여 분석

- 충분한 조사정점의 선정 및 분석을 통한 식생현황 분석하여야 함

- 각종 필요한 도면(조사지점 및 경로,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군락단면도, 집수역 수계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중요 종 출현분포도 등)은 획득 가능한 가장 상세한 지형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에 명확히 중첩․표기하되, 각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가독성을 확보할 것)

- 사업지 주변 유역 내 취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현황과 영향 분석을 포함하여야 함

- 광역적 측면에서의 녹지-하천 생태네트워크의 영향 및 지역 녹지축 보존의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함

❍ 본 사업대상지는 2006년 공장부지로 조성(25,505m2)로 조성되고, 2014년 국도32호선 확포장 공사 토취장(28,884m2)로 사용되면서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사업추진 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석단지 지정으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필요성이 골재 수요에 대한분석이외에 기존골재 공급 현황과 그에 따른 본 건 공급의 필요성이 연계 검토되어야 사업의 당위성이 도출될 것임.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석재(골재)의 장기 수급계획이 검토되어 그로 인한 수익성이 본 영향평가의 저감대책 수행에 미치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본 건 사업지구는 채석의 진행과 완료시 분수의 경계가 변동됨으로 인하여 수계의 변경을 유발하므로 유역에 대한 분석과 이로 인한 하부 수계의 영향을 수량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기간이 거의 30년으로 너무 길다고 고려 됨

❍ 중간 과정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

❍ 사업장 확장 시 비산먼지 등에 대한 사업장 진입로 주변 마을주민, 축사시설 및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민원 최소화

❍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중 촬영장비 드론을 이용한 현장지형을 동영상으로 제작

❍ 채석단지와 생활 밀집 주거지역, 초등학교 등 주요기관이 약 2km 이내에 있어 소음, 진동, 비산먼지, 차량이동으로 인한 피해 등 채석단지의 경제성보다는 지역주민 삶의 생존권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채석단지의 적합성이 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채석단지 위치 고려가 필요함.

❍ 각 항목 평가 시 국토부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기존 운영 중인 인근 토석채취사업장(쇄골재 생산지)과 채석단지 지정 현황을 검토하여 채석 타당성 측면 검토가 필요

❍ 환경관련 지역․지구의 지정현황, 정온시설(마을, 축사 등)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의 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동 사업 예정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와 도면에 정략적으로 표시하여 작성․제시

❍ 채석단지에서 채석행위에 따른 영향 예측인 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토지이용, 지형․지질, 수리․수문 등 항목은 산림분야(토석채취, 산지복구 및 산림공학, 식생, 산림재해 등)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필요

❍ 사업 예정지 주변의 농경지 및 정온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추가로 강구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검토․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 사업지구의 지형 특성을 쉬게 파악할 수 있게 등고선, 수계, 이동경로, 표고, 녹지축 등을 명확히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중첩도, 입체화 등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 지역개황은 사업지구 중심으로 작성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 시설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심의결과를 토대로 법적절차 진행.

❍ 본 사업지구 인근 주민은 소음진동이나 대기질의 피해를 받아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의 협의체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는 본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기관인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승인기관 : 산림청, 사업자 : ㈜삼표산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