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11-1)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사 업 자 번 호: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 건설업 ( □ ) 판매업 ( □ ) 운송업 ( □ ) 기 타 ( □ )

공주시장 귀하

(11-2)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중복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 주 시 장

(11-3)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공주시 전체분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319번지) 공주시청 세무과(세무조사담당자)

우편번호 : 32552

※ 문의사항 전화 : (041) 840-8333

(11-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공통 첨부서류 (모든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각 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비교식, 각 회계연도별 1부씩) - 감가상각명세서(유형자산) - 유형자산 각 계정별 원장 ※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예시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비), 비품, 공구와기구, 건설가계정, 차량운반구 등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 내역서 -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내역서
추가 첨부서류 (해당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임대차법인)
	□ 재고자산중 토지, 건물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11-5)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1-6)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11-7)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법인세법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첨부

(11-8)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공주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11-9)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

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비과세 내역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참조)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250원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절사

(11-10)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공주시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11-11)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소가 2개 이상인 때는 사업소별로 각각 작성

○ 2015년 12월 31일 까지 : 월별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작성

-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수”란만 기재

○ 2016년 1월 1일 부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이상일 경우 작성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 ∼2015년 : ③ 종업원 수 50인 초과 시 ‣ 2016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이상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