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대출 등을 취급한 채권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프로세스를 규율하여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하 ‘금융회사’)으로 한다.

② 본 가이드라인에서 ‘채권’이라 함은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거래에 따른 채권 중 대출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③ 본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여신금융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리스크 관리) ① 금융회사는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리스크는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제4조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채권매각과 관련한 통일된 원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평판리스크는 부정적인 여론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제6조의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여 적절한 채권 매입 기관(이하 ‘매입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컴플라이언스리스크는 법규 및 규정 등을 위반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 컴플라이언스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제7조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제8조의 채권매각 절차를 밟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전략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전략 수립 및 실행 실패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 전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제10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채권매각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의 큰 틀 안에서 실시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IT, 법률, 회계, 감사 등 각 분야의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권 매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

제4조(내부통제 기준)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수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해당 기관의 모든 채권 매각을 통할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한 금융회사에 매각 주관부서가 다수인 경우, 채권매각 등을 결정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부서 간 합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직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금융회사는 동 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 처리 방법(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 자체 추심, 대손상각, 경매 등)과의 비용․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매각 제한 채권)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3.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 중인 채권

4.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예 : 원인서류 부존재,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채권, 채권․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등)

②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점에 매각한 채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 매각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실사(due diligence)

제6조(실사) ①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해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매입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실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행위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행정지도 등 준수 여부

2. 채권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3.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주요내용

4. 매입기관의 인․허가 및 등록 현황

5. 매입채권에 대한 재매각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과거 사례

6.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실사를 실시하는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실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매입기관은 영업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채권 매각 등

제7조(매각계약서) ①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계약서 작성 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

2. 채권 추심 관련 매입기관의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3. 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③ 금융회사는 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매각이 불가한 기관 및 기간(예 : 3개월)을 매각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매각하는 경우, 매입기관이 재매입 기관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매각계약서에 매입기관이 매입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불법추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매각계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채권의 특징(예 : 담보/무담보, 가계/기업, 신용카드대금 등)에 따라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 매각) ① 금융회사는 매각 채권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점에 매각하는 각 채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원금

2. 이자

3. 수수료 등 제반비용

4. 변제기

5. 채권의 발생연월일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7. 연체일자

8.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③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의 분쟁사항 및 진행경과

2. 사후관리 내역

3.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

④ 금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본 가이드라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매각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통지) 금융회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 [붙임]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존 매입기관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정기간(예 : 1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 매입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체계 구축)  ① 담당 부서는 채권 종류에 따른 매각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정기적으로 채권 매각 실태가 해당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매각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채권양도통지서 표준안

구 분	사전통지	사후통지
적용대상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
통지시기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 - 사전통지서 1회 이상 발송	양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 - 사후통지서 1회 이상 발송
통지내용	① 총 상환의무액 -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②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	① 총 상환의무액 -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② 채권 매입 기관 - 이름, 주소 등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
통지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SMS 중 선택 가능 * 발송내역 관리 필요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내용증명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