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1149호

「공주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하여 산업단지, 물류단지, 전원단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업을 도입하고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출자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특수목적법인 명칭 및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법입 출자의 한도 규정(안 제4조)

❍ 주주권의 행사, 정관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3.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산업경제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286,   FAX : 041) 840-2323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주시가 출자하여 공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3.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4. “전원단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5.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물류단지 개발사업

3. 전원단지 개발사업

4. 도시개발 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 사업

6. 그 밖에 시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공고 방법

7. 발기인의 인적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