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1178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시행)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 종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과 서식을 분리하여 『공주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과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 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4조)

□ 시세의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환급금의 처리와 지급대상자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2017. 7. 17. ~ 8. 7.(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8331  FAX: 840-231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세무과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과장은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세무과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세무과장은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 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9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7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〇〇〇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원)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직접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ㆍ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ㆍ군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팀장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기분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ㆍ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팀장						충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