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1177호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7. 17. ~ 2017. 8. 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일자리육성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293,   FAX : 041) 840-2323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15세이상 29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