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7 - 964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서룡 (충남-00110) 대표 최기택
	주 소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8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3인 미달(2016. 08. 01 ~ 현재)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1202(‘16. 9. 5)와 관련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취소 처분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1877(‘17.1.31)호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7. 2. 6 ~ ‘17. 2. 20) 처분 ＊’17년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 현장조사시 사업장 폐쇠 및 사업자등록 폐업확인(‘16.09.12일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
6. 청 문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경제정책과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041-635-2214)
		일 시	2017. 7. 28(금) 16:00
		장 소	충남도청 청문회의장(본관6층)

※ 위 청문실시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 경제정책과(041-635-2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사업자등록번호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또는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실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