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 1545호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법과 이용료, 운영위원회 설치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성 질환의 정의 삽입(안 제3조제1항)

□ 명칭(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삽입(안 제5조제1항)

□ 운영위원 임기(3년 ➞ 2년) 변경(안 제7조제4항)

□ 운영위원회 회의(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삽입(안제7조제5항)

□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안 제9조제4항)

□ 이용료 징수기준 삽입(별표)(안 제11조제1항)

□ 보험가입 신설(안 제12조)

□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 신설(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과(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 우편번호 : 32542

- 전화 : 041) 840-8592,   FAX : 041) 840-234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센터 운영 조례”를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검사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 ㆍ 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 ㆍ관리에 필요한 교육ㆍ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

제7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안전산업국장

2. 보건소장

3. 기획담당관

4. 환경ㆍ보건ㆍ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있을 경우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환경보건법」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평가) ①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 연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 표 1]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이용료(제11조 관련)

1. 회의실 이용

(단위 : ㎡, 원)

구 분	면 적	기 준	요 금	비 고
대회의실	252㎡	오전	70,000	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1:00 2.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액 100분의 20을 가산 3. 토·일·공휴일은 기준액100 분의 20을 가산
		오후	80,000
		야간	90,000
		1일	200,000

2. 힐링 프로그램 참가비

(단위 : 원)

구 분		계	프로그램 참가비	식 대	비 고
기본 프로그램	어린이	17,000	10,000	7,000
	성인	22,000	15,000	7,000
체험형 프로그램	어린이	22,000	15,000	7,000
	성인	27,000	20,000	7,000

비고

가. 상기 금액은 기본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말한다.

나. 프로그램 참가비 중 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이용료 환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제2조(명칭) 명칭은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운영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삭 제>
3. “위탁자”란 센터의 소유권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4.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센터를 운영ㆍ관리하기로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삭 제>
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2. ------------------------------- 사람을 ------.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와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2. ------- 검사ㆍ관리--------------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진료 및 홍보	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 ㆍ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예방ㆍ관리-------------------------------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특정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년 1월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ㆍ 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 고용 및 업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을 주 3일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이용자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질환의 예방ㆍ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 ㆍ관리에 필요한 교육ㆍ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
제2장 운영	<삭 제>
제7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센터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된 물품만을 판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술과 담배 등)은 심의에서 제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안전산업국장 2. 보건소장 3. 기획담당관 4. 환경ㆍ보건ㆍ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있을 경우 소집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료인의 수를 3명으로 구성한다. 1. 환경성질환 전문의 2. 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 3. 환경ㆍ보건ㆍ복지에 관련된 단 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4.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때에는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위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2조(운영 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충당할 수 있다. 1. 지방비 2.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 기부금품 등 4.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프로그램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선정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계획①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숙박시설 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숙박을 원할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ㆍ한옥마을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ㆍ상담ㆍ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2일 이상 머무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한 가족 3. 그 밖에 제1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 중 숙박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 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따른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 연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칙	<삭 제>
제15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당해 연도 운영성과를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보고서 및 문서 등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관련서류나 시설 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요구사항을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