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 1554 호

「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범위 내에「국민건강증진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명은「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 (안 제1조)

❍「지역보건법」및「국민건강증진법」등의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체화 (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

라.「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관련사항 준수 (안 제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9. 29.(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과(보건행정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23. (교동) / 우편번호 : 32542

- 전화 : 041) 840-8752,   FAX : 041) 840-2341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를  “「지역보건법」제6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단체의 임직원”을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6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2조(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신 설>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내 학교보건 관계자, 단체의 임직원	2.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